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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Ⅰ. 행복주택 갈등영향분석 개요 8
1. 갈등영향분석 실시의 필요성 8
2. 갈등영향분석의 목적 9
3. 갈등영향분석의 범위와 방법 10
4. 갈등영향분석의 추진 내용 10
1) 추진 일정 10
2) 추진 내용 11
3) 추진절차 12
4) 인터뷰 추진절차 12
5) 인터뷰 주요 내용과 취지 14
5. 갈등영향분석의 개요 18
1) 갈등영향분석의 목적 18
2) 작성범위 19
3) 구성방법 19
4) 갈등영향분석 수행절차 19
5) 갈등영향분석의 효과 20
6) 갈등영향분석의 미실시 경우 21
7) 갈등영향분석자(팀) 주요 선정기준 22
8) 주관자와의 관계 23
9) 갈등영향분석의 경제적 비용 산출 24
10) 계약서 및 협조공문의 주요 내용 25
11) 심층인터뷰 요약 분석 25
12) 대화를 통한 해소절차 소개 27
13) 갈등영향분석 보고서 회람 29
Ⅱ. 행복주택정책 추진과정과 갈등전개과정 30
1. 행복주택정책 추진과정 30
1) 행복주택정책의 개념 및 추진개요 30
2) 행복주택 공급계획 및 지구현황 32
2. 행복주택 공릉지구 추진현황 40
3. 갈등전개 과정 43
4. 행복주택 공릉지구 갈등양상 47
Ⅲ. 이해당사자 구조 53
1. 지역별 구조현황 53
2. 지역별 구조별 갈등개입 정도 54
1) 건영장미아파트 및 동신아파트 54
2) 신원아파트 주민 54
3) 주별 빌라지역 55
4) 원룸 및 상가 주민 55
5) 한국과학기술대학교 55
6) 국토해양부 및 LH공사 56
7) 서울시 및 노원구청 56
3. 이해당사자 관계도 57
Ⅳ. 이해당사자별 주요쟁점 분석 59
1. 건영장미아파트 및 동신아파트 주민 59
1) 행복주택 입지 반대 건영장미 및 동신아파트 주민 59
2) 행복주택 입지 찬성 건영장미아파트 및 동신아파트 주민 62
2. 신원아파트 및 주변빌라 주민 63
1) 행복주택 입지 반대 신원아파트 및 주변빌라 주민 63
2) 행복주택 입지 찬성 신원아파트 및 주변빌라 주민 63
3. 원룸관계자 및 상인 64
1) 행복주택 입지 반대 원룸관계자 및 상인 64
2) 행복주택 입지 찬성 원룸관계자 및 상인 65
4. 과학기술대학교 대학생 65
5. 국토교통부 및 LH 공사 66
1) 행복주택 관련 의견 66
2) 공릉동 행복주택 관련 의견 67
6/7. 노원구 관계자 68
7/8. 의회 관련자 68
Ⅴ. 핵심 이해당사자 표본분석 70
1. 표본분석 기준 70
2. 표본분석 결과 71
1) 일반현황 분석 71
2) 주요 특성 분석 79
3) 새로운 환경 및 이해관계 84
Ⅵ. 갈등해소 가능성 및 합의형성절차의 설계 87
1. 대화를 통한 해결 판단기준 87
2. 대화를 통한 가능성과 새롭게 발견한 사실 88
3. 제3자 개입을 통한 갈등조정 시도 필요 90
Ⅶ. 갈등영향분석 개선방안 91
1. 현행 방식 vs. 개선 방식 비교표 91
2. 개선 방식 제안 이유 92
Ⅷ. 갈등영향분석 실시 기준 제시 방안 96
1. 예방적 갈등영향분석 실시에 대한 판단 기준(안) 96
2. 갈등 발생 후 갈등영향분석 실시에 대한 판단 기준(안) 99
Ⅸ. 부록 101
1. 주민 협조 요청문 101
2. 이해당사자별 질문안 102
3. 서울시 공공갈등 진단표 109
〈표 1-1〉 세부추진 일정 10
〈표 2-1〉 공릉지구 포함 철도부지 행복주택 계획지역 33
〈표 2-2〉 서울지역 행복주택 계획지역 34
〈표 2-3〉 인천지역 행복주택 계획지역 34
〈표 2-4〉 경기지역 행복주택 계획지역 35
〈표 2-5〉 부산지역 행복주택 계획지역 36
〈표 2-6〉 대구지역 행복주택 계획지역 37
〈표 2-7〉 김해지역 행복주택 계획지역 37
〈표 2-8〉 광주지역 행복주택 계획지역 38
〈표 2-9〉 익산지역 행복주택 계획지역 38
〈표 2-10〉 충주ㆍ제천지역 행복주택 계획지역 39
〈표 2-11〉 충남지역 행복주택 계획지역 39
〈표 2-12〉 공릉지구 갈등상황일지 46
〈표 5-1〉 인구통계학적 분석내용 71
〈표 5-2〉 주거환경 분석내용 72
〈표 5-3〉 갈등대응수준 분석내용 73
〈표 5-4〉 갈등원인 및 주요쟁점 분석내용 74
〈표 5-5〉 행복주택 사업에 대한 홍보 및 정보 전달 수준 분석내용 75
〈표 5-6〉 중앙정부 신뢰수준 분석내용 76
〈표 5-7〉 지방정부 신뢰수준 분석내용 77
〈표 5-8〉 반대 및 찬성의 수준 분석내용 78
〈표 5-9〉 협의체 참여여부 분석내용 78
〈표 5-10〉 성별 반대유무 차이 분석내용 79
〈표 5-11〉 거주층별 주요 쟁점 분석내용 80
〈표 5-12〉 거주층별 갈등원인 분석내용 81
〈표 5-13〉 건영장미ㆍ동신아파트 거주 유무에 따른 분석내용 82
〈표 5-14〉 건영장미ㆍ동신아파트 거주 유무에 따른 찬반수준 분석내용 83
〈표 6-1〉 당사자별 쟁점 및 이해관심사 87
〈표 6-2〉 대화를 통한 가능성 및 갈등영향분석을 통한 발견사실 89
〈표 7-1〉 현행방식 및 개선방식 비교표 91
〈표 8-1〉 갈등영향분석 판단기준 1단계 98
〈표 8-2〉 갈등영향분석 판단기준 2단계 98
〈표 8-3〉 해결방법 분류표 99
〈그림 1-1〉 행복주택 갈등영향분석 추진절차 12
〈그림 2-1〉 행복주택 기본방향 31
〈그림 2-2〉 수도권 행복주택 지구 종합 33
〈그림 2-3〉 경상권 행복주택 지구 종합 36
〈그림 2-4〉 전라권행복주택 지구 종합 37
〈그림 2-5〉 충청권행복주택 지구 종합 38
〈그림 2-6〉 공릉지구 위치도 40
〈그림 2-7〉 공릉지구 개발 예시도 42
〈그림 2-8〉 갈등의 단계 47
〈그림 3-1〉 공릉지구 행복주택 계획부지 53
〈그림 3-2〉 이해당사자 상호관계도 57
〈그림 5-1〉 행복주택계획 부지 텃밭 사진 85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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