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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우버택시, 논란의 중심에 서다 [전자자료] : 국회특별토론회 / 자유경제원 주최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자유경제원, 2015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 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출처
외부기관 원문
면수
19
제어번호
NONB1201510203
주기사항
일시: 2월 16일(월) 오전 10:00, 장소: 여의도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211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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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발제문] Uber(Ride Sharing Service) 규제 논란 / 이병태 3

I. Uber 개요 3

II. Uber 논란과 규제 움직임 4

III. Uber의 고객안전에 대한 우려에 대한 판단 4

1. Uber Service는 소비자 편익과 사회적 편익을 발생하는 거래인가? 5

2. Uber Service는 다른 대안 거래에 비해 사회적 비용(위험)을 더 발생시키는가? 8

3. Uber Service의 위험 요인은 불법화해서 원천적 금지라는 방법 이외 다른 방법으로 위험과 비용을 제거하거나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9

IV/VI. 기존 택시 사업자간의 이해 분쟁과 형평성 논란 11

결론 12

[토론문] / 권혁철 13

[토론문] / 손의영 16

택시시장에 대한 정부규제의 당위성 16

서울시 택시시장 현황 및 문제점 16

우버택시 도입의 장점 17

우버택시 도입의 문제점 17

우버택시 이슈를 계기로 본 기존 택시서비스 개선 필요 17

[토론문] / 한정석 18

Table 1/Table 6. Comparison of Average Hourly Uber Driver-Partner Revenue And Employee Taxi Drivers and Chauffeurs Wages 6

Table 2/Table 4. Distribution of Uber's Driver-Partners and Taxi Drivers and Chauffeurs by Hours Worked 7

Figure 1/Figure 6. Continuation Rate for U.S.Drivers Over the Course of a Year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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