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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2
1. 논의 배경 3
2.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업역 체계 및 역할 분석 4
(1)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구분 및 등록 기준 4
(2)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역할 비교 6
(3) 종합건설업체의 역할로서 종합적 계획관리 및 조정의 의미 6
3. 소규모 복합공사 관련 규정 및 논점 검토 9
(1) 소규모 복합공사에 대한 전문건설업체의 원도급 허용 규정 9
(2) 관련 주체들의 입장 10
4. 소규모 복합공사 시장 규모와 수주 행태 분석 및 시사점 12
(1) 3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의 도급 주체 12
(2) 3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의 시장구조 변화 12
(3) 소규모 공사 시장에서 종합ㆍ전문건설업간 경쟁 상태 14
(4) 중소규모 복합공사의 수주 주체 분석 15
(5)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확대시 파급효과 분석 16
5. 소규모 복합공사 규정의 문제점 17
(1) 법적 논리성 검토 - 건설업 등록 체계의 왜곡 17
(2) 기술적 검토 - 시공능력 및 공사관리의 질적 저하 우려 19
(3) 시장 구조 측면 : 중소기업 보호 정책에 역행 20
(4) 법 규제 측면 - 겸업 제한 폐지 이후 시공자격의 예외 규정 필요성 상실 23
6. 소규모 복합공사의 법적 허용 범위 검토 24
(1) 5천만원 이상 복합공사를 도급하려면 종합건설업 등록 필요 24
(2) 실적경험이 없을 경우, 2억원 미만에서 종합공사 입찰 참여 허용 24
(3) 건설업 등록업자에게 도급 시공이 의무화된 공사 규모 25
(4) 타 법령의 사례 26
7. 향후 정책 방향 27
〈표 1〉 종합 및 전문건설업의 등록 기준 및 등록 현황 5
〈표 2〉 종합건설업체가 수행하는 종합적 계획ㆍ관리 및 조정 업무의 개요 8
〈표 3〉 3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공사의 원도급 현황 12
〈표 4〉 공사 종류 및 규모에 따른 경쟁 관계 14
〈표 5〉 10억원 미만 건설공사 시장 현황 16
〈표 6〉 공공공사 중 복합공사에서 종합/전문업체의 계약 현황 16
〈표 7〉 건설 분야 기술자수 보유 실태 18
〈표 8〉 전문건설업체의 등록 업종수 현황 21
〈표 9〉 기업 규모별 종합 및 전문건설업체 수 22
〈표 10〉 소규모 공사 관련 타 법령 26
〈그림 1〉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역할 도해 6
〈그림 2〉 건설산업의 생산 체계 7
〈그림 3〉 소규모 복합공사 개념의 도해 9
〈그림 4〉 소규모 공사의 동태적 시장 구조 변화 (원도급) 13
〈그림 5〉 소규모 공사의 동태적 시장점유율 변화 (원도급) 14
〈그림 6〉 10억원 미만 복합공사의 기업규모별 시장 점유율(건수 기준) 15
〈그림 7〉 30인 미만 소규모 기업의 복합공사 계약 실적 분포 15
〈그림 8〉 소규모복합공사의 시공 체제(하수관거 공사의 경우) 20
〈그림 9〉 소규모 전문건설업체의 등록 업종수 현황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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