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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문 5
SUMMARY 10
제1장 서론 14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4
제2절 보고서의 구성 16
제2장 시청점유율 기반 여론 다양성 보호 제도 고찰 18
제1절 방송법상 여론 다양성 보호를 위한 규제 고찰 18
1. 소유ㆍ겸영 규제 18
2. 방송법상의 경쟁 규제 19
3. 시청점유율 규제 21
제2절 여론 다양성 보호를 위한 방송 규제의 쟁점 23
1. 매체교환율의 산정 문제 23
2. 내부 성장에 따른 시청점유율 상한 초과 문제 25
3. 시청점유율 규제의 다른 매체로의 확장 문제 26
제3장 매체간 합산 영향력지수의 제도화 방안 28
제1절 매체간 합산 영향력지수의 소개 28
제2절 지수 제도화 방안별 법 개정 시나리오 31
1. 지수 제도화의 기본 방향 31
2. 단기 방안에 따른 법 개정 시나리오 35
3. 장기 방안에 따른 법 개정 시나리오 37
제4장 '13년도 매체간 합산 영향력 시범산정 44
제1절 시범산정의 절차와 방법 44
1. 매체영역 획정 44
2. 매체영역별 이용점유율의 조사 46
3. 점유율 합산의 기준과 산정 절차 48
제2절 매체영역별 이용점유율 50
1. 텔레비전 방송영역의 시청점유율 50
2. 라디오 방송영역의 청취점유율 53
3. 일간신문 영역의 유료판매부수점유율 59
4. 인터넷콘텐츠서비스 영역의 이용점유율 61
제3절 매체별 환산율 68
1. 매체별 이용률 70
2. 매체별 속성 종합치 71
3. 매체별 환산율 73
제4절 매체간 합산 영향력 시범산정 결과 73
1. 시범산정 개요 73
2. 시범산정 결과 76
제5장 N-Screen 시대의 시청점유율 산정과 매체간 합산 영향력 지수 80
제1절 새로운 쟁점의 고찰 및 정책적 제언 80
참고문헌 83
[부록 1] 매체영역별 이용점유율('13년 기준) 85
1. 텔레비전 방송영역의 시청점유율 85
2. 라디오 방송영역의 청취점유율 90
3. 일간신문 영역의 유료판매부수점유율 91
4. 인터넷콘텐츠서비스 영역의 이용점유율(점유율 0.01% 이상) 96
[부록 2] 복수의 인터넷콘텐츠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송사업자('13년 기준) 105
1. 지상파 방송사업자 105
2. MSP, MSO, MPP 107
3. 종합편성PP-신문 겸영 사업자 110
4. 기타 방송-신문 겸영 사업자 112
5. 기타 방송사업자 113
[부록 3] 하위 도메인 기준으로 웹 주소를 결정한 사례(방송사업자 대상) 114
판권기 115
〈표 3-1〉 매체간 합산 영향력지수 모형 개요 29
〈표 3-2〉 매체간 합산 영향력지수 단기 제도화 방안에 따른 방송법 개정 시안 36
〈표 3-3〉 시청점유율 규제 일원화 방안에 따른 방송법 개정시안 39
〈표 3-4〉 시청점유율ㆍ매체간 합산 영향력 규제 이원화 방안에 따른 방송법 개정시안 42
〈표 4-1〉 매체영역별 점유율 조사대상 사업자 45
〈표 4-2〉 매체영역별 이용점유율 지표 47
〈표 4-3〉 텔레비전 방송영역의 시청점유율 조사 결과('13년 기준) 51
〈표 4-4〉 2014년 N 스크린 시청기록 기초조사 개요 54
〈표 4-5〉 라디오 관련 문항 응답자 분포와 어제 기준 라디오방송 청취자 분포 55
〈표 4-6〉 라디오 방송영역의 청취응답점유율 시범조사 결과 57
〈표 4-7〉 일간신문 영역의 유료판매부수점유율 조사 결과('13년 기준) 60
〈표 4-8〉 실태조사를 통하여 확정한 조사대상 인터넷콘텐츠서비스 62
〈표 4-9〉 이용점유율이 산출된 인터넷콘텐츠서비스('13년 기준) 64
〈표 4-10〉 2개 이상 인터넷콘텐츠서비스의 점유율 합산이 적용된 방송사업자 65
〈표 4-11〉 인터넷콘텐츠서비스 영역의 이용점유율 조사 결과('13년 기준) 66
〈표 4-12〉 매체 환산율 공식 69
〈표 4-13〉 매체 환산율 결정을 위한 일반인 대상 전화면접 조사 개요 70
〈표 4-14〉 지난 1주 매체별 이용률 71
〈표 4-15〉 매체별 속성 종합치 계산 결과(평소 이용자 대상) 72
〈표 4-16〉 매체별 환산율 도출 결과 73
〈표 4-17〉 매체영역별 점유율 합산대상 매체사업자 현황('13년 기준) 74
〈표 4-18〉 상위 20개 방송사업자의 매체간 합산 영향력 시범 산정 결과('13년 기준) 77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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