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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문 3
제1장 서론 15
제1절 연구의 필요성 15
제2절 연구 목표 및 방법 17
1. 연구 목표 17
2. 연구 내용 및 방법 18
제2장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기존문헌 검토 21
제1절 기획 및 계획 21
제2절 국가연구개발사업 검토 29
1. 국가연구개발시스템 29
2.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 31
제3절 성과관리 37
1. 연구개발관리제도 37
2. 정부성과관리 38
3. 연구성과관리 39
4. 성과관리와 성과평가 44
제3장 연구의 틀 46
제1절 분석모형의 설계 46
제2절 분석방법 및 도구 46
제4장 국내외 성과관리 환경 분석 47
제1절 주요국 동향 47
1. 중국 47
2. 일본 50
3. 미국 53
4. EU 56
5. 시사점 57
제2절 신흥국 동향 59
1. 인도 59
2. 러시아 64
3. 시사점 68
제3절 국내 동향 및 이슈 69
제5장 성과관리 관련 중장기계획 분석 71
제1절 분석방법 71
제2절 중장기계획 분석 72
1.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73
2. 경제혁신 3개년 계획(2014~2016) 76
3.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2013~2017) 78
4. 제1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2012~2016) 81
5. 제5차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계획(2015~2017) 83
제6장 제2차 기본계획 추진경과 진단 88
제1절 2차 계획 추진점검 88
1. 방법: 전문가 평가 88
2. 분석 결과 89
제2절 3차 계획을 위한 시사점 92
제7장 제3차 기본계획 방향 및 추진과제 도출 93
제1절 추진 방향 및 과제 93
1. 추진 방향 및 과제 도출 93
2. 영역별 분과 99
제2절 제3차 계획 수립을 위한 운영절차 100
1. 추진 전략 및 절차 101
2. 추진 일정 101
제8장 결론 103
제1절 연구결과 요약 103
제2절 연구의 한계 106
참고문헌 107
[부록 1] 연구성과 관리ㆍ활용 관련 법률 내용 111
[부록 2] 2차 계획 추진실적 점검을 위한 전문가 설문지 116
〈표 1〉 과학기술 정책분야 부문별 종합계획 현황 25
〈표 2〉 기술개발분야 분야별 종합계획 현황 27
〈표 3〉 정부연구개발예산 32
〈표 4〉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연평균 증가율('08년~'12년) 35
〈표 5〉 전주기적 성과관리 흐름도 40
〈표 6〉 연구성과 관리ㆍ유통 전담기관 43
〈표 7〉 중국의 '12년과 '13년 기술계약 거래현황 비교 50
〈표 8〉 Lab-to-Market 활동 56
〈표 9〉 성과관리 관련 주요계획 분석 정리 73
〈표 10〉 설문 응답자 구성 88
〈표 11〉 한국의 과학기술혁신역량 지식창출 부문 지수 순위 89
〈표 12〉 제2차 성과관리 기본계획 추진점검(전문가 평가) 91
〈표 13〉 3차 성과관리기본계획 목표ㆍ방향ㆍ추진과제 97
〈표 14〉 연구성과 관리ㆍ활용 기본계획 수립 일정 102
〈그림 1〉 과학기술분야 중장기 계획 및 성과관리ㆍ활용 기본계획 24
〈그림 2〉 국가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체계 29
〈그림 3〉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의 5년 추이('08년~'12년) 34
〈그림 4〉 연구성과관리에 대한 이해 41
〈그림 5〉 2011-2014년 성과관리ㆍ활용 예산 41
〈그림 6〉 연구성과 관리ㆍ유통 체계 44
〈그림 7〉 연구의 틀 46
〈그림 8〉 인도 R&D 시스템 60
〈그림 9〉 인도 과학기술국 구조 62
〈그림 10〉 러시아 R&D 시스템 65
〈그림 11〉 주요계획 분석 틀 72
〈그림 12〉 기술이전ㆍ사업화 관련 계획 84
〈그림 13〉 기술이전ㆍ사업화 관련 정책 추진 주체 85
〈그림 14〉 3차 계획(안)과 1ㆍ2차 계획과의 비교 98
〈그림 15〉 연구성과관리기본계획 수립방법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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