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목차
요약 11
제1장 서론 14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5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6
제2장 노인복지정책 추진체계 현황 분석 19
제1절 노인복지를 둘러싼 주요환경 변화 20
제2절 노인복지 영역의 주요 정책 27
1. 소득보장 27
2. 의료보장 29
3. 사회서비스 31
제3절 현행 노인복지정책 추진체계 34
1. 보건복지부 : 노인복지정책 총괄기관 36
2. 국민건강보험공단 : 의료보장 전담기관 및 노인돌봄서비스 핵심운영기관 39
3. 국민연금공단 : 노후소득보장정책의 핵심운영기관 41
4.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노인일자리 사업의 담당기관 44
5. 시ㆍ군ㆍ구 기초자치단체의 노인복지업무 담당 조직 45
제3장 주요국의 노인복지정책 추진체계 52
제1절 미국의 노인복지정책 추진체계 53
1. 미국 노인복지정책의 변천과 추진체계 개요 53
2. 소득보장제도와 추진체계 61
3. 의료보장제도와 추진체계 65
4. 사회서비스 프로그램과 추진체계 71
제2절 호주의 노인복지정책 추진체계 80
1. 호주의 노인복지정책 추진체계의 변천 80
2. 노후소득보장제도와 추진체계 91
3. 의료보장제도와 추진체계 96
4. 사회서비스 프로그램과 추진체계 98
제3절 프랑스의 노인복지 정책추진체계 103
1. 1990년대 이후 프랑스 노인복지정책 및 정책환경의 변화 104
2. 노인복지정책 추진체계 개괄 113
3. 소득보장제도와 추진체제 117
4/3. 의료보장제도와 추진체계 123
5/4. 사회서비스제도와 추진체계 : 개별자율성급여제도(APA)를 중심으로 127
제4절 독일의 노인복지정책 추진체계 132
1. 노인복지정책 및 추진체계 개요 132
2. 소득보장제도와 추진체계 137
3/2. 공공부조 141
4/3. 의료보장제도와 추진체계 143
5/4. 사회서비스제도와 추진체계 147
제5절 정책적 시사점 154
1. 미국의 노인복지정책 추진체계의 시사점 154
2. 호주 노인복지정책 추진체계의 시사점 156
3. 프랑스 노인복지정책 추진체계의 시사점 158
4. 독일 노인복지정책 추진체계의 시사점 160
제4장 노인복지정책 추진체계의 발전 방안 163
제1절 향후 노인복지정책 추진체계 변화의 방향성 164
1. 사회보장정책 추진체계와 담당인력 변화 164
2. 노령부문 사회지출의 변화와 노인복지정책 추진체계 168
3.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정책 추진체계의 변화 176
제2절 노인복지정책 추진체계 개편의 방향성과 쟁점 180
1. 노인복지정책 추진체계 개편의 방향성 180
2. 노인복지정책 추진체계 개편의 쟁점 184
제3절 노인복지정책 추진체계의 개편 대안 192
1. 중앙행정기관의 개편 방안 192
2. 중앙행정기관 간의 정책조정 및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 195
3.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추진체계 개편 방안 200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204
참고문헌 212
〈표 2-1-1〉 주요 국가의 인구고령화 속도 21
〈표 2-1-2〉 출생시 기대수명의 연도별 추이 21
〈표 2-1-3〉 자살에 의한 사망률 25
〈표 2-2-1〉 소득보장 영역의 주요 노인복지제도 현황 28
〈표 2-2-2〉 의료보장 영역의 주요 노인복지제도 현황 30
〈표 2-2-3〉 사회서비스 영역의 주요 노인복지제도 현황 32
〈표 2-3-1〉 주요 노인복지정책의 담당부처 및 집행기관 현황 34
〈표 3-2-1〉 호주의 사회계층별 사회보장지출 구조(2010~2011) 81
〈표 3-2-2〉 OECD 주요국 GDP 대비 노인부분 지출 81
〈표 3-2-3〉 노인복지 관련 주요 제도 연혁 84
〈표 3-2-4〉 센터링크가 제공하는 주요 급여 현황 89
〈표 3-2-5〉 호주의 노령연금과 법정퇴직연금의 개요 91
〈표 3-2-6〉 호주의 퇴직(노인) 인구의 소득원 92
〈표 3-2-7〉 노령 연금 급여 2014 93
〈표 3-2-8〉 퇴직연금의 유형별 기금 현황 95
〈표 3-2-9〉 노인요양서비스의 현황 101
〈표 3-2-10〉 2013년 개혁 전후 노인요양서비스 변화 102
〈표 3-3-1〉 2003년 프랑스 연금 개혁의 주요 골자 105
〈표 3-3-2〉 보편적 의료보장제도의 수혜자 추이 107
〈표 3-3-3〉 프랑스의 인구 추이와 고령화 진전 110
〈표 3-3-4〉 프랑스 사회보호 지출 추이 및 현황 110
〈표 3-3-5〉 프랑스 정부의 기능별 예산(2013년 기준) 111
〈표 3-3-6〉 영역별 사회보호급여 지출(2011년) 112
〈표 3-3-7〉 프랑스의 노인복지 지출 추이 및 국제 비교 113
〈표 3-3-8〉 사회ㆍ보건성 소속 부서 및 조직적 특징 115
〈표 3-3-9〉 프랑스 사회ㆍ보건성 산하 노인복지정책 담당 부서 116
〈표 3-3-10〉 프랑스 노인복지정책의 영역별 집행기구 116
〈표 3-3-11〉 일반레짐 연금 수급자 규모 및 비중 117
〈표 3-3-12〉 레짐별 연금급여 지출(2011년, 백만 유로) 118
〈표 3-3-13〉 노인연대급여(ASPA) 제도의 급여 수준(2014년) 122
〈표 3-3-14〉 노인연대급여의 추진체계 123
〈표 3-3-15〉 프랑스의 노인 의료보장제도 124
〈표 3-3-16〉 CMU-C와 ACS 제도의 노인수급자 수 124
〈표 3-3-17〉 CMU-C와 ACS의 재정 지원(사례) 125
〈표 3-3-18〉 CMU 기금의 재원 126
〈표 3-3-19〉 프랑스 노인 의료보장 추진체계 127
〈표 3-3-20〉 프랑스 APA 제도 수급자 추이 128
〈표 3-3-21〉 재가요양 이용자 부담금 129
〈표 3-3-22〉 시설요양의 이용자 부담금 129
〈표 3-3-23〉 프랑스 개별자율성급여(APA)의 추진체계 131
〈표 3-4-1〉 독일 노인복지정책의 구성 133
〈표 3-4-2〉 독일의 노인복지 재정지출(GDP 대비) 134
〈표 3-4-3〉 독일 공공서비스 인력의 소속 및 분야별 구성 137
〈표 3-4-4〉 독일 국민연금 가입자 현황 138
〈표 3-4-5〉 독일 국민연금 수급자 수 및 월평균 급여 139
〈표 3-4-6〉 독일 국민연금의 재정구조 139
〈표 3-4-7〉 독일 노동사회부의 조직구성 140
〈표 3-4-8〉 독일 노동사회부 제Ⅳ국의 구성 및 업무영역 141
〈표 3-4-9〉 노인 기초보장제도 수급자의 연도별 현황 142
〈표 3-4-10〉 독일 노동사회부 제Ⅴ국 c부국의 업무 142
〈표 3-4-11〉 독일의 질병금고별 가입자 현황(2013년 7월) 144
〈표 3-4-12〉 독일 질병보험의 유형별, 연령별 가입자 현황(2013. 7.1) 144
〈표 3-4-13〉 독일의 GDP대비 의료지출 현황 145
〈표 3-4-14〉 독일의 연령별 1인당 연평균 의료지출 현황(2010년) 145
〈표 3-4-15〉 독일 연방 보건부의 조직구성 146
〈표 3-4-16〉 독일 보건부 제2국 제22부국의 조직 및 업무 146
〈표 3-4-17〉 독일 장기요양보험 연령대별 수급자 현황(2013.12.31) 148
〈표 3-4-18〉 독일 장기요양보험 재정의 연도별 현황 148
〈표 3-4-19〉 독일 보건부 제4국 제41부국의 조직 및 업무 149
〈표 3-4-20〉 독일 노인의 사회참여 현황 151
〈표 3-4-21〉 독일의 연방 가족ㆍ노인ㆍ여성ㆍ청소년부의 조직구성 152
〈표 3-4-22〉 독일 가족ㆍ노인ㆍ여성ㆍ청소년부 제3국의 조직구성 및 업무 152
〈표 4-2-1〉 중앙행정기관의 유형 및 주요 내용 187
〈그림 1-2-1〉 노인인구 비율과 고령부문 사회지출의 국가별 비교(2009년) 17
〈그림 2-1-1〉 상대적 빈곤율의 연도별 현황(가처분소득 기준) 24
〈그림 2-1-2〉 65세 이상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의 국가별 비교 25
〈그림 2-3-1〉 한국의 노인복지정책 추진체계 35
〈그림 2-3-2〉 노인복지정책 관련 보건복지부의 조직도 37
〈그림 2-3-3〉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직도 41
〈그림 2-3-4〉 국민연금공단의 조직도 44
〈그림 2-3-5〉 대도시 자치구 본청의 사회복지 부서 조직구조(2013년 12월) 46
〈그림 2-3-6〉 중소도시 지역 시 본청의 사회복지 부서 조직구조(2013년 12월) 47
〈그림 2-3-7〉 농어촌 지역의 군 본청 사회복지 담당조직 구조(2013년 12월) 49
〈그림 2-3-8〉 시ㆍ군ㆍ구 본청의 사회복지 담당부서의 구성원리 50
〈그림 3-1-1〉 미국의 전체인구 대비 노인인구 비율의 연도별 추이 53
〈그림 3-1-2〉 미국 노인복지정책 추진체계 57
〈그림 3-1-3〉 지역생활정책실과 노인복지실의 조직구조 60
〈그림 3-2-1〉 호주의 인적서비스부 조직 구조 86
〈그림 3-2-2〉 2013년 9월 이전 호주의 노인복지정책 추진체계 87
〈그림 3-2-3〉 2013년 9월 이후 호주의 노인복지정책 추진체계 87
〈그림 3-3-1〉 프랑스 연금 추진체계(일반레짐 기본연금의 경우) 119
〈그림 3-3-2〉 프랑스 공공부조제도의 기본구조(2012년) 121
〈그림 3-4-1〉 독일의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율 132
〈그림 3-4-2〉 독일의 현행 노인복지 정책 추진 체계 134
〈그림 3-4-3〉 독일 공공서비스 인력의 상대적 구성 136
〈그림 3-4-4〉 독일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체계도 149
〈그림 4-1-1〉 취업자 대비 공무원 및 보건복지 종사자의 비율 165
〈그림 4-1-2〉 취업자 대비 공무원 및 보건복지 종사자 비율의 국가간 비교(2010년) 166
〈그림 4-1-3〉 우리나라 사회지출 및 고령부문 사회지출의 연도별 추이(공공 및 법정민간지출) 169
〈그림 4-1-4〉 전체 사회지출 및 고령부문 사회지출의 국가간 비교(2011년) 170
〈그림 4-1-5〉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과 고령부문 사회지출의 국가별 비교(2011년) 171
〈그림 4-1-6〉 한국의 급여형태별 사회지출 연도별 추이 173
〈그림 4-1-7〉 한국의 급여형태별 고령부문 사회지출 연도별 추이 174
〈그림 4-1-8〉 전체 사회지출과 급여형태별 지출의 국가 간 비교(2010년) 175
〈그림 4-1-9〉 고령부문 사회지출과 급여형태별 지출의 국가 간 비교(2010년) 176
〈그림 4-1-10〉 저출산ㆍ고령화의 진전과 사회보장정책 추진체계의 변화 178
〈그림 4-3-1〉 노인복지정책 추진체계 확충(안)에 따른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정책 담당부서 193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