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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Ⅰ. 사고개요 및 피해보상 현황 3
1. 사고개요 3
2. 피해보상 및 사정재판 현황 3
3. 본안(민사)소송 추진현황 및 계획 4
Ⅱ. 정부지원 현황 5
1. 피해주민 지원 특별법 제정 및 정부지원체계 구축ㆍ운영 5
2. 피해민 생계안정 등 지원 5
3.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 주민 건강지원 6
4. 피해지역 해양환경 복원 6
5.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추진 7
Ⅲ. 주요현안 및 향후계획 8
1. 피해민 부담완화를 위한 국제협력 8
2. 국제기금 보상한도액 초과분에 대한 정부지원 8
3. '보상받지 못한 자'에 대한 정부지원 9
4. 피해지역 경제활성화사업 지속 추진 9
5. 유류피해극복 기념관 건립 추진 10
6. 피해지역 수산자원 조기 복원 추진 10
7. 삼성중공업의 출연금 관련 원만한 합의 유도 11
8. 특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12
[참고 1]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개요 13
[참고 2] 국제기금 및 사정재판 인정현황 비교 14
[참고 3] 피해주민 지원 특별법 주요내용 15
[참고 4] 유류오염사고관련 제도개선 실적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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