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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국외훈련 개요 5

훈련기관 개요 6

제1장 서론 8

제1절 연구 배경 8

제2절 연구 필요성 9

제3절 연구 방법 10

제2장 미국의 국방획득 제도 11

제1절 개관 11

제2절 국방획득 절차 13

1. 합동 능력 통합 및 개발 체계(JCIDS) 13

2. 기획ㆍ계획ㆍ예산ㆍ집행 체계 15

3. 국방획득체계 16

제3절 획득사업 분류 21

제4절 국방획득 개혁 22

1. 국방부의 개혁 노력 22

2. 의회의 개혁 노력 23

제3장 미국의 국방획득분야 감사 기관 25

제1절 감사원 25

제2절 국방부 감사관실 26

제3절 국방계약감사국 28

1. 국방계약감사국의 감사 종류 30

2. 감사 우선순위 32

제4장 미국의 국방획득 분야 감사사례 34

제1절 감사원 감사사례 34

1. F-35 전투기 사업에 관한 감사결과(2014년 3월) 34

2. 국방 계약 제도에 관한 감사결과(2014년 5월) 37

3. 해군 함정 건조에 관한 감사결과(2013년 7월) 42

4. 국방계약감사국에 대한 감사결과(2014년 5월) 45

5. 주요 무기획득사업 평가(2014년 3월) 47

제2절 국방부 감사사례 52

1. F-35 Lightning II 사업에 대한 감사결과(2013년 9월) 52

2. 국방계약감사국 감사과정에 대한 불만에 관한 조사결과(2014년 9월) 56

3. 무인공격기(MQ-Q Reaper)에 관한 감사결과(2014. 9.) 57

제3절 국방계약감사국 감사사례 58

1. 해군 및 해안경비대의 임무 체계 감사(2013년) 58

2. 회전익 항공기에 대한 유압 검사기에 대한 감사(2013년) 59

3/4. 육군 CH-47 치눅 헬리콥터 59

4/3. 대형 전술트럭(Family of Heavy Tactical Vehicle Trucks, FHTVs) 60

5/4. 해군 특수작전용 돌격용 소총 60

제4절 국방획득 주요 분야 감사결과 61

1. 소요 61

2. 시스템 공학 69

3. 시험평가 72

4. 획득전략 및 사업관리 76

5. 계약 80

6. 양산으로 전환 82

7. 사업보고 및 문서화 86

8. 관리통제사업 90

9. 획득사업을 위한 국방계약관리국의 지원 91

10. 군수, 지원 및 훈련 95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안 99

제1절 결론 99

1. 국방획득 체계 99

2. 국방획득 분야 감사 체계 100

제2절 정책 제안 101

1. 국방획득 체계 101

2. 국방획득 분야 감사체계 102

참고자료 105

훈련결과보고 요약서 107

[표 1] 국방획득사업 분류기준 21

[표 2] 국방획득 관련 감사규정 목록 28

[표 3] 국방계약감사국의 내부감사보고서 요청시 필요문서 46

[그림 1] 연안전투함 선체 계약 및 평가활동 추진일정 44

[그림 2]/[그림 3] 국방획득사업 규모 증감 48

[그림 3] 한국 및 미국의 국방획득 절차도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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