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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1장. 과업개요 7
1. 배경 및 목적 8
2. 연구내용 9
(1) 현실진단과 분석 9
(2) 농정과제의 도출 10
(3) 삼락농정의 기본구상 11
(4) 삼락농정의 비전체계 11
(5) 분야별 추진전략 및 핵심과제 설정 11
(6) 농정의 추진체계 12
3. 연구방법 12
4. 추진경과 13
2장. 현실진단 16
1. 농업생산, 주산지화의 진전으로 시장대응 위험 가중 17
2. 산지유통, 조직화 진전에도 안정적 판매의 어려움은 여전 18
3. 농업경영, 경영위험 증가와 농업자산의 불안정 심화 19
4. 농가경제, 농가의 양극화와 도농간 소득격차가 더욱 커짐 20
5. 농촌마을, 농촌의 고령화와 과소화로 마을유지도 어려움 21
6. 농업성장, 농업부문의 부가가치 증가율이 정체하고 있음 22
7. 대외환경, 농산물 시장개방의 가속화로 농업피해 확대 23
3장. 대응방향 24
1. 경쟁력을 넘어 지속가능으로, 지속가능 농업 25
2. 분산을 넘어 조직화로, 지역연합의 확대 27
3. 불안정을 넘어 경영안정으로, 농가경제의 안정 29
4. 도농간 격차를 넘어 안정된 생활로, 삶의 질 향상 31
5. 농촌활력으로 활력있는 삶터, 농촌활력 33
6. 단절을 넘어 교류와 연대로, 지역순환경제 35
4장. 농정역할 37
1. 농정의 패러다임 검토 38
2. 농정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과제 41
3. 지역농정의 역할과 과제 44
5장. 삼락농정 정책가치 48
1. 전북농정의 역할 49
2. 삼락농정의 정책가치 50
3. 삼락농정의 정책개념 53
6장. 삼락농정 정책체계 54
1. 삼락농정의 비전과 목표 55
2. 삼락농정의 전략설정 전제 57
3. 삼락농정의 추진전략 59
(1) 보람찾는 농민 (농민행복), 3대 전략 59
(2) 제값받는 농업 (농업안정), 5대 전략 60
(3) 사람찾는 농촌 (농촌활력), 4대 전략 63
4. 삼락농정 정책체계 종합 66
7장. 삼락농정 추진체계 68
1. 삼락농정위원회 69
2. 삼락농정 포럼 72
3. 정책관리 및 개선 75
8장. 삼락농정 중점사업 76
1. 보람찾는 농민분야 77
1-1. 농어업 재해보험 지원 확대 78
1-2. 농업ㆍ농촌 인력지원 80
1-3. 농업ㆍ농촌 문화ㆍ복지 종합센터 81
1-4. 농어민 안심서비스 지원 83
1-5. 농어촌 출산여성 지원 85
1-6. 농촌 고령자 건강지원 서비스 확충 87
1-7. 농어촌 교통편의 확충 89
1-8. 농어촌 문화예술 기반 확충 91
1-9. 찾아가는 문화ㆍ예술 서비스 확대 93
1-10. 농림어업 후계인력 육성 95
1-11. 전북농업마이스터대학과정 확대 96
1-12. 농업농촌 현장선도형 인력양성 지원 97
1-13. 삼락농정 교육과정 운영 99
2. 제값받는 농업분야 101
2-1. 농산물 광역 통합마케팅 시스템 구축 103
2-2. 로컬푸드 유통시설 확충 104
2-3. 축산물 고품질 상품화 및 유통체인망 구축 106
2-4. 생산자 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 사업 108
2-5. 농산물 물류 설비 표준 장비 지원 사업 109
2-6. 전북한우 브랜드 육성 기반구축 110
2-7. 임산물 유통기반 확충 112
2-8. 농수산식품 수출활성화 113
2-9. 수출 전략품목(조직) 육성 115
2-10. 쌀 경쟁력 제고사업 116
2-11. 전북쌀 Rice-up 프로젝트 117
2-12. FTA 대응 밭작물 경쟁력제고사업 118
2-13. 시설원예 생산기반 확충 119
2-14.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121
2-15. 노동력 및 생산비 절감사업 122
2-16. FTA 대응 축산경영안정 124
2-17. 밀원수 단지조성 127
2-18. 환경친화형 축산분뇨 자원화사업 129
2-19. 가축질병 청정화 유지 131
2-20. 양식산업 전략품목 육성 133
2-21. 수산물 가공시설 및 브랜드 육성 136
2-22. 수산물안전센터 건립 138
2-23.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 139
2-24. 전통농업 시범단지 조성 140
2-25. 친환경농축산물 인증비 지원 141
2-26. 친환경 신기술 시범사업 143
2-27. 친환경농산물 유통조직 육성 145
2-28. 친환경농산물 공공급식 확대 146
2-29. 전통미생물산업화 기반구축 148
2-30. 고부가 가공기술개발 149
2-31. FTA 대응 신품종육성 150
2-32. 기후변화 대응 지역활력화 작목 육성 151
2-33. 천연항균제 산업화 기반지원사업 152
2-34. 고부가 종자가공처리 Test-Bed 건립 153
2-35. 식생활교육 문화연구센터 건립 154
2-36. 농생명소재 상용화사업(공모사업) 155
3. 사람찾는 농촌분야 156
3-1. 전북형 농촌관광 거점마을 육성사업 157
3-2. 전북 농촌관광사업단 운영 158
3-3. 어촌관광 활성화 기반 지원 159
3-4. 산림자원 활용 산촌관광 기반 조성 161
3-5. 농촌 테마공원 조성 163
3-6. 관광형 생태축산농장 육성 사업 164
3-7. 승마힐링 기반 조성 165
3-8. 전북형 마을만들기 통합추진체계 구축 168
3-9. 농촌 재능기부 및 농촌공동체 활성화 사업 169
3-10. 농촌 재능기부 및 농촌공동체 활성화 사업 171
3-11. 쾌적한 농산어촌 복합생활공간 조성 174
3-12. 지역 창의 아이디어 사업 175
3-13. 마을상품 마케팅 기반 조성 176
3-14. 도ㆍ농연계 6차산업화 사업 177
3-15. 농식품 6차산업화 지구 조성 180
3-16. 향토 건강식품 명품화 사업 181
3-17. 향토산업 육성 사업 182
3-18. 귀농ㆍ귀촌 정보제공 및 맞춤형 교육 183
3-19. 귀농ㆍ귀촌인 단계적 주거정착 지원 186
3-20. 귀농ㆍ귀촌인 안정적 소득창출 지원 188
3-21. 귀농ㆍ귀촌인 성공적 지역동화 지원 190
[부록 1] 정책제안 및 제도개선 193
1. 기초농산물 국가 수매제 실시 193
2.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사업 실시 194
3. FTA 등 무역이득 공유 특별법 제정 195
4. 농업유지ㆍ농촌거주 공익형 직불제 도입 196
5. FTA 피해보전 직불제 제도 개선 197
6. 정책자금 금리 무이자 전환 및 상환기간 자율제 실시 198
7. 농어업 재해 복구비 지원 현실화 199
[부록 2] 한중FTA 대응사업 200
1. 정부의 한중FTA 대책 200
2. 전라북도 대응방안 200
[부록 3] 생생마을 추진전략 203
1. 마을만들기 현황 분석 203
2. 생생마을 만들기 추진계획(안) 205
1) 기본방향 205
2) 비전 및 목표 206
3) 전략 : 마을만들기 4대 공유 플랫폼 조성 및 기능 강화 207
4) 추진체계 모델 208
[부록 4] 삼락농정 이미지 209
참고자료 210
〈표 2-1〉 전라북도 양곡 및 원예 농산물 생산 집중도 (2012년) 17
〈표 2-2〉 전라북도 농가의 농업경영 수지 현황 (2010년) 19
〈표 2-3〉 도농간 소득격차 추이 (2003~2013년) 20
〈표 2-4〉 전라북도 농촌지역 고령화 인구 현황 (2005~2010년) 21
〈표 2-5〉 전라북도 지역내총부가가치 및 농림어업부가가치 현황 (2005~2010년) 22
〈표 2-6〉 우리나라의 FTA 체결 현황 23
〈표 3-1〉 산지유통 단계별 조직의 역할과 실체 27
〈표 3-2〉 전라북도 시군별 삶의질 지수 현황 31
〈표 3-3〉 농촌활력화를 도모하기 위한 핵심 구성요소 33
〈표 4-1〉 농정 패러다임의 변화 추이 40
〈표 4-2〉 통합적 농촌개발의 전략과 과제 42
〈그림 1-1〉 연구내용 및 단계 9
〈그림 1-2〉 농업ㆍ농촌ㆍ농민의 현실진단 9
〈그림 1-3〉 농정과제의 도출 10
〈그림 1-4〉 삼락농정 TF 운영 및 의견수렴 경과 요약 15
〈그림 2-1〉 통합마케팅주체 육성정책의 흐름과 전라북도 현황 18
〈그림 2-2〉 전라북도 통합마케팅 조직의 성과와 주요 판매처 18
〈그림 2-3〉 농가 교역조건의 변화 추이 (농가판매지수와 구입가격지수) 19
〈그림 2-4〉 도농간 소득격차 추이 (2003~2013년) 20
〈그림 2-5〉 전라북도 과소화 농촌마을 및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지수 (2012년) 21
〈그림 2-6〉 지역경제와 농업부문의 부가가치 성장률 추이 (2005~2010년) 22
〈그림 3-1〉 지속가능한 농업과 관행농업의 지속가능성 비교 25
〈그림 3-2〉 지속가능한 농업의 영역과 구성요소 26
〈그림 3-3〉 산지유통 조직화와 지역연합의 확대 전략 28
〈그림 3-4〉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화의 기본 개념 29
〈그림 3-5〉 농가소득 및 농업경영 안정화 대책 방안 30
〈그림 3-6〉 삶의 질 지수 분포 31
〈그림 3-7〉 삶의 질 주관적 만족도 31
〈그림 3-8〉 농촌지역 삶의 질 관련 영역 32
〈그림 3-9〉 및 농촌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책 32
〈그림 3-10〉 농업ㆍ농촌의 창조역량과 신성장 전략의 파급효과 34
〈그림 3-11〉 농촌활력 프로그램의 작동모델 34
〈그림 3-12〉 현대농업의 가치사슬 단계와 시장실패 영역 35
〈그림 3-13〉 지역농업이 대응할 시장영역의 전략적 설정 35
〈그림 3-14〉 로컬푸드 중심의 지역순환 농식품체계 구축 전략 36
〈그림 4-1〉 중복권위 모형(좌)과 포괄적 권위모형(우) 44
〈그림 4-2〉 지역농정의 3대 기능 강화 방안 46
〈그림 5-1〉 지역농정의 영역과 기능의 설정 49
〈그림 5-2〉 전라북도 농업정책 영역의 전략 축 설정 49
〈그림 5-3〉 삼락농정의 정책목표, 양적성과에서 사람의 기쁨으로 51
〈그림 5-4〉 삼락농정의 혁신네트워크 내용과 방식 52
〈그림 5-5〉 지역농업 혁신 네트워크 체계의 구상 52
〈그림 5-6〉 삼락농정의 정책가치와 정책개념의 설정 53
〈그림 6-1〉 삼락농정 비전과 목표 설정의 전제조건 55
〈그림 6-2〉 삼락농정의 비전 및 목표의 관계 56
〈그림 6-3〉 농업분야 전략검토 영역 구분 57
〈그림 6-4〉 농촌분야 전략검토 영역 구분 57
〈그림 6-5〉 농민분야 전략검토 영역 구분 58
〈그림 6-6〉 삼락농정 정책의 연계 및 확장영역 58
〈그림 6-7〉 보람찾는 농민, 추진전략 개요 60
〈그림 6-8〉 제값받는 농업, 추진전략 개요 63
〈그림 6-9〉 사람찾는 농촌, 추진전략 개요 65
〈그림 6-10〉 삼락농정 정책체계 종합 66
〈그림 6-11〉 삼락농정 12대 전략 30대 세부과제 67
〈그림 7-1〉 뉴거버넌스 이론의 정책결정 과정 69
〈그림 7-2〉 삼락농정위원회 구성방안 70
〈그림 7-3〉 삼락농정위원회 분과 구성방안 71
〈그림 7-4〉 삼락농정 추진체계의 관계설정 74
〈그림 7-5〉 삼락농정의 정책관리 및 개선방안 75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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