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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6
제1절 연구목적 7
제2절 연구범위와 방법 9
1. 내용적 범위 9
2. 연구 방법 10
제2장 긴급재정관리제도의 개요 11
제1절 긴급재정관리제도의 의의 12
제2절 긴급재정관리제도의 주요 내용 13
제3절 현행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와의 관계 14
1. 현행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 관련 법령 검토 14
2. 현행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와 긴급재정관리제도의 비교 18
제3장 긴급재정관리제도 법제화 방안 21
제1절 긴급재정관리제도 도입 필요성 및 관할 범위 22
제2절 법체계 및 형식 24
1. 지방재정법 조문으로 삽입(부록2-1 참조) 24
2. 지방재정법 별도장으로 구성(부록2-2 참조) 25
3. 별도법 제정(부록2-3 참조) 26
제3절 법령의 내용과 검토 결과 28
1. 법률 규정의 기본방향 28
2. 항목별 조문 주성ㆍ내용 및 검토결과 29
3. 지방재정법 상의 구성(안)과 시행령(안) 38
제4장 요약 및 정책건의 45
[부록 1] 지방재정위기관리 관련 법 48
[부록 2] 긴급재정관리제도 도입 입법안(예시안) 57
2-1. 지방재정법 조문으로 삽입 57
2-2. 지방재정법 별도 장으로 구성 58
2-3. 별도법 제정: 지방재정건전화를 위한 재정위기관리에 관한 법률 61
[부록 3] U.S. Code Title 11 Chapter 9 64
[부록 4] Florida State : The Local Government Financial Emergency Act, 2013 81
[부록 5] 일본 지방공공단체의 재정건전화에 관한 법률 91
제1장 총칙 91
제2장 재정의 조기건전화 97
제3장 재정의 재생 99
제4장 공기업의 경영건전화 105
제5장 잡칙 107
[부록 6] 일본 지방공공단체의 재정건전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규칙의 개요 110
1. 지방재정건전화법률 110
2. 지방재정건전화법률 시행령 113
3. 지방재정건전화법률 시행규칙 115
〈표 1-1〉 지방자치단체 재정위기진행 과정 상 긴급재정관리단체의 특징 8
〈표 2-1〉 지방재정법 상의 재정 건전성 관련 규정 15
〈표 2-2〉 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 지표구성과 기준 17
〈표 2-3〉 지방자치단체 재정위기진행 과정 상 긴급재정관리단체의 특징 18
〈표 2-4〉 재정위기(심각)단체와 긴급재정관리단체의 비교 20
〈표 3-1〉 법체계 형식의 장단점 비교 27
〈표 3-2〉 긴급재정관리제도 도입 법령(안)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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