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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발간사 2
유럽연합(EU) 7
통상정책 및 무역관리제도 개관 7
1. EU의 통상정책 7
(1) EU의 신통상정책 7
(2) 대외통상관계 현황 8
(3) 한-EU 교역관계 개관 9
2. EU의 무역관리제도 10
(1) 관세현황 10
(2) 원산지 규정 11
(3) 통관절차 12
(4) 무역구제 조치 15
표준 및 여타 기술적 장벽과 위생 검역 조치 16
1. 기술적 장벽 16
2. 식품안전 19
3.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IUU fishing) 23
환경관련 규제(무역규제 효과를 수반하는 주요 환경정책) 24
1. 신화학물질 관리정책(REACH) 24
(1) 제도 도입배경 24
(2) 주요 내용 24
(3) REACH의 영향과 대응 27
2. 유해물질의 분류, 포장, 라벨링 규정 27
3. 수은사용 규제 28
4. 승용차와 경상용(Van) 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량 규제 28
(1) 도입 배경과 경과 28
(2) 승용차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규제(Regulation 333/2014) 29
(3) 경상용차(van)에 대한 이산화탄소 배출규제(Regulation 253/2014) 29
(4)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30
5. 대형차량(HDVs)의 온실가스 배출 규제 31
6. 항공부문 및 해상운송부문 온실가스 규제 31
(1) 항공부문 31
(2) 해상운송부문 32
7. 자동차 및 비도로 운행기계 배출가스 규제 32
8. 오존층 보호 및 불화 온실가스(F-gas) 규제 33
9. 전기전자제품 폐기지침 및 유해물질 사용제한 지침 34
(1) 폐전기전자제품 처리지침(Directive 2012/19/EU: WEEE) 34
(2)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사용제한 지침(Directive 2011/65/EC: RoHS) 35
10. 자동차 폐차지침 36
11. 포장재 폐기물 관리 37
12. 에코라벨링(eco-label) 제도 38
13. 나노물질에 대한 정의 및 규제가능성 38
14.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 공유 나고야 의정서 이행법률 39
보조금 및 그 밖의 정부 지원 40
정부조달 41
지식재산권 보호 44
1. 개요 44
2. 특허 45
(1) 단일특허제도 설치 논의 46
(2) 유럽특허청(EPO)의 특허활동 50
3. 상표 51
(1) 공동체상표의 효력 확대 52
(2) 공동체 상표의 출원 53
(3) 마드리드의정서 가입 53
(4) EU 상표법 개정 방향 53
4. 지리적 표시(GI) 54
5. 디자인 56
(1) 공동체디자인제도 56
(2) EU확대에 따른 공동체디자인의 효력 확대 57
6. 저작권 57
7. 지식재산권 집행 59
(1) 개요 59
(2) 지식재산권 집행관련 제안들 60
(3) 제3국에서의 지식재산권침해에 대한 대응 62
(4) 지재권 집행분야의 국제협력 강화 63
경쟁정책 64
1. 개요 64
2. 카르텔 65
3.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66
4. 기업결합 규율 67
5. 개별회원국 입법조치 개입 67
6. 정책 및 제도개선 68
7. 국가보조금 69
8. 경쟁법의 역외적용 70
서비스 71
1. 개관 71
2. 주요 서비스 산업 시장 동향 72
(1) 통신 72
(2) 금융 73
(3) 운송 76
(4) 우편 78
네덜란드 80
네덜란드 경제동향 80
한국의 對네덜란드 투자동향 81
네덜란드 투자환경 82
지리상 이점 82
우수한 물류 인프라 82
효율적인 통관 시스템 83
네덜란드 정부의 투자유치기관 83
네덜란드 진출시 유의사항 84
관세,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등 수입규제조치 84
통관시 유의사항 85
상품분류번호 85
원산지 규정 86
관세 및 기타 조세 87
EORI 번호(Economic Operation Registration and Identification) 87
통관절차 88
직송 통관(Customs Clearance) 절차 흐름도 88
물류창고 경유 절차 흐름도 88
인증제도 89
네덜란드 인증제도 89
1) KEMA-KEUR 인증제도 89
2) CE마킹 제도 90
3) 에코 라벨 90
4) 에너지 라벨 90
5) REACH-화학물질 등록, 평가, 허가 및 제한 규정 90
6) EU 유기농 인증 로고(Organic farming Logo) 91
네덜란드 조세 제도 91
법인세 및 개인소득세 91
부가가치세(Omzetbelasting, BTW) 92
부동산세 93
체류허가 93
금융시장 94
주요 은행 94
외환거래 및 외국인 투자 94
독일 96
수입정책상의 장벽 97
관세 및 비관세 장벽 97
통관절차상의 장벽 98
수입 규제 99
표준, 검사, labeling 인증 관련 장벽 99
공산품 100
식품, 의약품 및 의료기기 100
환경 관련 규제 101
품목별 장벽 102
보조금 등 불공정 무역 정책 102
정부조달 관련 장벽 102
지식재산권 보호 103
서비스 장벽 104
외국인 투자 장벽 105
투자절차상의 제한 105
투자진출 제한 분야 105
연금보험료 납부의무 면제 108
경쟁정책 108
기타 장벽 110
독일 내 상거래 규정 및 관행 110
장기체류비자 발급 간소화 111
수출통제제도 113
금융기관의 진출에 대한 장벽 114
금융기관의 진출과 관련된 장벽 115
불가리아 116
불가리아 시장규모 및 특성 116
對불가리아 수출 시 유의사항 117
외국인 투자환경 118
해외투자의 규모에 따른 제한 118
부동산 취득 119
라이선스, 허가권 및 기타 행정적 조치 119
정부조달 참여 119
조세 119
금융 120
투자회사 등록 120
對불가리아 투자 시 유의사항 120
정부조달 관련 장벽 121
지식재산권 보호 122
서비스 장벽 123
기타 장벽 123
스웨덴 124
시장 특성 124
시장규모 및 특성 124
소비자 특성 125
한국 상품 인지도 126
투자 환경 127
투자환경 127
외국기업 투자동향 129
창업절차의 간소화 132
조세정책 133
법인세 133
배당금 134
사용료 134
부가가치세 134
개인 소득세 135
주요 외국인에 대한 일부 조세 감면 혜택 135
경쟁정책 137
공공조달 137
(1) 환경 138
(2) 인권 139
(3) 혁신 139
(4) 민관 협력(PPP: Public-Private Partnership) 139
부동산 취득 139
노동조합 및 근로관계 140
노동조합 140
고용계약 적용대상 140
일시 해고(redundancies) 141
사회보장비용 분담 141
환경 보호 의무 142
관련 정부기관 및 단체 웹사이트 143
스페인 144
스페인 통상환경의 변화와 특징 144
스페인 거시경제 지표(2013년 기준) 145
주요산업 동향 146
한ㆍ스페인 교역 동향 149
양국 투자 관계 151
수입정책상의 장벽 152
무역정책 152
(1) 주무부처 152
(2) 무역진흥책 152
수입정책 153
(1) 관세제도 및 장벽 153
(2) 통관절차 154
(3) 수입규제 제도 155
(4) 반덤핑 156
(5) 反보조금(Anti-subsidy) 및 상계관세 157
(6) 세이프가드 158
표준, 검사 및 라벨링 인증 158
CE 마킹제도 158
에코 라벨 159
에너지 라벨 159
정부조달 및 국제입찰 제도 160
지식재산권 보호 160
스페인의 투자유치 정책 161
투자관련 법규 161
투자유치정책 기조 161
투자정책 총괄 기관 162
외국인 투자제한 163
기타 장벽 163
사회보장세 납부제도 163
운전면허 상호인정 164
우리기업 애로사항 해결(사회보장세 이중부담 면제) 165
워킹홀리데이 협정 체결 추진 165
수출 수산물위생검역증명서 진위여부 확인 166
영국 167
최근 영국의 통상환경 및 특징 167
시장특성 169
소비 특성 169
한국 상품 인지도 169
유통 채널 169
마진이 높은 시장 170
보수적인 거래 관행 170
제3국의 조달선 170
수입규제 제도 171
수입규제 조치 171
반덤핑관세 조치 171
반보조금(Anti-Subsidy) 및 상계관세 조치 172
세이프가드 조치 172
기타 교역관련 규정 173
특정국 대상 경제제재 형 수입금지 조치 173
검역관리 규정 173
관세제도 174
상품 분류번호 175
원산지 규정 175
관세 부과가액 176
주요 인증제도 176
CE 마킹 제도 176
에코 라벨 177
KITE 마크 제도 177
지식재산권 178
(기술)특허 신청 절차 179
디자인 등록 절차 180
통관 및 운숭 181
일반 통관 181
입허가 신청 절차 182
식품기준법(Food Standards Act) 183
식품표시 규정 184
수입신고 방법 184
공공조달 시장 184
영국 조달시장 동향 184
영국 조달시장 특성 및 진출전략 186
투자환경 187
용이하고 신속한 기업 설립 절차 187
상대적으로 낮은 법인세와 개인소득세 188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와 디자인 개발 188
런던, 세계의 금융 중심지 189
용이한 국내 및 해외시장 접근성 189
투자자를 위한 영국 정부의 지원 190
세계 공통의 언어인 영어 191
고임금과 높은 물가수준은 부정적 요인 192
투자관련 규제내용 192
정부의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 192
외자 장려 업종 192
외국 기업의 토지 소유 여부 (조건 등은 지역에 따라 상이) 192
자본금에 관한 규제 194
국산화율 규제 194
외국인 취업비자 195
조세제도 196
소득세(Income Tax) 196
법인세(Corporation Tax) 197
법인 신고 197
부가가치세(VAT) 198
외환관리 및 자금조달 198
과실 송금 198
영국에서의 자금조달 제도 198
노무 관리 199
고용관련 규제 199
고용 조건 200
고용주의 고용 조건에 대한 문서화 의무 200
종업원의 법적 보호권(Mandatory Rights) 201
최저 급여(Minimum Wage) 201
비정규직 근로자(Agency Workers)의 지위 향상 202
출산, 육아관련 휴가 202
성차별 금지 202
고용 종료(Termination of Employment) 203
1) 상호 합의에 의한 고용 종료 203
2) 종업원의 자발적인 고용 종료 203
3) 고용주의 계약상 고용 종료 통지 203
4) 해고 203
5) 고용계약 종료시 수당 204
6) 해고 관련 규정 204
7) 공정 해고 조건(이유) 205
8) 부당 해고 205
9) 인정 해고(Constructive Dismissal) 205
노무관리 유의사항 206
사회보장 제도-국민보험 206
한-영 워킹홀리데이 207
오스트리아 208
수입정책상의 장벽 208
통관 208
개관 208
수입 208
수출 210
상품 분류 번호 210
원산지 규정 210
주요 인증 제도 211
CE 마킹 제도 211
에코 라벨링(ECO-labeling) 212
에너지 라벨 213
정부조달 관련 장벽 214
개관 214
장벽 214
대비 방안 215
지적재산권 보호 215
특허권 216
상표권 218
디자인 218
저작권 219
투자 장벽 219
투자환경 개관 219
투자 허가 220
투자 인센티브 220
체류허가 221
운전면허 221
경쟁정책 221
외환관리 및 자금 조달 222
개관 222
외환 거래 222
금융권의 대외 신인도 222
해외송금 및 환전 223
한-오 사회보장협정 223
진출 유망 분야 224
이탈리아 225
이탈리아 경제동향 225
이탈리아와의 교역환경 226
이탈리아 투자환경 228
Unblock Italy 경제개혁(안) 229
외국인 투자의 일부 제한 231
이탈리아 정부의 투자 유치 노력 : 투자청 232
노동시장 233
조세 제도 235
지식재산권 보호 237
금융시장 237
포트폴리오 투자 238
토빈세 238
전자상거래 238
체코 240
수입정책상의 장벽 240
관세장벽 240
수입부과금 242
통관절차 242
수입규제 243
반덤핑 조치 243
표준, 검사, labeling 인증관련 장벽 244
정부조달 관련 장벽 244
지식재산권 보호 245
서비스 장벽 245
투자장벽 246
외국인 투자유치 현황 246
투자진출환경 246
투자진출절차 249
공장설립 249
부동산 취득 250
외국인 투자제한 250
지사ㆍ사무소 설치상의 제약 251
세제상의 제한 252
외환관리제도 253
기타 장벽 254
체류비자 254
출입국 절차 및 유의사항 255
운전면허 255
개선실적 256
(1) 사회보장협정 및 행정약정 체결 256
(2) 경제협력협정 체결 257
크로아티아 258
거시경제 및 경제동향 일반 259
통상환경 일반 260
수입정책상의 장벽 261
관세장벽 261
통관절차 및 원산지 규정상의 장벽 263
수입규제 265
반덤핑 및 상계관세 265
표준, 검사, labeling 인증관련 장벽 265
New and global approach 방식 대상 품목 266
Old approach 방식 대상 품목 267
(1) 관련 정부기관 및 단체 웹사이트 268
(2) 크로아티아 인증 심벌 269
(3) 일반적인 전기 및 전자제품의 경우, EMC(Electro-Magnetical Compatibility) 및 전기안정 인증 획득 필요 269
환경 관련 규제 269
품목별 장벽 270
보조금 등 불공정 무역정책 270
정부조달 관련 장벽 270
지식재산권 보호 272
서비스 장벽 274
투자 환경 일반 274
투자 장벽 281
부동산 취득상의 제한 281
금융상의 제한 282
세금부과 282
사법제도의 비효율성 282
시장진입 전략 283
기타 장벽 283
터키 285
노동허가 286
서비스 장벽 287
관광서비스 287
투자 장벽 287
무역상 기술장벽(TBT) 288
포르투갈 289
수입정책상의 장벽 289
투자장벽 290
투자환경 개황 290
외국인 직접투자 개황 290
노동시장 개황 291
투자 제한 분야 292
투자 인센티브 292
조세제도 293
사회적 생산기반 294
항만 시설 295
부가가치세 환급 295
기타 장벽 296
금융시장 관련 297
수출유망 품목 298
폴란드 303
폴란드 경제 및 한-폴 무역 투자 동향 303
통관 305
외국인 투자 306
회사의 형태 307
투자 인센티브 308
지역지원(Regional Aid)의 주요 내용 309
경제특별구역(SEZ) 내 조세감면 310
지방세 면제 311
부동산 취득상의 제한 311
송금 등 외환관리 313
사회보장세 313
조세제도 개요 및 법인세 316
기타 참고사항 318
체류비자 318
운전면허 취득 319
프랑스 320
1. 통상환경 320
최근 거시경제 및 정책 동향 320
대외통상 관계 321
한-프랑스 양국간 교역현황 321
한-프랑스 양국간 투자현황 323
2. 교역 환경 324
관세 및 통관 장벽 324
표준, 인증 및 라벨링 324
무역관련 환경 규제 325
정부조달 326
지적재산권 327
경쟁정책 329
3. 투자 환경 330
프랑스 정부의 투자유치 지원정책 330
프랑스내 회사 설립 절차 333
조세 제도 334
노동 관련 336
헝가리 338
통상투자환경 개요 338
주요 경제지표 동향 338
시장환경의 특성 및 변화 339
헝가리와의 유망업종 340
헝가리 정부의 경제정책 341
개요 341
외화표시 대출자 구제법안 341
제조업 중심 정책 342
동방 정책 342
우리기업 진출 유망산업 및 시장 342
주요산업 연계 유망 시장 342
시장환경(특성) 연계 유망 시장 344
헝가리의 비관세 장벽 346
공공조달법 개정으로 자국 기업의 수주가 보다 유리 346
식품류 산지표시에 대한 신규 규제 도입 347
국내 소매체인에서만 할인쿠폰을 사용토록 신규법안 시행 347
노르웨이 348
수입정책상의 장벽 348
관세장벽 348
수입부과금 등 349
통관절차상의 장벽 349
원산지규정상의 제약 349
수입규제 350
반덤핑 및 상계관세 350
표준, 검사, labeling 인증관련 장벽 350
환경 관련 규제 351
보조금 등 불공정 무역정책 352
정부조달 관련 장벽 353
지식재산권 보호 354
서비스 장벽 354
투자 장벽 355
경쟁정책 357
외환관리 357
기타 장벽 358
러시아 360
최근 러시아 거시경제지표 360
최근 통상환경의 변화와 특징 361
유라시아 경제연합(Eurasian Economic Union) 361
러시아의 WTO 가입 및 최근 동향 366
통관절차(Customs procedures) 368
정부조달 장벽 371
금융상의 제한 374
(1) 외환 및 금융거래상의 규제 374
(2) 외환반출에 대한 제한 375
(3)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송금 규제 375
(4) 수출대금 회수 등 결제상의 문제점 375
조세 체계 377
(1) 조세 체계 377
(2) 개인에 대한 과세 378
(3) 기업에 대한 과세 381
(4) 기업자산세 (property tax) 385
경쟁정책 385
상품, 서비스 시장의 독점규제 385
불공정 경쟁 386
경쟁법 적용 예외 387
서비스 시장 388
(1) 은행업 388
(2) 보험업 390
(3) 러시아 주식시장 391
(4) 보건제약 산업 및 의료서비스 392
기타 장벽 394
인증 제도 394
지식재산권 396
농업 보조금 398
식품위생 분야(SPS) 399
벨라루스 401
경제ㆍ통상 환경 401
유라시아경제연합(Eurasian Economic Union) 출범 403
벨라루스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문제 404
한국-벨라루스 교역 현황 405
수입정책상의 규제 407
자국산업 보호제도 407
수입규제 407
세제상의 제한 408
특혜관세 제도 409
품목별 수출입 장벽(수출입 금지ㆍ제한 품목) 409
표준, 인증 관련 장벽 410
환경 관련 규제 411
지식재산권 보호 411
외국인 투자 412
외국인 투자법 412
외국인 투자 촉진책 시행 413
외국인 투자 보호대책 414
외국인 투자 금지 414
투자 허가 절차 414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 415
외국인 투자 및 통상 관련 문의처 415
세르비아 417
거시경제 일반 417
투자유치 정책 419
금융 혜택 420
고용비용경감 혜택 420
세금 혜택 420
투자지역으로서의 매력 421
지리적 이점 421
정부의 의지 421
질 높고 저렴한 인적 자원 421
EU 가입 추진에 따른 기대이익 422
통상환경 일반 422
수입 관련 장벽 423
통관 절차 및 관세 장벽 423
수입부과금 424
수입규제 424
수입허가 424
자동차 수입 규제 425
원산지 규정 425
정부조달 관련 장벽 426
지식재산권 보호 426
경쟁 정책 427
부동산 규제 427
현지 법인 설립절차 428
기타 장벽 428
스위스 430
수입정책상의 장벽 430
관세장벽 430
수입부과금 430
원산지 규정 431
수입규제 431
반덤핑, 상계관계 및 긴급 수입제한조치 432
표준 및 기타 기술적 장벽 432
기술규정 인증 432
위생 관련 검사제도 433
상품 라벨링 434
환경관련 규제 434
환경보존(유해가스배출량 감축 등)을 위한 다양한 세제 도입 434
기타 435
정부조달 관련 장벽 435
지식재산권 보호 436
서비스 장벽 437
투자 장벽 437
외국인 투자제한 분야 437
외국인 주주권한 및 이사회 구성상의 제한 437
부동산 취득 및 사용 제한 437
세제상의 제한 438
경쟁정책 438
국내 사업자의 독점 시도 438
경쟁법의 역외적용 439
기타 장벽 439
전시회 참가 외국 업체에 대한 부가가치세 미환불 439
상용비자 취득관련 애로 439
한-스위스 사회보장협정 체결 440
스위스시장 특성(취리히무역관 분석) 440
고품질 시장 440
보수적인 시장 441
까다로운 다문화 시장 441
환경 및 윤리경영이 중요시 되는 시장 441
중소기업의 나라 442
혁신의 선두 주자 442
금융기관 진출 관련 442
[참고자료] 스위스 경제동향 443
[참고자료] 한ㆍ스위스 교역현황 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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