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목차
요약 4
제I장 예비타당성조사의 개요 60
제1절 조세특례의 배경 및 목적 61
1. 도입배경 61
2. 목적 및 기대효과 61
제2절 조세특례의 주요내용 및 경위 61
1. 조세특례의 주요 내용 61
2. 운용경위 63
3. 「조세특례제한법」 신ㆍ구 조문 대비 변경사항 65
제3절 조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의 개요 69
1.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의 배경 69
2.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의 근거 70
3. 조사의 추진체계 77
4. 예비타당성조사의 주요 내용 및 분석체계 78
제II장 기초자료 분석 및 조사의 주요쟁점 81
제1절 기초자료 분석 82
1. 중소기업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운용 현황 82
2. 중소기업 조세지원 현황 83
3. 중소기업의 어음 및 현금성결제 현황 87
4. 상생결제 제도 92
제2절 법인세 부문 조세지출 사전평가 사례검토 97
1. 이론적 배경 97
2. 조세지출 평가 이슈 99
3. 조세지출 평가를 위한 비용/편익 분석 100
4. 조세지출 분석도구 106
5. 조세지출 관리 및 펑가 : 아일랜드 사례 109
6. 법인세 부문 조세지출 평가 사례 114
7. 소결 119
제3절 외국의 어음제도 사례검토 121
1. 미국 121
2. 일본 122
3. 유럽 122
4. 영국 122
제4절 조사의 주요 쟁점 123
1. 사업 추진상의 쟁점 123
2. 정책성 분석 관련쟁점 123
3. 경제성 분석 관련쟁점 124
4. 형평성 분석 관련쟁점 125
제III장 정책성 분석 127
제1절 정책적 일관성 130
1. 상위계획과의 연계성 130
2. 조세특례의 필요성 134
3. 조세특례의 적시성 135
4. 여타 조세지출ㆍ재정사업과의 중복성 136
제2절 사업목표의 명확성과 적절성 139
제3절 정책대상의 명확성과 적절성 143
1. 정책대상의 명확성 143
2. 정책대상의 적절성 144
3. 정책대상 기업이 공제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 145
4. 정책대상이 아닌 기업이 공제혜택을 받을 가능성 146
제4절 사업설계의 명확성과 적절성 147
1. 조세특례 구성요소의 명확성 147
2. 성과지표의 적절성 147
3. 납세자에 대한 유인제공의 적절성 149
4. 조세왜곡 가능성 154
제5절 소결 155
제IV장 경제성 분석 157
제1절 개요 158
1. 기본전제 158
2. 설문조사의 개요 및 주요결과 159
제2절 비용추정 169
1. 비용추정의 개요 169
2. 비용추정방법 171
3. 비용추정 결과 175
제3절 편익추정 178
1. 편익추정의 개요 178
2. 편익추정 방법 180
3. 편익추정 결과 185
제4절 경제성 분석 결과 186
1. 경제성 분석의 개요 186
2. 경제성 분석 결과 189
제5절 민감도 분석 190
1. 민감도 분석의 개요 190
2. 민감도 분석 결과 191
제V장 형평성 분석 192
제1절 개요 193
1. 정책목표 평가기준과 형평성 193
2. 형평성 분석 방법 194
제2절 중견ㆍ중소기업 간 형평성 분석 198
1. 집중지수(CI)와 형평성 198
2. 중견ㆍ중소기업 간 차등적 조세특례의 적절성 200
제3절 중소기업 간 형평성 분석 202
1. 추정방법 202
2. 소극적 추정 204
3. 적극적 추정 212
제4절 소결 216
제VI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220
제1절 AHP분석의 개요 221
제2절 AHP를 활용한 본 사업의 종합판단 223
1. 평가 대안 223
2. 조사 대상 집단 224
3. AHP 구조 및 평가항목 224
4. AHP 분석 결과 227
제3절 결론 및 정책제언 232
참고문헌 235
[부록 1] 「조세특례제한법」 신ㆍ구조문 대비 238
[부록 2]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2의 연혁 242
[부록 3] AHP 설문지 : 중소기업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 조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AHP 평가를 위한 설문 265
[부록 4] 중소기업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에 관한 의견조사 272
〈표 I-1〉 조세특례의 주요 내용 62
〈표 I-2〉 기업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조세특례 운용경위 63
〈표 I-3〉 「조세특례제한법」 신ㆍ구조문 대비 주요 변경사항 65
〈표 I-4〉 국세감면현황 및 추이 70
〈표 I-5〉 조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의 법적근거 71
〈표 I-6〉 조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추진일정 77
〈표 I-7〉 AHP 평가 항목별 가중치 범위 78
〈표 II-1〉 기업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연도별 조세지출 금액 82
〈표 II-2〉 기업의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 현황 83
〈표 II-3〉 중소기업의 구분-법령 검토 84
〈표 II-4〉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85
〈표 II-5〉 「조세특례제한법」의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주요내용 86
〈표 II-6〉 지급결제금액 현황 88
〈표 II-7〉 지급결제건수 현황 88
〈표 II-8〉 판매대금 수취수단별 결제비중 90
〈표 II-9〉 받을어음(수취 어음) 활용방법 91
〈표 II-10〉 어음할인 시 애로사항 91
〈표 II-11〉 활용하고 있는 현금성결제수단 91
〈표 II-12〉 현금성결제수단 이용 시 애로사항 92
〈표 II-13〉 주체별 기대효과 95
〈표 II-14〉 조세지출 평가 유형과 절차 : 아일랜드 109
〈표 II-15〉 조세 지출 사전평가 내용 : 아일랜드 110
〈표 II-16〉 조세지출과 직접지출의 장ㆍ단점 비교 111
〈표 II-17〉 조세 지출 사후평가 내용 : 아일랜드 112
〈표 II-18〉 기부금 공제의 조세지출과 직접지출의 비교 117
〈표 III-1〉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 신ㆍ구 대비 129
〈표 III-2〉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2014년 기준) 137
〈표 III-3〉 중소기업에 대한 재정지원(2014년 기준) 138
〈표 III-4〉 정부사업의 성과창출단계 및 사업목표 139
〈표 III-5〉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중소기업 기준(2015년 기준) 144
〈표 III-6〉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 하에서의 납세자(구매기업)에 대한 유인제공 153
〈표 III-7〉 기업의 행태변화 유형별 사업효과 달성 여부 154
〈표 III-8〉 정책성 분석결과 156
〈표 IV-1〉 설문조사 개요 160
〈표 IV-2〉 기업의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 현황 170
〈표 IV-3〉 세액공제 신청 기업 수 추정 176
〈표 IV-4〉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대상 금액 추정 177
〈표 IV-5〉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의 비용 177
〈표 IV-6〉 하도급 단계별 어음할인율 181
〈표 IV-7〉 하도급 단계별 현금성결제의 승수 182
〈표 IV-8〉 하도급 단계별 어음할인율의 감소분 183
〈표 IV-9〉 하도급 단계별 부도확률 185
〈표 IV-10〉 설문기업 중 하도급 단계별 편익추정결과 185
〈표 IV-11〉 전체 하도급 단계별 편익추정결과 186
〈표 IV-12〉 경제성 분석기법별 장단점 188
〈표 IV-13〉 경제성 분석결과 189
〈표 IV-14〉 비용-편익 흐름표 189
〈표 IV-15〉 민감도 분석 결과 191
〈표 V-1〉 기업 평균조세지출 혜택(2013년도) : 전체 기업 기준 199
〈표 V-2〉 기업 평균조세지출 혜택(2013년도) : 중소기업만 고려 201
〈표 V-3〉 세액공제 유무에 따른 조세지출 혜택 : 2013년도 기준 207
〈표 V-4〉 이익규모별 기업 평균 조세지출 형평성 분석(2014년도) 208
〈표 V-5〉 이익규모별 기업 평균 조세지출 형평성 분석(2015년도) 210
〈표 V-6〉 연도별 집중지수 비교 211
〈표 V-7〉 이익규모별 기업 평균 조세지출 형평성(2014년도) : 적극적 추정 213
〈표 V-8〉 이익규모별 기업 평균 조세지출 형평성(2015년도) : 적극적 추정 214
〈표 V-9〉 연도별 집중지수(CI) 비교 : 적극적 추정 215
〈표 V-10〉 연도별 집중지수 비교 219
〈표 VI-1〉 「중소기업 어음결제 제도개선 세액공제」 조사결과 요약 223
〈표 VI-2〉 중소기업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 예비타당성조사의 AHP 평가항목 요약 226
〈표 VI-3〉 가중치 산정범위 227
〈표 VI-4〉 항목별 가중치 산정결과 228
〈표 VI-5〉 AHP 평가 결과 228
〈표 VI-6〉 평가자별 의견일치도와 AHP 펑점에 따른 결론 231
[그림 I-1] 조세지출 운영방향 75
[그림 I-2] 예비타당성조사 분석 체계 79
[그림 II-1] 하도급거래 간 현금성결제 비율 추이 89
[그림 II-2] 현행 자금결제시스템 흐름도(예시) 93
[그림 II-3] 상생결제 제도 운영 흐름도(예시) 96
[그림 III-1] 사업의 개입논리 140
[그림 III-2]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의 논리모형 141
[그림 IV-1] 경영상의 어려움 유무 161
[그림 IV-2] 경영상의 주요 애로사항 161
[그림 IV-3] 수단별 지급결제 현황 162
[그림 IV-4] 결제받은 자금의 유형별 비중 163
[그림 IV-5] 수취어음의 활용 163
[그림 IV-6] 구매기업으로서 가장 선호하는 현금성결제수단 164
[그림 IV-7] 2013년 일몰된 조세특례에 대한 인지 여부 165
[그림 IV-8] 2013년 일몰된 조세특례 수혜 여부 165
[그림 IV-9] 조세특례에 따른 현금성결제 비중 확대 여부 166
[그림 IV-10] 상생결제제도 인지 여부 167
[그림 IV-11] 상생결제제도 이용 의향 여부 167
[그림 IV-12] 조세특례 도입 시 에만 현금성결제 비중 확대 167
[그림 IV-13] 조세특례 도입과 무관하게 현금성결제 비중 확대 168
[그림 IV-14] 현금성결제 확대 요인 168
[그림 V-1] 집중곡선 195
[그림 V-2] 이익규모별 조세지출 혜택의 집중곡선(2013년도) 200
[그림 V-3] 조세지출 혜택의 집중곡선 비교 : 기업전체 v.s 중소기업(2013년도) 201
[그림 V-4] 이익규모별 조세지출 규모의 집중곡선(2014년도) 209
[그림 V-5] 이익규모별 조세지출 규모의 집중곡선(2013년도) 209
[그림 V-6] 이익규모별 조세지출 혜택의 집중곡선(2015년도) 211
[그림 V-7] 이익규모별 조세지출 혜택의 집중곡선(2014년도) : 적극적 추정 213
[그림 V-8] 이익규모별 조세지출 혜택의 집중곡선(2015년도) 215
[그림 VI-1] 중소기업 어음제도개선세액공제 예비타당성조사의 AHP 계층 구조 225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