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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중소기업의 FTA 활용 제고를 위한 관세행정 지원 대책 6
01. FTA 기업지원 전담기관 설치 7
02. 기업별 맞춤형 YES FTA 컨설팅 사업 8
03. FTA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창출 지원 9
04. 중소기업 100대 수출 물품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 보급 10
05. 농수산물 수출지원을 위한 원산지 증명 간소화 10
06. FTA 활용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 11
FTA 최근 동향 12
01. 관세청 주요 이슈 12
2015년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개최 2015.04.02 12
수출신고서 작성 요령개정 - 「원산지증명서」 발급 여부 2015.04.01 13
국민과 함께하는 수출입물품 품목분류(HS) 교육 실시 2015.03.07 14
FTA 미활용기업에 대한 활용 안내 강화 2015.03.23 14
수출신고필증에 상대국 FTA 특혜세율 안내 2015.03.23 15
세계관세기구 기술위원회 의장 2년 연속 배출 2015.03.30 15
02. 우리나라 FTA 동향 16
산림청 한-중 FTA 대비 '임업통상팀' 신설 2015.01.06 16
제13차 한-중 경제장관회의 개최 2015.01.29 16
한-중 FTA 가서명, 올 상반기 중 정식서명 추진 2015.02.25 16
한-터키 FTA 서비스ㆍ투자협정 정식서명 실시 2015.02.27 18
올해 통상정책 중심은 한-중 FTA 통상산업포럼 개최 2015.03.18 18
한-뉴질랜드 FTA 정식서명, 청년층 뉴질랜드 진출 확대 2015.03.23 19
한-베트남 FTA 가서명 완료, 연내 발효 목표 2015.03.30 19
한-중미, 한-에콰도르 FTA 추진 2015.04.01 20
03. 해외 FTA 동향 20
중국 자유무역체제 새로운 도약 2015.02.12 20
RCEP 7차 협상 종료, '무역자율화' 등 의견 차로 타결 난항 2015.02.13 21
한-중 FTA 이후 향후 20년내 품목수 91%, 수입액 85% 관세 철폐 예상 2015.02.26 21
EU-일본 FTA 협상 급물살 2015.03.02 22
뉴질랜드, 중국과 FTA 확대 논의 2015.03.05 22
멕시코, 파나마와의 FTA 비준 논의 중 2015.03.05 23
중국 위해시 "한국상품집산지로 부상" 2015.03.25 23
중국, 호주와 연내 FTA 체결 추진 2015.03.30 24
파나마, 이스라엘과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2015.04.02 24
한-중 FTA 주요내용과 활용방안 25
01. 한-중 FTA의 체결과정과 의의 26
한-중 FTA 체결과정 26
한-중 FTA의 의의 26
02. 한-중 FTA의 주요 특징 28
상품양허의 특징 28
원산지규정의 특징 30
품목별 원산지기준의 구성 32
03. 한-중 FTA 활용방안 37
중국의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상품 개발 37
브랜드에 의미부여로 고객만족 실현 39
기활용 FTA를 활용한 한-중 FTA 즉시 적용 40
원산지결정기준의 특성 활용 41
산업별 FTA 이행 동향 - 2014년 MTI 1단위 기준 주요 특혜 수출입 품목을 중심으로 43
01. 전체 FTA 특혜 교역동향 43
對FTA 수출 44
對FTA 수입 45
對FTA 수지 46
02. FTA 특혜 교역동향 47
FTA 특혜 수출 47
FTA 특혜 수입 51
03. 산업별 FTA 특혜 수출 동향 55
기계류 55
화학공업제품 61
전자전기제품 68
04. 산업별 FTA 특혜 수입 동향 74
기계류 74
화학공업제품 81
광산물 88
농림수산물 96
중국의 시각에서 본 한-중 FTA와 우리기업 관련 시사점 105
01. 한-중 FTA 협정의 의의(중국의 시각) 106
한국에의 영향 106
중국에의 영향 107
제3국에의 영향 107
02. 우리 기업에의 시사점 108
일대일로 정책과 연계 108
인터넷 플러스와 전자상거래의 발 110
03. 한-중 관세당국간 협력활동 110
한-중 FTA와 주요산업별 대응방안 112
01. 머리말 112
02. 한-중 FTA의 주요산업별 영향 113
가. 전기 전자산업 113
나. 철강 및 비철금속산업 115
다. 섬유산업 116
라. 기계산업 116
마. 농림수산업 117
03. 제조업 및 농림수산업 대응방안 118
가. 제조업 대응방안 118
나. 농림수산업 대응방안 119
한-중 FTA 업종별 효과와 활용 전략 121
01. 한-중 FTA 효과의 독특성 121
02. 한-중 FTA의 업종별 영향 122
03. 한-중 FTA 활용전략 126
한-미 FTA 화학공업과 연관공업의 생산품에 관한 특례 규칙 - 품목별 원산지기준 제6부 해설(Ⅱ) 129
규칙 1/규칙 2. 정제(purification) 130
가. 불순물이 80% 이상 제거된 경우 131
나. 불순물의 감소 또는 제거된 결과로 다음에 적합한 물품이 된 경우 131
규칙 2/규칙 3. 혼합 및 배합(Mixture and Blends) 134
규칙 3/규칙 4. 입자크기의 변화(Change in particle size) 135
규칙 4/규칙 5. 표준물질(Standards Materials) 136
규칙 5/규칙 6. 이성체의 분리(Isomer Separation) 137
(1) 구조이성체 138
(2) 입체(광학)이성질체 139
규칙 6/규칙 7. 분리금지(Separation Prohibition) 139
결론 141
FTA 활용 성공기업 비즈니스 모델 142
01. 고용효과 창출형 FTA 활용 모델 143
활용사례 1. 우물안 개구리, 글로벌 하늘을 향해 힘찬 점핑! 144
활용사례 2. F1(FTA No.1) 그랑프리, 거침없는 무한질주! 146
02. 중간재 규정 적용 모델 150
활용사례 1. 차근차근 풀어보는 FTA, 모범답안을 찾다! 151
활용사례 2. 중간재 활용으로 한-EU FTA 원산지규정 극복 153
03. Job Matching 활용 FTA 인재 영입모델 155
활용사례 1. 아줌마도 FTA 잘해요, 경단여성 FTA인재 일자리 창출 156
활용사례 2. FTA를 만난 학생들, 이건 특급기회야! 158
원산지관리사 시험안내 160
원산지관리사 취업 및 업무 도움 사례 163
BOM 기능 추가로 중소기업 수출물품 원산지 관리지원이 손쉬워졌다 167
01. 필요한 서류 준비 168
02. 원산지 증빙서류 선택 169
03. BOM 작성방법 선택 169
04. 공급처 선택 170
05. 표준 BOM 활용 품목 선택 1 170
06. 표준 BOM 활용 품목 선택 2 171
07. 원산지 판정 171
08. 원산지(포괄) 확인서 발급 172
FTA 100% 활용하기 - 중국의 통관환경 동향, 통관 유의 사항은? 173
중국의 통관 환경 173
중국의 통관 절차 및 서류 175
통관 애로사항 및 기업 입장의 대응방안 178
지도로 보는 2014 특혜 수출입실적(1월~12월) 182
판권기 203
한-중 FTA 주요내용과 활용방안 26
표 Ⅰ-1. 한-중 FTA 추진 경과 26
표 Ⅱ-1. 한-중 FTA 상품양허 결과 28
표 Ⅱ-2. 우리나라의 주요 FTA협정 즉시철폐 비율 29
표 Ⅱ-3. 한-중 FTA 품목군별 원산지결정기준 구성(HS 2012기준) 33
표 Ⅱ-4. 한-중 FTA 세번변경기준 적용 현황(HS 2012기준) 34
표 Ⅱ-5. 한-중 FTA 부가가치기준 적용 현황(HS 2012기준) 35
표 Ⅱ-6. 한-중 FTA 선택기준 및 결합기준 적용 현황(HS 2012기준) 36
표 Ⅲ-1. 중국 주요 지역별 거주자 특성 39
표 Ⅲ-2. 對중 주요 수출물품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 비교 41
표 1. FTA 발효국과의 교역 현황 43
표 2. FTA 체결국가와의 수출 실적 44
표 3. FTA FTA 체결국가와의 수입 실적 45
표 4. FTA 체결국가와의 무역수지 46
표 5. MTI 1단위 분류 10대 산업의 FTA 특혜 수출 현황 48
표 6. MTI 1단위 분류 10대 산업의 FTA 수출 활용률 51
표 7. MTI 1단위 분류 10대 산업의 수입 현황 51
표 8. MTI 1단위 분류 10대 산업의 FTA 수입 활용률 54
표 9. 기계류 FTA 활용 수출액과 점유율 55
표 10. 화학공업제품 FTA 활용 수출액과 점유율 61
표 11. 전자전기제품 FTA 활용 수출액과 점유율 68
표 12. 기계류 FTA 활용 수입액과 점유율 74
표 13. 화학공업제품 FTA 활용 수입액과 점유율 81
표 14. 광산물 FTA 활용 수입액과 점유율 88
표 15. 농림수산물 FTA 활용 수입액과 점유율 96
한-중 FTA와 주요산업별 대응방안 113
표 1. 전자ㆍ전기제품(MTI 8)의 한-중 관세율 비교 113
표 2. 철강금속산업의 한-중 관세율 비교 115
표 3. 섬유류의 한중 관세율 비교 116
표 4. 기계류(MTI 7)의 한중 관세율 비교 117
표 5. 농축수산품(MTI 0)의 한ㆍ중 관세율 비교 117
한-중 FTA 업종별 효과와 활용 전략 125
표 1. 한-중 FTA의 업종별 수출효과 125
표 2. 한-중 FTA의 업종별 활용전략 128
한-미 FTA 화학공업과 연관공업의 생산품에 관한 특례 규칙 - 품목별 원산지기준 제6부 해설(Ⅱ) 131
표 1. 순도에 따라 품목번호가 달라지는 물품 131
한-중 FTA 주요내용과 활용방안 38
그림 Ⅱ-1. 중국의 지정학적 위치와 주요 소수민족 분포 38
그림 Ⅱ-2. 중국의 지역별 기후분포와 특징 38
그림 Ⅱ-3. 국내 제조를 통한 한-중 FTA활용 42
그림 1. FTA 체결국가와의 무역수지 47
그림 2. 수출 FTA 활용 가능 비중 비교 : 전 협정(2013, 2014) 50
그림 3. 수입 FTA 활용 가능 비중 비교 : 전협정(2013, 2014) 53
그림 4. 對EU 기계류의 품목별(MTI 3단위) FTA 특혜수출 활용 금액, 활용률 및 비중 56
그림 5. 對미 기계류의 품목별(MTI 3단위) FTA 특혜수출 활용 금액, 활용률 및 비중 57
그림 6. 對칠레 기계류의 품목별(MTI 3단위) FTA 특혜수출 활용 금액, 활용률 및 비중 58
그림 7. 對터키 기계류의 품목별(MTI 3단위) FTA 특혜수출 활용 금액, 활용률 및 비중 59
그림 8. 對페루 기계류의 품목별(MTI 3단위) FTA 특혜수출 활용 금액, 활용률 및 비중 60
그림 9. 對EFTA 기계류의 품목별(MTI 3단위) FTA 특혜수출 활용 금액, 활용률 및 비중 61
그림 10. 對EU 화학공업제품의 품목별(MTI 3단위) FTA 특혜수출 활용 금액, 활용률 및 비중 62
그림 11. 對미국 화학공업제품의 품목별(MTI 3단위) FTA 특혜수출 활용 금액, 활용률 및 비중 63
그림 12. 對터키 화학공업제품의 품목별(MTI 3단위) FTA 특혜수출 활용 금액, 활용률 및 비중 64
그림 13. 對칠레 화학공업제품의 품목별(MTI 3단위) FTA 특혜수출 활용 금액, 활용률 및 비중 65
그림 14. 對EFTA 화학공업제품의 품목별(MTI 3단위) FTA 특혜수출 활용 금액, 활용률 및 비중 66
그림 15. 對페루 화학공업제품의 품목별(MTI 3단위) FTA 특혜수출 활용 금액, 활용률 및 비중 67
그림 16. 對EU 전자전기제품의 품목별(MTI 3단위) FTA 특혜수출 활용 금액, 활용률 및 비중 69
그림 17. 對미국 전자전기제품의 품목별(MTI 3단위) FTA 특혜수출 활용 금액, 활용률 및 비중 70
그림 18. 對터키 전자전기제품의 품목별(MTI 3단위) FTA 특혜수출 활용 금액, 활용률 및 비중 71
그림 19. 對칠레 전자전기제품의 품목별(MTI 3단위) FTA 특혜수출 활용 금액, 활용률 및 비중 72
그림 20. 對페루 전자전기제품의 품목별(MTI 3단위) FTA 특혜수출 활용 금액, 활용률 및 비중 73
그림 21. 對EFTA 전자전기제품의 품목별(MTI 3단위) FTA 특혜수출 활용 금액, 활용률 및 비중 74
그림 22. 對EU 기계류의 품목별(MTI 3단위) FTA 특혜수입 활용 금액, 활용률 및 비중 75
그림 23. 對미 기계류의 품목별(MTI 3단위) FTA 특혜수입 활용 금액, 활용률 및 비중 76
그림 24. 對EFTA 기계류의 품목별(MTI 3단위) FTA 특혜수입 활용 금액, 활용률 및 비중 77
그림 25. 對아세안 기계류의 품목별(MTI 3단위) FTA 특혜수입 활용 금액, 활용률 및 비중 78
그림 26. 對인도 기계류의 품목별(MTI 3단위) CEPA 특혜수입 활용 금액, 활용률 및 비중 79
그림 27. 對터키 기계류의 품목별(MTI 3단위) FTA 특혜수입 활용 금액, 활용률 및 비중 80
그림 28. 對EU 화학공업제품의 품목별(MTI 3단위) FTA 특혜수입 활용 금액, 활용률 및 비중 82
그림 29. 對미국 화학공업제품의 품목별(MTI 3단위) FTA 특혜수입 활용 금액, 활용률 및 비중 83
그림 30. 對아세안 화학공업제품의 품목별(MTI 3단위) FTA 특혜수입 활용 금액, 활용률 및 비중 84
그림 31. 對EFTA 화학공업제품의 품목별(MTI 3단위) FTA 특혜수입 활용 금액, 활용률 및 비중 85
그림 32. 對인도 화학공업제품의 품목별(MTI 3단위) CEPA 특혜수입 활용 금액, 활용률 및 비중 86
그림 33. 對칠레 화학공업제품의 품목별(MTI 3단위) FTA 특혜수입 활용 금액, 활용률 및 비중 87
그림 34. 對터키 화학공업제품의 품목별(MTI 3단위) FTA 특혜수입 활용 금액, 활용률 및 비중 88
그림 35. 對아세안 광산물의 품목별(MTI 3단위) FTA 특혜수입 활용 금액, 활용률 및 비중 89
그림 36. 對EU 광산물의 품목별(MTI 3단위) FTA 특혜수입 활용 금액, 활용률 및 비중 90
그림 37. 對페루 광산물의 품목별(MTI 3단위) FTA 특혜수입 활용 금액, 활용률 및 비중 91
그림 38. 對미국 광산물의 품목별(MTI 3단위) FTA 특혜수입 활용 금액, 활용률 및 비중 92
그림 39. 對칠레 광산물의 품목별(MTI 3단위) FTA 특혜수입 활용 금액, 활용률 및 비중 93
그림 40. 對터키 광산물의 품목별(MTI 3단위) FTA 특혜수입 활용 금액, 활용률 및 비중 94
그림 41. 對인도 광산물의 품목별(MTI 3단위) CEPA 특혜수입 활용 금액, 활용률 및 비중 95
그림 42. 對EFTA 광산물의 품목별(MTI 3단위) FTA 특혜수입 활용 금액, 활용률 및 비중 96
그림 43. 對미국 농림수산물의 품목별(MTI 3단위) FTA 특혜수입 활용 금액, 활용률 및 비중 97
그림 44. 對아세안 농림수산물의 품목별(MTI 3단위) FTA 특혜수입 활용 금액, 활용률 및 비중 98
그림 45. 對EU 농림수산물의 품목별(MTI 3단위) FTA 특혜수입 활용 금액, 활용률 및 비중 99
그림 46. 對칠레 농림수산물의 품목별(MTI 3단위) FTA 특혜수입 활용 금액, 활용률 및 비중 100
그림 47. 對인도 농림수산물의 품목별(MTI 3단위) CEPA 특혜수입 활용 금액, 활용률 및 비중 101
그림 48. 對페루 농림수산물의 품목별(MTI 3단위) FTA 특혜수입 활용 금액, 활용률 및 비중 102
그림 49. 對EFTA 농림수산물의 품목별(MTI 3단위) FTA 특혜수입 활용 금액, 활용률 및 비중 103
그림 50. 對터키 농림수산물의 품목별(MTI 3단위) FTA 특혜수입 활용 금액, 활용률 및 비중 104
한-미 FTA 화학공업과 연관공업의 생산품에 관한 특례 규칙 - 품목별 원산지기준 제6부 해설(Ⅱ) 136
[그림 1] 입자크기의 변화 136
[그림 2] 구조이성체인 노말부탄과 이소부탄의 구조식 138
[그림 3] 구조이성체인 오르토크실렌ㆍ메타크실렌ㆍ파라크실렌의 구조식 138
[그림 4] 락트산 입체이성질체 139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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