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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청년수당'의 논점과 방향 [전자자료] / 정재철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민주정책연구원, 2015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 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출처
외부기관 원문
총서사항
이슈브리핑 ; 2015-31호
면수
10
제어번호
NONB1201529580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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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청년배당과 청년수당, 취업성공패키지의 비교검토 1

(1) 사업목적 및 대상자 1

(2) 소득조사 및 선정방법 3

(3) 급여수준(자기부담) 과 예산규모, 기대효과 등 4

2. 청년수당을 둘러싼 논점 5

(1)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의ㆍ조정은 갈등의 문제인가? 5

(2) 청년수당과 취업성공패키지는 중복사업인가? 보완사업인가? - 고용노동부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엇박자 7

(3) 청년수당은 고용대책이고 일자리대책인가? 7

3. 서울시의 청년수당에 대한 몇 가지 제언 9

〈표 1〉 청년배당과 청년수당, 취업성공패키지의 비교 2

〈그림 1〉 지방정부사업의 추가와 보완 영역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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