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10

제1장 서론 12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2

2. 연구의 범위, 내용 및 방법 12

2.1. 연구 범위 12

2.2. 연구 내용 13

2.3. 연구 방법 13

제2장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매뉴얼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16

1. 관련문헌 분석 16

1.1. 전략환경평가 수행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2006) 16

1.2. 전략환경평가제도의 효율적 운영기법 마련을 위한 연구(II)(2008) 18

1.3. 전략환경평가 내실화를 위한 평가단계별 방법론 마련 연구(2010) 21

1.4. 환경성평가 관련 업무 매뉴얼 마련 연구(2010) 26

2. EU 회원국의 전략환경평가 매뉴얼 분석 28

2.1. EU SEA Directive 28

2.2. UK SEA Guide 30

2.3. Scotland SEA Tool kit 33

2.4. Austria SEA Tool kit 35

2.5. Portugal SEA Guidance 38

2.6. 국외 전문가 설문 40

3. 관련 법규 분석 52

3.1. 전략환경영향평가 제도의 변천 52

3.2. 사전환경성검토 업무매뉴얼 57

3.3. 환경영향평가법과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안) 69

4. 정책계획의 유형분류 79

4.1. 이론적 유형분류 79

4.2/3.2. 실제적 유형분류 82

5. 정책계획의 평가서 및 협의의견 분석 84

5.1. 평가서 분석 84

5.2. 협의의견 분석 88

제3장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 재정립을 위한 연구 92

1. 전략환경영향평가 개념의 재정립 93

1.1.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정의 93

1.2.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목적 및 기능 95

1.3. 소결 96

2.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계획의 관계 재정립 96

2.1. 평가와 계획의 관계 검토 96

2.2. 평가와 계획의 관계 재정립 98

2.3. 소결 99

3.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의 재정립 100

3.1. 평가 절차 검토 100

3.2. 국내외 평가 절차상 비교 101

3.3. 평가 절차의 재정립 106

3.4. 소결 109

4.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내용의 재정립 110

4.1. 평가준비서 및 평가서 작성내용 검토 110

4.2. 평가준비서 및 평가서 작성 내용 재정립 115

4.3. 소결 117

5. 종합 소결 118

제4장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매뉴얼 개발 122

1. 공통 협의 매뉴얼 122

1.1. 협의의 정의 및 목적 122

1.2. 협의의 범위 123

1.3. 협의 매뉴얼의 Concept 123

1.4. 협의매뉴얼의 구성 및 검토 내용 126

2. 정책계획별 협의 매뉴얼(안) 140

1)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 협의매뉴얼(안) 141

1.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의 개요 142

체크리스트 1.1 142

체크리스트 1.2 143

체크리스트 1.3 143

체크리스트 1.4 145

2. 대안설정 146

체크리스트 2.1 147

체크리스트 2.2 147

3. 대상지역(공통) 151

4. 지역개황/환경현황(공통) 151

체크리스트 4.1 151

5. 대안별 평가 151

체크리스트 5.1 151

체크리스트 5.2 153

6. 최적안 선정 155

7. 종합평가 및 결론 155

2)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 협의매뉴얼(안) 156

1.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의 개요 157

체크리스트 1.1 157

체크리스트 1.2 158

체크리스트 1.3 159

2. 대안설정 160

체크리스트 2.1 160

체크리스트 2.2 163

3. 대상지역(공통) 163

4. 지역개황/환경현황(공통) 164

체크리스트 4.1 164

5. 대안별 평가 164

체크리스트 5.1 164

체크리스트 5.2 166

체크리스트 5.3 166

6. 최적안 선정 170

7. 종합평가 및 결론 170

3) 도로정비기본계획 협의매뉴얼(안) 171

1. 도로정비기본계획의 개요 172

체크리스트 1.1 172

체크리스트 1.2 172

체크리스트 1.3 174

2. 대안설정 177

체크리스트 2.1 177

체크리스트 2.2 179

3. 대상지역 179

체크리스트 3.1 179

체크리스트 3.2 180

4. 지역개황/환경현황 180

체크리스트 4.1 180

5. 대안별 평가 181

체크리스트 5.1 181

체크리스트 5.2 183

체크리스트 5.3 183

6. 최적안 선정 189

체크리스트 6.1 189

7. 종합평가 및 결론 189

4) 댐건설장기계획 협의매뉴얼(안) 190

1. 댐건설장기계획의 개요 191

체크리스트 1.1 191

2. 대안설정 193

체크리스트 2.1 193

체크리스트 2.2 194

체크리스트 2.3 196

체크리스트 2.4 196

3. 대상지역 197

체크리스트 3.1 197

체크리스트 3.2 197

4. 지역개황/환경현황 198

체크리스트 4.1 198

5. 대안별 평가 198

체크리스트 5.1 198

체크리스트 5.2 200

체크리스트 5.3 202

6. 최적안 선정 204

체크리스트 6.1 204

7. 종합평가 및 결론 205

5) 국가철도망구축계획 협의매뉴얼(안) 206

1.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의 개요 207

체크리스트 1.1 207

체크리스트 1.2 207

체크리스트 1.3 209

2. 대안설정 212

체크리스트 2.1 212

체크리스트 2.2 214

3. 대상지역 215

체크리스트 3.1 215

체크리스트 3.2 215

4. 지역개황/환경현황 215

체크리스트 4.1 215

5. 대안별 평가 216

체크리스트 5.1 216

체크리스트 5.2 218

체크리스트 5.3 218

6. 최적안 선정 224

체크리스트 6.1 224

7. 종합평가 및 결론 224

6) 관광개발기본계획 협의매뉴얼(안) 225

1. 관광개발기본계획의 개요 226

체크리스트 1.1 226

체크리스트 1.2 227

체크리스트 1.3 228

2. 대안설정 229

체크리스트 2.1 229

체크리스트 2.2 230

3. 대상지역 233

체크리스트 3.1 233

4. 지역개황/환경현황 234

체크리스트 4.1 234

5. 대안별 평가(영향 예측 및 평가) 234

체크리스트 5.1 234

체크리스트 5.2 236

체크리스트 5.3 237

6. 최적안 선정 238

체크리스트 6.1 238

7. 종합평가 및 결론 238

7)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협의매뉴얼(안) 239

1.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의 개요 240

체크리스트 1.1 240

체크리스트 1.2 241

체크리스트 1.3 243

체크리스트 1.4 243

2. 대안설정 244

체크리스트 2.1 245

체크리스트 2.2 245

3. 대상지역(공통) 251

체크리스트 3.1 251

4. 지역개황/환경현황(공통) 251

체크리스트 4.1 251

5. 대안별 평가(영향 예측 및 평가) 252

체크리스트 5.1 252

체크리스트 5.2 253

체크리스트 5.3 255

6. 최적안 선정 257

체크리스트 6.1 257

7. 종합평가 및 결론 257

8) 온천발전종합계획 협의매뉴얼(안) 258

1. 온천발전종합계획의 개요 259

체크리스트 1.1 259

체크리스트 1.2 260

체크리스트 1.3 261

2. 대안설정 261

체크리스트 2.1 262

체크리스트 2.2 262

3. 대상지역 264

4. 지역개황/환경현황 265

체크리스트 4.1 265

5. 대안별 평가 265

체크리스트 5.1 265

체크리스트 5.2 266

체크리스트 5.3 267

6. 최적안 선정 269

7. 종합평가 및 결론 269

9) 사방사업 기본계획 협의매뉴얼(안) 270

1. 사방사업 기본계획의 개요 271

체크리스트 1.1 271

체크리스트 1.2 273

체크리스트 1.3 274

체크리스트 1.4 275

2. 대안설정 277

체크리스트 2.1 278

3. 대상지역 284

4. 지역개황/환경현황 284

체크리스트 4.1 284

5. 대안별 평가(영향예측 및 평가) 284

체크리스트 5.1 284

체크리스트 5.2 285

6. 최적안 선정 287

7. 종합평가 및 결론 287

10) 산림기본계획 협의매뉴얼(안) 288

1. 산림기본계획의 개요 289

체크리스트 1.1 289

체크리스트 1.2 291

2. 대안 설정 293

체크리스트 2.1 294

체크리스트 2.2 295

3. 대상지역 295

4. 지역개황/환경현황 296

체크리스트 4.1 296

5. 대안별 평가(영향예측 및 평가) 296

체크리스트 5.1 296

체크리스트 5.2 298

6. 최적안 선정 300

7. 종합평가 및 결론 300

11) 산림문화ㆍ휴양 기본계획 협의매뉴얼(안) 301

1. 산림문화ㆍ휴양 기본계획의 개요 302

체크리스트 1.1 302

체크리스트 1.2 303

체크리스트 1.3 305

체크리스트 1.4 306

2. 대안 설정 307

체크리스트 2.1 308

체크리스트 2.2 310

3. 대상지역 311

4. 지역개황/환경현황 311

체크리스트 4.1 311

5. 대안별 평가(영향예측 및 평가) 311

체크리스트 5.1 311

체크리스트 5.2 312

6. 최적안 선정 313

7. 종합평가 및 결론 313

12) 산촌진흥기본계획 협의매뉴얼(안) 314

1. 산촌진흥기본계획의 개요 315

체크리스트 1.1 315

체크리스트 1.2 315

체크리스트 1.3 317

2. 대안설정 318

체크리스트 2.1 319

체크리스트 2.2 323

3. 대상지역 324

체크리스트 3.1 324

체크리스트 3.2 324

4. 지역개황/환경현황 324

체크리스트 4.1 324

5. 대안별 평가 325

체크리스트 5.1 325

체크리스트 5.2 327

체크리스트 5.3 327

6. 최적안 선정 332

7. 종합평가 및 결론 333

13) 폐기물처리기본계획 협의매뉴얼(안) 334

1. 폐기물처리기본계획의 개요 335

체크리스트 1.1 335

2. 대안설정 337

체크리스트 2.1 338

체크리스트 2.2 338

체크리스트 2.3 340

체크리스트 2.4 343

체크리스트 2.5 343

3. 대상지역 344

체크리스트 3.1 344

체크리스트 3.2 345

4. 지역개황/환경현황 345

체크리스트 4.1 345

5. 대안별 평가 346

체크리스트 5.1 346

체크리스트 5.2 347

체크리스트 5.3 349

6. 최적안 선정 351

체크리스트 6.1 351

7. 종합평가 및 결론 352

제5장 결론 및 제언 354

1.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제도개선 방안 354

2. 협의 매뉴얼의 방향 356

3. 정책 제언 357

참고문헌 358

[부록 1] EU SEA Directive 362

[부록 2] 정책계획서 분석 376

[부록 3] 국외전문가 설문조사 392

〈표 2-1〉 그룹별 검토 기본방향 설정 16

〈표 2-2〉 행정계획의 정합성 분야의 검토지표 및 검토내용 17

〈표 2-3〉 대안의 내용 분석 20

〈표 2-4〉 평가부문별 평가항목 22

〈표 2-5〉 평가항목별 평가지표 개발 22

〈표 2-6〉 EU SEA Directive의 내용 분석 29

〈표 2-7〉 UK SEA Guide의 내용 분석 31

〈표 2-8〉 Scotland SEA Tool kit의 내용 분석 34

〈표 2-9〉 Austria SEA Tool kit 36

〈표 2-10〉 Portugal SEA Guidance의 내용 분석 39

〈표 2-11〉 조사 대상국가 현황 41

〈표 2-12〉 조사 대상소속 현황 41

〈표 2-13〉 세부조사항목 42

〈표 2-14〉 응답자 인적 사항 42

〈표 2-15〉 응답자 국가 45

〈표 2-16〉 매뉴얼의 사용자 46

〈표 2-17〉 매뉴얼의 대상분류 47

〈표 2-18〉 매뉴얼 및 가이던스의 SEA에 활용여부 49

〈표 2-19〉 국내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세대별 발전 단계 56

〈표 2-20〉 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 절차 및 내용 59

〈표 2-21〉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관리 규정상의 협의내용 65

〈표 2-22〉 정책계획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내용 75

〈표 2-23〉 정책계획 계획서 분석 결과 81

〈표 2-24〉 계획내용의 특성 구분 82

〈표 2-25〉 계획내용의 특성 83

〈표 2-26〉 정책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및 사전환경성검토서 분석 84

〈표 2-27〉 UK 품질보증체크리스트를 통한 평가서의 적정성 확인 86

〈표 2-28〉 UK 품질보증체크리스트를 통한 평가서의 문제점 도출 87

〈표 2-29〉 재보완 의견 및 협의의견 사례1 91

〈표 2-30〉 재보완 의견 및 협의의견 사례2 91

〈표 3-1〉 국가/기관별 SEA 명칭 93

〈표 3-2〉 연구자 간 SEA 정의 및 해석 94

〈표 3-3〉 국내 및 외국 법규상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목적 95

〈표 3-4〉 국가별 전략환경영향평가 추진시기 97

〈표 3-5〉 국내ㆍ외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 101

〈표 3-6〉 전략환경평가 실행의 일반적 사항 102

〈표 3-7〉 전략환경평가 절차별 Do's and Don'ts 103

〈표 3-8〉 Do's and Don'ts 목록 104

〈표 3-9〉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 절차 비교 결과 105

〈표 3-10〉 사전환경성검토와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준비서 및 심의 내용 비교 113

〈표 3-11〉 사전환경성검토서와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목차 및 내용 비교 114

〈표 4-1〉 유형별 주요고려사항 (계획의 개요) 129

〈표 4-2〉 대안의 종류 131

〈표 4-3〉 유형별 주요고려사항 (대안설정) 132

〈표 4-4〉 유형별 주요고려사항 (대상지역) 134

〈표 4-5〉 유형별 주요고려사항 (지역개황/현황조사) 135

〈표 4-6〉 유형별 주요고려사항 (대안별 평가) 137

〈표 4-7〉 유형별 주요고려사항 (최적안 선정) 139

매뉴얼표목차

1)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 협의매뉴얼(안) 143

〈표 1〉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의 특성 143

〈표 2〉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내용 144

〈표 3〉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의 대안설정 (대안종류 1) 148

〈표 4〉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의 대안설정(대안종류2) 149

〈표 5〉 국가환경정책 및 국제환경협약과의 부합성 평가시 참고하여야 할 사항 153

〈표 6〉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의 대안평가 (대안종류 1) 154

〈표 7〉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의 대안평가(대안종류 2) 154

2)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 협의매뉴얼(안) 159

〈표 1〉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 환경영향요소 확인 159

〈표 2〉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의 특성 159

〈표 3〉 국가환경정책 및 국제환경협약과의 부합성 평가시 참고하여야 할 사항 166

〈표 4〉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의 환경영향요소 확인(예시) 168

〈표 5〉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의 환경영향요소 확인(예시) 169

〈표 6〉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평가 169

3) 도로정비기본계획 협의매뉴얼(안) 172

〈표 1〉 도로정비기본계획의 특성 172

〈표 2〉 신설 도로사업 174

〈표 3〉 확장 도로노선 추진현황 175

〈표 4〉 확장 도로노선 미추진노선 176

〈표 5〉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성 평가를 위한 국내 환경보전계획 관련 해당계획 184

〈표 6〉 보전가치지역 및 주거․상업․공업 지역의 환경적 중요도 등급 188

〈표 7〉 우선순위 산정을 위한 점수 산정 과정 188

4) 댐건설장기계획 협의매뉴얼(안) 192

〈표 1〉 댐건설장기계획 환경영향요소 확인 192

〈표 2〉 댐건설장기계획의 특성 194

〈표 3〉 댐건설장기계획에서의 대안 (예시) 195

〈표 4〉 댐건설에 따른 환경영향 199

〈표 5〉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성 평가를 위한 국내 환경보전계획 관련 해당계획 201

〈표 6〉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성 평가를 위한 국제환경협약 관련 해당 협약 201

〈표 7〉 계획의 적정성 지속성 평가를 위한 세부 평가항목 202

〈표 8〉 대안 종류 1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평가방법 202

〈표 9〉 대안 종류 2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평가방법 202

〈표 10〉 계획의 적정성 평가를 위한 세부 평가항목에 따른 평가 내용 203

5) 국가철도망구축계획 협의매뉴얼(안) 207

〈표 1〉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의 특성 207

〈표 2〉 일반철도의 계속추진사업(56개) 209

〈표 3〉 일반철도의 주요검토사업(11개) 211

〈표 4〉 도시철도의 계속추진사업(19개) 211

〈표 5〉 도시철도의 주요검토사업(8개) 212

〈표 6〉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성 평가를 위한 국내 환경보전계획 관련 해당계획 219

〈표 7〉 보전가치지역 및 주거ㆍ상업ㆍ공업 지역의 환경적 중요도 등급 223

〈표 8〉 우선순위 산정을 위한 점수 산정 과정 223

6) 관광개발기본계획 협의매뉴얼(안) 227

〈표 1〉 관광개발기본계획의 환경영향요소 227

〈표 2〉 관광개발기본계획의 특성 228

〈표 3〉 대안의 종류 229

〈표 4〉 관광개발기본계획 대안설정 정보 230

〈표 5〉 관광개발기본계획 긍정적/부정적 환경영향 선별 232

〈표 6〉 관광개발에 따른 환경영향 235

〈표 7〉 계획의 적정성 평가를 위한 세부 평가항목 237

〈표 8〉 수요대안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평가방법 237

〈표 9〉 부정적 환경영향 저감 대안 평가방법 238

〈표 10〉 계획의 적정성 및 지속성 평가 238

7)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협의매뉴얼(안) 242

〈표 1〉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의 환경영향요소 242

〈표 2〉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의 특성 243

〈표 3〉 관광개발기본계획과 권역별 관광개발계획과의 연계성 243

〈표 4〉 대안의 종류 244

〈표 5〉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대안설정 정보 246

〈표 6〉 권역별 관광개발 사업계획의 긍정적/부정적 환경영향 선별 248

〈표 7〉 관광개발에 따른 환경영향 252

〈표 8〉 계획의 적정성 평가를 위한 세부 평가항목 254

〈표 9〉 입지의 타당성 평가를 위한 세부 평가항목 255

〈표 10〉 정책계획의 적정성 평가 255

〈표 11〉 계획의 적정성 및 지속성 평가 256

8) 온천발전종합계획 협의매뉴얼(안) 260

〈표 1〉 온천발전종합계획 환경영향요소 확인 260

〈표 2〉 온천발전종합계획의 특성 261

〈표 3〉 대안의 종류 262

〈표 4〉 온천발전종합계획의 대안설정 (대안종류 1) 263

〈표 5〉 온천발전종합계획의 대안설정(대안종류2) 264

〈표 6〉 온천발전에 따른 환경영향 266

〈표 7〉 계획의 적정성 평가를 위한 세부 평가항목 (대안종류1) 267

〈표 8〉 계획의 적정성 평가를 위한 세부 평가항목 (대안종류2) 267

〈표 9〉 온천발전종합계획의 대안평가 (대안종류 1) 268

〈표 10〉 온천발전종합계획의 대안평가 (대안종류 2) 268

9) 사방사업 기본계획 협의매뉴얼(안) 271

〈표 1〉 사방사업 기본계획의 특성 271

〈표 2〉 산림기본계획 대안설정 정보 274

〈표 3〉 산사태 예방 종합대책 및 기후변화 대응 재난관리 개선 종합대책의 대안설정 정보 275

〈표 4〉 사방 기본계획(2012~2017)의 추진계획에 대한 환경영향요소 판별 276

〈표 5〉 사방사업 기본계획 대안설정 정보 279

〈표 6〉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평가(산림기본계획) 280

〈표 7〉 상위계획과의 부합성에 의한 대안(대안 2) 예시 281

〈표 8〉 관련계획과의 부합성 평가(산사태 예방 종합대책) 282

〈표 9〉 관련계획과의 부합성 평가(기후변화 대응 재난관리 개선 종합대책) 282

〈표 10〉 관련계획과의 부합성에 의한 대안(대안 2) 예시 283

〈표 11〉 상위ㆍ관련계획과의 부합성 평가에 따른 대안(종합) 283

〈표 12〉 사방사업 기본계획으로 인한 환경영향 285

〈표 13〉 제5차 사방 기본계획(2012~2017)의 대안 2 예시 286

〈표 14〉 사방시업 기본계획의 평가항목 예시 286

10) 산림기본계획 협의매뉴얼(안) 289

〈표 1〉 산림기본계획의 특성 289

〈표 2〉 제5차 산림기본계획(2008~2017)의 사업계획에 대한 환경영향요소 판별 291

〈표 3〉 산림기본계획의 대안설정(대안종류 1) 295

〈표 4〉 환경보전계획 및 국제환경협약과의 부합성 평가시 참고하여야 할 사항 298

〈표 5〉 산림기본계획의 대안 도출(예시) 300

〈표 6〉 산림기본계획의 대안 도출(예시) 300

11) 산림문화ㆍ휴양 기본계획 협의매뉴얼(안) 302

〈표 1〉 산림문화ㆍ휴양 기본계획의 특성 302

〈표 2〉 산림기본계획 대안설정 정보 305

〈표 3〉 산촌진흥 기본계획 대안설정 정보 306

〈표 4〉 산림문화ㆍ휴양 기본계획(2008~2017)의 환경영향요소 확인 307

〈표 5〉 산림문화ㆍ휴양 기본계획의 대안설정(대안종류 1) 309

〈표 6〉 산림문화ㆍ휴양 기본계획의 대안설정(대안종류 2) 310

〈표 7〉 대안종류 1의 평가 예시 312

〈표 8〉 대안종류 2의 평가 예시 312

12) 산촌진흥기본계획 협의매뉴얼(안) 315

〈표 1〉 산촌진흥기본계획의 특성 315

〈표 2〉 국가환경정책 및 국제환경협약과의 부합성 평가시 참고하여야 할 사항 327

〈표 3〉 산촌진흥기본계획의 환경영향요소 확인(예시) 328

〈표 4〉 산촌진흥기본계획의 환경영향요소 확인(예시) 330

〈표 5〉 상위계획과의 연계성 평가 331

13) 폐기물처리기본계획 협의매뉴얼(안) 336

〈표 1〉 폐기물처리기본계획의 환경영향요소 확인 336

〈표 2〉 폐기물처리기본계획의 특성 338

〈표 3〉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성 평가를 위한 국내 환경보전계획 관련 해당계획 348

〈표 4〉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성 평가를 위한 국제환경협약 관련 해당 협약 348

〈표 5〉 계획의 적정성 지속성 평가를 위한 세부 평가항목 349

〈표 6〉 대안 종류 1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평가방법 349

〈표 7〉 대안 종류 2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평가방법 350

〈표 8〉 대안 종류 3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평가방법 350

〈표 9〉 대안 종류 4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평가방법 351

매뉴얼그림목차

1)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 협의매뉴얼(안) 142

〈그림 1〉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의 위계 142

〈그림 2〉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의 연계성 143

〈그림 3〉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의 유통산업간 연계 144

〈그림 4〉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의 환경영향요소 145

〈그림 5〉 대안종류 1: 긍정적 환경영향 강화 대안설정 과정 148

〈그림 6〉 대안종류 2: 부정적 환경영향 강화 대안설정 과정 149

〈그림 7〉 대안종류 3: 타 계획과의 연계성에 의한 대안 설정 150

〈그림 8〉 타 계획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대안 설정 및 평가(예시) 150

〈그림 9〉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의 평가항목 152

2)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 협의매뉴얼(안) 157

〈그림 1〉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의 위계 157

〈그림 2〉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의 상ㆍ하위 계획과의 연계성 158

〈그림 3〉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에서의 대안 161

〈그림 4〉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의 환경영향에 대한 대안설정 161

〈그림 5〉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의 대안설정 162

〈그림 6〉 대안종류 1 : 환경보전계획의 부합성에 의한 대안설정 162

〈그림 7〉 대안종류 2 : 상위계획과의 부합성에 의한 대안 설정 163

〈그림 8〉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의 평가항목 165

〈그림 9〉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과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위계에 따른 부합성 평가 167

3) 도로정비기본계획 협의매뉴얼(안) 173

〈그림 1〉 도로정비기본계획의 위계 173

〈그림 2〉 도로정비기본계획의 상위계획과의 연계성 174

〈그림 3〉 도로의 밀도를 고려한 노선선정 178

〈그림 4〉 계획의 내용과 위계별 대안설정 모식도 179

〈그림 5〉 대안평가항목의 구조 183

〈그림 6〉 도로밀도에 대한 최적안 선정 185

〈그림 7〉 도로 영향권 범위 선정 186

〈그림 8〉 각 도로 계획단계별 영향권 범위 186

4) 댐건설장기계획 협의매뉴얼(안) 191

〈그림 1〉 댐건설장기계획의 상위 및 관련계획의 연계성 191

〈그림 2〉 계획의 위계별 대상권역 192

〈그림 3〉 수자원장기종합계획과 댐건설장기계획의 내용과 위계별 대안설정 모식도 195

〈그림 4〉/〈그림 5〉 대안 평가 항목 구조 200

〈그림 5〉/〈그림 6〉 최적안 선정 방법 204

5) 국가철도망구축계획 협의매뉴얼(안) 208

〈그림 1〉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의 위계 208

〈그림 2〉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의 상하위계획과의 연계성 209

〈그림 3〉 계획의 내용과 위계별 대안설정 모식도 214

〈그림 4〉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의 대안평가항목의 구조 218

〈그림 5〉 철도밀도에 대한 최적안 선정 220

〈그림 6〉 철도 영향권 범위 선정 221

〈그림 7〉 각 철도 유형별 영향권 범위 221

6) 관광개발기본계획 협의매뉴얼(안) 226

〈그림 1〉 관광개발기본계획의 상위ㆍ관련계획과의 연계성 226

〈그림 2〉 관광분야 계획의 위계 227

〈그림 3〉 계획의 위계별 대상 230

〈그림 4〉 수요 시나리오에 따른 추진사업 및 환경부하와의 상관관계 231

〈그림 5〉 공급대안 설정과정 232

〈그림 6〉 대안 평가 항목의 구조 236

7)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협의매뉴얼(안) 240

〈그림 1〉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의 연계성 240

〈그림 2〉 관광분야 계획의 위계 241

〈그림 3〉 계획의 위계별 대상 246

〈그림 4〉 타 계획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대안 설정 247

〈그림 5〉 부정적 환경영향을 고려한 대안설정 과정 248

〈그림 6〉 기존 계획 유지 (대안 1) 250

〈그림 7〉 사업위치 일부 조정 (대안 2) 250

〈그림 8〉 대안 평가 항목 구조 253

8) 온천발전종합계획 협의매뉴얼(안) 259

〈그림 1〉 온천발전종합계획의 연계성 259

〈그림 2〉 온천발전종합계획의 위계 260

〈그림 3〉 긍정적 환경영향 강화 대안설정 과정 263

〈그림 4〉 부정적 환경영향 강화 대안설정 과정 264

〈그림 5〉 대안 평가 항목의 구조 266

9) 사방사업 기본계획 협의매뉴얼(안) 272

〈그림 1〉 사방사업 기본계획의 위계 272

〈그림 2〉 사방사업 기본계획의 상위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273

〈그림 3〉 사방사업 기본계획의 환경영향에 대한 대안 설정 278

〈그림 4〉 사방사업 기본계획의 대안설정 279

〈그림 5〉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평가방법(예시) 280

10) 산림기본계획 협의매뉴얼(안) 290

〈그림 1〉 산림기본계획의 내용 290

〈그림 2〉 산림기본계획과 산림기본계획 하위계획 중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과의 연계성 290

〈그림 3〉 대안종류 1 :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성에 의한 대안 설정 294

〈그림 4〉 산림기본계획의 평가항목 297

〈그림 5〉 산림기본계획과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위계에 따른 부합성 평가 299

11) 산림문화ㆍ휴양 기본계획 협의매뉴얼(안) 303

〈그림 1〉 산림문화ㆍ휴양 기본계획의 상위ㆍ관련계획의 연계성 303

〈그림 2〉 산림문화ㆍ휴양 기본계획의 위계 304

〈그림 3〉 대안종류 2 : 타 계획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대안 310

12) 산촌진흥기본계획 협의매뉴얼(안) 316

〈그림 1〉 산촌진흥기본계획의 위계 316

〈그림 2〉 산촌진흥기본계획의 상위계획과의 연계성 317

〈그림 3〉 산촌진흥기본계획에서의 대안 319

〈그림 4〉 산촌진흥기본계획의 환경영향에 대한 대안 설정 320

〈그림 5〉 산촌진흥기본계획의 대안 설정 320

〈그림 6〉 대안종류 1 :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성에 의한 대안 설정 321

〈그림 7〉 대안종류 2 :상위계획과의 부합성에 의한 대안 설정 321

〈그림 8〉 대안 3 :타 계획과의 연계성에 의한 대안 설정 322

〈그림 9〉 타 계획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대안 설정 323

〈그림 10〉 산촌진흥기본계획의 평가항목 326

〈그림 11〉 산촌진흥기본계획과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위계에 따른 부합성 평가 328

〈그림 12〉 타 계획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대안의 환경영향성 정도 332

13) 폐기물처리기본계획 협의매뉴얼(안) 335

〈그림 1〉 폐기물 관련 계획별 대상 권역 335

〈그림 2〉 폐기물처리기본계획의 상위 및 관련계획의 연계성 336

〈그림 3〉/〈그림 2〉 폐기물처리기본계획의 관리 목표의 우선순위 및 처리의 최적화 340

〈그림 4〉/〈그림 3〉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의 물질 흐름 340

〈그림 5〉/〈그림 4〉 계획의 위계별 대상계획 340

〈그림 6〉/〈그림 5〉 계획의 위계별 대안 설정 341

〈그림 7〉/〈그림 6〉 계획의 내용과 위계별 대안설정 모식도 342

〈그림 8〉/〈그림 7〉 대안 평가 항목 구조 347

〈표 1〉/〈표 Ⅱ-2〉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의 발전방향 376

〈표 2〉/〈표 Ⅱ-3〉 관광개발기본계획의 발전방향 385

〈표 3〉/〈표 Ⅱ-4〉 산림기본계획의 발전방향 3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