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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10
1. 연구의 배경 11
2.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3
3. 연구의 범위와 방법 13
3.1. 연구의 범위 13
3.2. 연구의 방법 14
4. 용어 정의 15
제2장 환경 분야 재난관련 현황 조사 19
1. 환경부 재난관련 유형별 D/B 구축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 20
1.1. 환경부 재난유형 조사 20
1.2. 환경부 재난관련 유형별 D/B 구축 사례 조사 23
2. 유형별 재난관련 현황 및 선진 사례 조사 30
2.1. 국내외 환경관련 재난 사례 조사 30
2.2. 식용수 분야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36
2.3. 환경관련 재난ㆍ안전 정책 및 연구 사례 40
3. 환경부 재난유형별 관리 필요항목 도출 41
3.1. 법제도 상의 관리항목 조사 41
제3장 환경재난 분석을 통한 문제점 도출 및 개선방안 제시 61
1. 안전관리 등 환경재난 분석 62
1.1.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및 매뉴얼 62
1.2. 중앙부처 재난관리 평가 70
1.3. 국가기반체계 재난관리 평가 70
1.4. 안전관리계획 71
1.5. 각종 여건 변화 73
2. 환경부 재난관련 부서와 유관기관 간 업무 체계 78
2.1. 환경부, 유관기관, 지자체 등 임무와 역할 79
2.2. 국내외 업무체계 구축 사례 조사 90
2.3. 문제점 분석 및 시사점 도출 102
3. 환경부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개선방안 제시 103
3.1. 업무 분장, 평가, 환류체계 개선방안 제시 104
제4장 분야별 위험요소 분석ㆍ평가 가이드라인 제시 109
1. 환경부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위험분석 가이드라인 제시 110
1.1. 위험분석 방법 110
1.2. 분야별 위험분석 가이드라인 제시 115
2. 위험관리 표준지침(안) 분야별 위험요소 분석ㆍ평가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117
2.1. 식용수 분야 117
2.2. 위험관리구성 118
2.3. 위험요인 도출 120
2.4. 대책제시 120
2.5. 보호대상 관리대책 수립 121
2.6. 취약성 분석 121
2.7. 위험도평가 123
2.8. 대책의 효과 125
2.9. 대책의 실현 126
2.10. 실적검토 126
2.11. 위험관리 공통 적용 127
제5장 환경부 재난관련 대응 시스템 구축 128
1. 유형별 중앙ㆍ지역사고수습본부 운영(안) 제시 129
1.1. 중앙ㆍ지역사고수습본부 관련 법령 129
1.2. 유형별 중앙ㆍ지역사고수습본부 운영(안) 144
2. 사고현장 모니터링 방법 개발 145
2.1. 모니터링 관련 법령체계 145
2.2. 사고현장 모니터링 방법 사례 147
2.3. 사고현장 모니터링 방법 제시 156
3. 상황관리 156
3.1. 정보수집 158
3.2. 상황관리 업무 158
제6장 결론 162
1. 과제추진 결과 및 시사점 163
1.1. 환경부 재난관련 현황 163
1.2. 환경 분야 재난ㆍ안전관련 업무체계 구축 방안 163
1.3. 위험요소 분석ㆍ평가에 대한 가이드라인 164
1.4. 중앙ㆍ지역사고수습본부 운영 및 사고현장 모니터링 방안 164
1.5. 상황관리 방안 165
2. 향후 추진 과제 165
2.1. 환경부 통합적 위기, 재난 안전사고체계 구축 연구 165
2.2. 중앙ㆍ지역사고수습본부 운영 및 사고현장 모니터링 방안 연구 165
2.3. 환경부 재난의 범위 설정에 관한 연구 166
2.4. 위기ㆍ재난ㆍ안전사고 관련 유관기관과 지자체, 환경부의 교육과정 연구 및 실시 166
2.5. 상황관리에 관한 연구 166
참고문헌 167
[부록 1] 위기ㆍ재난ㆍ안전관리 종합상황실 운영에 관한 규정 169
[부록 2] 환경오염사고예방 및 수습업무처리규정 179
[부록 3] 재난관리기준 186
[부록 4] 설문조사표 199
〈표 2-1〉 환경부 재난ㆍ안전관련 법령에 따른 사고 유형별 보고서 21
〈표 2-2〉 환경사고관련 법령에 따른 사고 유형별 보고서 22
〈표 2-3〉 재난ㆍ안전관리 정책 및 연구 사례 40
〈표 2-4〉 재난 및 사고 유형별 보고 항목 43
〈표 2-5〉 사고발생 원인물질 또는 사고원인(환경부예규 제1379호 제3조) 45
〈표 2-6〉 환경재난 유형별, 단계별 D/B 구축 항목 제시 46
〈표 2-7〉 사고 단계별 보고 D/B 47
〈표 2-8〉 재난관리 단계별 보고 D/B 48
〈표 2-9〉 재난상황 보고서(환경부훈령 제960호) 50
〈표 2-10〉 사고보고(환경부훈령 제960호) 51
〈표 2-11〉 환경오염사고 보고서(환경부예규 제379호) 52
〈표 2-12〉 화학사고보고서(유해화학물질 관리법) 53
〈표 2-13〉 수질오염사고 보고서(식용수 분야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54
〈표 2-14〉 수도사고 보고(식용수 분야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 55
〈표 2-15〉 화학 유해물질 유출사고 위기대응 행동 매뉴얼 〈서식 1〉 56
〈표 2-16〉 화학 유해물질 유출사고 위기대응 행동 매뉴얼 〈서식 4〉 57
〈표 2-17〉 국립공원관리공단 재난관리 매뉴얼 〈서식 1〉 60
〈표 3-1〉 안전사고 사망률 현황('03~'07) 76
〈표 3-2〉 환경부 조직 주요 기능 80
〈표 3-3〉 환경부 위기ㆍ재난ㆍ안전사고 발생 시 대응현황(비상시) 81
〈표 3-4〉 환경부 훈령 제960호(위기ㆍ재난안전관리 종합상황실 운영에 관한 규정) 81
〈표 3-5〉 상황실 구성 82
〈표 3-6〉 사고의 예방, 보고, 수습절차에 따른 환경부와 지자체간 업무 83
〈표 3-7〉 위기대응 업무수행 체계도(위기대응 실무매뉴얼) 84
〈표 3-8〉 위기대응 업무수행 절차(위기대응 실무매뉴얼) 85
〈표 3-9〉 위기경보 수준별 기관의 임무ㆍ역할(대규모환경(수질)오염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85
〈표 3-10〉 비상계획관실 상황처리 및 보고(보건복지부) 90
〈표 3-11〉 보건복지부 비상계획관실 행정사항 91
〈표 3-12〉 산업통상자원부 종합상황실 조직별 주요 업무 95
〈표 3-13〉 종합상황실 영상회의시스템 구성 규격 100
〈표 3-14〉 종합상황실 부대시설 구성 규격 101
〈표 3-15〉 산하기관 재난 관련 정보현황 102
〈표 3-16〉 환경부 재난 및 안전관리 문제점 및 개선방향 103
〈표 4-1〉 심각도 판정 기준 123
〈표 4-2〉 발생가능성 판정 기준 124
〈표 4-3〉 위험도 결정 기준 124
〈표 5-1〉 환경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각 반별 임무 및 기능 133
〈표 5-2〉 환경부 지역사고수습본부 각 반별 임무 134
〈표 5-3〉 환경부 현장지휘소 각 반별 임무 135
〈표 5-4〉 안전모니터봉사단의 역할 및 기능 147
〈그림 1-1〉 시대별 국가위기관리 11
〈그림 1-2〉 재난 관리 방향의 변화와 내용 12
〈그림 1-3〉 연구 배경 12
〈그림 1-4〉 연구 목적 13
〈그림 1-5〉 연구 모형 15
〈그림 3-1〉 국가위기관리 문서 65
〈그림 3-2〉 환경부 조직도(http://www.me.go.kr) 79
〈그림 3-3〉 비상근무 3호 편성(예) 83
〈그림 3-4〉 산업통상자원부 종합상황실 조직 구성(안) 95
〈그림 3-5〉 산업통상자원부 종합상황실 운영 개념도 98
〈그림 3-6〉 산업통상자원부 종합상황실과 국가위기상황센터 연계 99
〈그림 3-7〉 산업통상자원부 종합상황실 화면 100
〈그림 3-8〉 산업통상자원부 종합상황실 부대시설 구성 101
〈그림 3-9〉 재난 및 안전관리 5대 원칙 103
〈그림 3-10〉 분야별 통합관리체계 구축 105
〈그림 3-11〉 환경부 비상계획(담) 역할 106
〈그림 3-12〉 환경부 정책사업추진과 위기, 재난, 안전사고관리 106
〈그림 3-13〉 환경부 교육방안 108
〈그림 3-14〉 위기관리센터의 필요성 108
〈그림 4-1〉 위험(Risk) 모델 111
〈그림 4-2〉 위험분석 방법론 119
〈그림 4-3〉 위험요인도출 120
〈그림 4-4〉 대책 제시 120
〈그림 4-5〉 위험분석 및 대책수립 구체화 121
〈그림 4-6〉 취약성분석처리 프로세스 122
〈그림 4-7〉 대책의 효과 126
〈그림 4-8〉 대책의 실현 126
〈그림 4-9〉 평가 및 결과 조정 127
〈그림 5-1〉 국가재난관리법령체계 129
〈그림 5-2〉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 체계도(대규모환경(수질)오염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132
〈그림 5-3〉 중앙 및 지역 사고수습본부 운영 134
〈그림 5-4〉 현장지휘소 지휘 체계도 135
〈그림 5-5〉 사고 유형별 수습처리 운영 144
〈그림 5-6〉 안전모니터봉사단 운영체계 148
〈그림 5-7〉 상황관리 업무기능 분류 157
〈그림 5-8〉 상황관리 업무기능도(정보취득) 159
〈그림 5-9〉 상황관리 업무기능도(상황분석-자원할당) 159
〈그림 5-10〉 상황관리 업무기능도(지시ㆍ통제ㆍ업무) 160
〈그림 5-11〉 상황관리 업무기능도(공보-경보 및 상황전파) 161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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