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목차
Ⅰ. 서론 10
1. 연구의 배경과 목표 10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12
가. 연구의 범위 12
나. 연구방법 13
Ⅱ. 택시일반현황 14
1. 택시수송 역할 감소 14
가. 택시수송인원의 감소 14
나. 개인교통수단의 증가 18
2. 택시공급대수의 증가와 운전자의 감소 20
3. 2000년대 택시 어려움 가중 21
가. 운송수입의 감소 22
나. 연료비 부담의 증가 28
Ⅲ. 운행환경 실태조사 31
1. 운행기록기조사 31
가. 대도시 운행기록기 조사 31
나. 도지역 33
2. 택시운전자의 근로시간과 임금 수준 34
가. 임금협정상의 근로조건 34
나. 실태조사에 따른 지역별 임금수준과 근로시간 37
다. 지역별 임금 추이 41
Ⅳ. 전액관리와 운송비용전가금지에 대한 노사 입장 46
1. 운송수입금전액관리 의미 46
가. 전액관리 입법취지 46
나. 전액관리에 대한 법원의 입장 46
다. 전액관리자 시행 실태 49
2. 전액관리 시행에 대한 노사의견 조사 53
가. 기초현황 53
나. 전액관리에 대한 노사 의견 55
다. 운송비용전가금지에 관련한 설문 64
Ⅴ. 수입금전액관리와 연관된 문제 76
1. 택시운송수입의 증감의 문제 76
가. 택시운송수입의 추이 76
나. 택시 총량제 78
2. 택시 구성원의 문제 85
가. 고령화의 문제 85
나. 독신 운전자 증가 87
다. 관리자의 문제 89
3. 연료비의 문제 89
가. LPG가격의 인하 89
나. 연비 개선 90
4. 운송수입금의 투명화 경향 91
가. 운송수입의 투명화 91
나. 운전비용전가금지에 운송수입 양성화 93
다. 이외의 운송수입 양성화의 요인 95
5. 최저임금의 문제 96
가. 임금지급시간의 단축 96
나. 부가세 경감분의 최저임금 산입 범위 제외 97
다. 최저임금 인상 예상 97
라. 고정급으로 최저임금 보장 불가능 98
6. 장시간 근로시간의 문제 99
가. 장시간근로의 증가 및 고착화 99
나. 장시간노동의 문제 100
다. 일본의 택시 노동시간 규제 102
라. 노동시간 단축 논의내용과 규제 105
7. 택시 교통사고 106
가. 교통사고 현황 107
나. 교통사고의 원인 109
다. 교통사고로 인한 비용증가 110
8. 4대보험의 문제 111
가. 택시의 4대보험료 납부액과 혜택 111
나. 4대 보험료 적정 납부의 문제 115
9. 택시에 대한 지원의 문제 117
Ⅵ. 결론 119
1. 연구 요약 119
가. 악화되는 택시환경 119
나. 전액관리와 운송비용전가금지에 대한 노사입장 120
다. 전액관리와 관련된 문제 등 121
2. 택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기초여건 마련 122
가. 전액관리제 시행의 의미 공유 122
나. 택시의 구조조정 지속화 123
다. 택시 최저임금 정상화 124
라. 장시간근로 규제 124
마. 정부지원방식의 변화 125
바. 행정당국의 관리감독의 강화 125
3. 택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정착을 위한 제도적 방안 126
가. 국토교통부 126
나. 고용노동부 132
다. 지자체 135
〈표 Ⅱ-1〉 교통수단별 여객수송인원추이 14
〈표 Ⅱ-2〉 교통수단별 수송거리추이 16
〈표 Ⅱ-3〉 공로 수송인원 및 거리(2013년) 17
〈표 Ⅱ-4〉 개인교통수단의 증가추이 19
〈표 Ⅱ-5〉 수송수단별 수송인원 및 거리(2013년) 19
〈표 Ⅱ-6〉 택시의 증가추이 20
〈표 Ⅱ-7〉 차량1대당 운전자비율(2014. 6. 현재) 21
〈표 Ⅱ-8〉 택시의 운전자 운송수입 추이(1985-2001) 23
〈표 Ⅱ-9〉 택시의 운전자 운송수입 추이(2001-2013) 24
〈표 Ⅱ-10〉 1대 혹은 1인당 지역별 운송수입(월기준) 25
〈표 Ⅱ-11〉 2009년 요금인상효과 27
〈표 Ⅱ-12〉 2013년 요금인상 효과 28
〈표 Ⅱ-13〉 2013년 요금인상 효과 LPG가격변동추이 29
〈표 Ⅱ-14〉 2013년 요금인상 효과 운송수입중 연료비의 비중이 증가 29
〈표 Ⅲ-1〉 대도시 1시간당 운행기록 32
〈표 Ⅲ-2〉 도지역 1시간당 운행기록 33
〈표 Ⅲ-3〉 대도시 임금협정상의 임금총액(1년기준) 35
〈표 Ⅲ-4〉 도지역 임금협정상의 임금총액(1년기준) 37
〈표 Ⅲ-5〉 대도시 근무일수와 총수입 등 38
〈표 Ⅲ-6〉 도지역 근무일수와 총수입 등 40
〈표 Ⅲ-7〉 지역별 임금추이 42
〈표 Ⅲ-8〉 서울 법인택시운전자의 수입추세 43
〈표 Ⅲ-9〉 대구택시 법인택시운전자의 수입추세 44
〈표 Ⅲ-10〉 택시와 전산업의 임금 및 근로시간 비교 45
〈표 Ⅳ-1〉 전액관리제 적발 및 행정처분 현황 52
〈표 Ⅳ-2〉 설문지 회수현황 53
〈표 Ⅳ-3〉 응답자별 회수현황 54
〈표 Ⅳ-4〉 설문지 지역별 회수현황 54
〈표 Ⅳ-5〉 현행 시행하는 임금제도 55
〈표 Ⅳ-6〉 수입금전액관리 정의 56
〈표 Ⅳ-7〉 수입금전액관리 취지 57
〈표 Ⅳ-8〉 수입금전액관리제가 미시행 이유 57
〈표 Ⅳ-9〉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의 긍정적인 효과 59
〈표 Ⅳ-10〉 운송수임금 전액관리 부정적인 효과 60
〈표 Ⅳ-11〉 운송비용전가금지와 전액관리와의 관계 62
〈표 Ⅳ-12〉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에 따른 합리적인 임금제도 63
〈표 Ⅳ-13〉 부가세 탈루, 보험료 미납 등 비판 63
〈표 Ⅳ-14〉 운전자 부담 추가 LPG 비용 부담 방법 65
〈표 Ⅳ-15〉 신차구입시 부담여부 66
〈표 Ⅳ-16〉 신차구입시 부담금액(1일 기준) 67
〈표 Ⅳ-17〉 신차구입비 인상절차 67
〈표 Ⅳ-18〉 세차비 부담여부 68
〈표 Ⅳ-19〉 1일 세차비 부담금액 69
〈표 Ⅳ-20〉 세차시 운전자 평균 부담금액 69
〈표 Ⅳ-21〉 공제조합 접보시 자부담금 부담 70
〈표 Ⅳ-22〉 교통사고시 자차수리비 부담 71
〈표 Ⅳ-23〉 운전자 자부담 가능금액 72
〈표 Ⅳ-24〉 자부담(자차수리비 포함) 가장 큰 금액 73
〈표 Ⅳ-25〉 대인, 대물, 자차수리비 등을 운전자가 부담 이유 73
〈표 Ⅴ-1〉 일본택시의 운송수입, 수송인원 등 77
〈표 Ⅴ-2〉 일본택시 1차 감차대수 81
〈표 Ⅴ-3〉 년도별 감차추이 81
〈표 Ⅴ-4〉 準特定地域における需給状況ㆍ適正車両数 82
〈표 Ⅴ-5〉 법인택시 연령대별 현황 85
〈표 Ⅴ-6〉 서울회사택시의 연령층 비율 86
〈표 Ⅴ-7〉 연령대별 교통사고건수(2006-2010) 86
〈표 Ⅴ-8〉 LPG가격 추이 89
〈표 Ⅴ-9〉 카드결재금액 추이 92
〈표 Ⅴ-10〉 대도시 운송수입금중 입금액비율 93
〈표 Ⅴ-11〉 도지역 운송수입중 입금액비율 94
〈표 Ⅴ-12〉 교통사고율 비교 100
〈표 Ⅴ-13〉 대구법인택시 교통사고 비교 101
〈표 Ⅴ-14〉 택시 운전자의 노동시간 등의 개선을 위한 기준 103
〈표 Ⅴ-15〉 일본택시 근로시간 추이 105
〈표 Ⅴ-16〉 공제조합 계약대수 및 운전자 수에 의한 사고율 107
〈표 Ⅴ-17〉 교통사고 원인(운행환경) 109
〈표 Ⅴ-18〉 일본택시의 교통사고추이 110
〈표 Ⅴ-19〉 교통사고로 인한 보상비 현황 111
〈표 Ⅴ-20〉 산재보상 기준(2015년 고시) 112
〈표 Ⅴ-21〉 노령연금 예상월액표 113
〈표 Ⅴ-22〉 개인수입 양성화할 경우 필요비용 116
〈표 Ⅴ-23〉 택시 지원된 유류세 및 부가세경감분 117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