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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문 4
I. 서론 17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7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9
가. 연구의 내용 19
나. 연구의 방법 21
II. 폐유의 정의 및 재활용 방법 23
1. 폐유 정의 23
2. 폐윤활유 재활용 방법 25
가. 직접 연료로 이용하는 방법 25
나. 이온정제법 25
다. 감압증류법 26
라. 고온열분해법 27
3. 폐윤활유 재활용 방법별 비교 28
가. 각 방법의 장단점 분석 28
나. 재활용 방법별 경제성 분석 29
다. 직접재활용 방법 비교(난방기사용) 30
III. 국내 폐유 발생과 처리 현황 조사 32
1. 폐유 발생, 수거, 재활용 등 처리량 현황 조사 32
가. 2011년 윤활유 수급상황 32
나. 년도별 폐윤활유 회수ㆍ재활용 현황 33
다. 정제방법별 재활용 현황 35
라. 폐유 재활용업체 현황 35
마. 한국석유재활용협회 회원사 36
바. 폐유회수량과 정제업체수 비교 36
2. 발생원별 특성조사 38
가. 윤활유의 종류 38
나. 폐유의 종류별 품질차이 39
다. 처리 후 품질관리 문제 41
라. 폐유 정제업체의 실질재활용률 42
3. 폐유의 수집ㆍ운반ㆍ처리 경로 조사(보관용기, 차량 포함) 44
4. 폐윤활유 배출업소 현황 45
가. 전국 차량 등록 대수 현황 45
나. 자동차 정비업체 및 세차장 수 47
다. 한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 배출 현황 49
라. 전국 운송차량 현황 51
마. 고속버스회사 폐유 배출 현황 52
바.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현황 53
사. 전국 일반 및 개인택시 현황 55
아. 폐유 수집, 운반, 처리 관련 문제점 58
IV. 해외 폐유 재활용 제도 분석 59
1. 미국 59
가. 미국의 자가 재활용 난방 관련 법규 60
나. 미국 폐유 자가 재활용 사례 61
2. EU 65
3. 일본 67
4. 독일 71
5. 국가별 처리방법 비교 72
V. 국내 폐유 재활용제도 개선방안 74
1. 폐유 난방기 74
가. 폐유 난방기의 허용 여부에 대한 과정 74
나. 폐유 난방기 허용 관련 사항 75
다. 폐유난방기 비허용 관련 사항 77
라. 폐유 난방기 종류 79
마. 폐유 난방기 사용시 충족 조건 86
2. 폐유 수입에 대한 허용여부 검토 95
3. 정제연료유 수분 품질 기준 완화 검토 108
가. 현재의 수분 및 침전물 품질기준 108
나. 폐유 품질기준 수분함량 조정 요구 109
다. 한강유역청 폐유 정제업체 시험자료 111
라. 수분 및 침전물 품질기준 완화 시 문제점 112
마. 정제연료유 수분 품질기준 제안 조건 114
VI. 결론 116
1. 폐유 유통ㆍ이용ㆍ관리에 대한 적정 관리방안 116
2. 폐유 재활용 방법 검토 및 확대방안 116
3. 폐유 난방기 허용 여부 117
4. 폐유 수입 허용 여부 119
5. 정제연료유 수분 및 침전물 품질기준 완화 검토 120
참고문헌 122
[부록 1] 관련 업계 현장조사 124
[부록 2] 폐유 관련 기관 방문 126
[부록 3] 서울시 버스 운송 업체 현황 127
[부록 4] 폐유 재활용 업체(한국석유재활용협회 회원사) 현황 130
[부록 5] 폐유 재활용 업체 현황 131
〈표 2-1〉 폐유의 분류번호 및 종류 24
〈표 2-2〉 폐유재활용방법 비교 29
〈표 2-3〉 국내 정제 설비의 경제성 분석 30
〈표 2-4〉 폐유 난방기, 등유 난방기 연료비 비교 31
〈표 3-1〉 년도별 윤활유 수급상황 기록부 32
〈표 3-2〉 년도별 재활용 의무대상 폐윤활유 회수ㆍ재활용 현황 34
〈표 3-3〉 년도별 재활용 현황 35
〈표 3-4〉 폐유 재활용 총 가동업체 수 35
〈표 3-5〉 한국석유재활용협회 회원사 현황 36
〈표 3-6〉 폐유 회수량 및 정제업체수 37
〈표 3-7〉 폐유의 종류별 성분 분석 40
〈표 3-8〉 이온정제업체의 공정 수율 43
〈표 3-9〉 업체별 실질재활용률 44
〈표 3-10〉 전국 차량 등록 대수 현황 46
〈표 3-11〉 전국 자동차 정비업체 및 세차장 현황 47
〈표 3-12〉 서울 자동차정비 업체 현황 48
〈표 3-13〉 전국 운송차량 현황 52
〈표 3-14〉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현황 53
〈표 3-15〉 버스 보유 대수 300대 이상 업체 현황 54
〈표 3-16〉 전국 일반 및 개인택시 현황 55
〈표 3-17〉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명단(2012. 7. 31기준) 56
〈표 3-18〉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명단(2012. 7 31기준) 57
〈표 4-1〉 자가 재활용을 위한 표준 폐윤활유 품질기준 59
〈표 4-2〉 CFR part 279.23 60
〈표 4-3〉 CFR part 279.61 61
〈표 4-4〉 part 279.11 - 표준폐유 품질기준 61
〈표 4-5〉 국가에서의 폐유 회수 촉진을 위한 정책 방향 66
〈표 4-6〉 EU 국가에서의 폐유 회수 촉진을 세금, 보조금 현황 66
〈표 4-7〉 일본의 중유 대용 정제유 품질기준 70
〈표 4-8〉 일본의 폐기물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 71
〈표 4-9〉 일본 폐기물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71
〈표 4-10〉 독일의 폐유 재활용 현황 72
〈표 4-11〉 국가별 폐유의 처리방법 73
〈표 5-1〉 폐유 관련 항목 정리 74
〈표 5-2〉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75
〈표 5-3〉 폐유류 부적정 소각금지 조항 삭제 77
〈표 5-4〉 폐유 난방기 환경 신기술 규정 삭제 78
〈표 5-5〉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에너지 회수기준(2011. 9. 27 개정) 78
〈표 5-6〉 시험 분석 성적서 82
〈표 5-7〉 폐유 난방기 관련 특허 85
〈표 5-8〉 지역별 폐유난방기 설치ㆍ사용현황 85
〈표 5-9〉 정제방법별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기준 86
〈표 5-10〉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 87
〈표 5-11〉 시험 분석 성적서 88
〈표 5-12〉 이온정제업체, 감압증류업체 폐유 성분 분석 90
〈표 5-13〉 이온정제유 및 폐윤활유 분석 결과 91
〈표 5-14〉 대기오염물질배출특성 시험결과 92
〈표 5-15〉 미국 폐유 난방기 허용 조건 92
〈표 5-16〉 자가 재활용을 위한 표준 폐윤활유 품질기준 93
〈표 5-17〉 관세법 수입 허가ㆍ승인 96
〈표 5-18〉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96
〈표 5-19〉 환경부 신고대상 폐기물 98
〈표 5-20〉 폐기물 수입에 대한 반발 99
〈표 5-21〉 허가대상 폐기물 수입현황 100
〈표 5-22〉 회원사 폐윤활유 회수량 102
〈표 5-23〉 전체시장에서 정제연료유 비중 102
〈표 5-24〉 재활용 의무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윤활유 106
〈표 5-25〉 정제연료유 품질기준(수분) 108
〈표 5-26〉 폐유의 종류별 수분함량 109
〈표 5-27〉 수분함량별 발열량 110
〈표 5-28〉 이온정제법 수분 함량별 처리비용 111
〈표 5-29〉 한강유역환경청 폐유정제업체 품질검사결과 111
〈표 5-30〉 정제유와 석유의 품질기준 비교 113
〈그림 2-1〉 이온정제법의 공정도 26
〈그림 2-2〉 감압증류법의 공정도 28
〈그림 3-1〉 년도별 윤활유 생산량 33
〈그림 3-2〉 폐유 정제량, 정제업체수 비교 38
〈그림 3-3〉 폐유 처리 과정 41
〈그림 3-4〉 이온정제 방식 공정 42
〈그림 3-5〉 폐유 수집ㆍ운반 경로 45
〈그림 3-6〉 전국 월별 차량 등록대수 현황 47
〈그림 3-7〉 자동차정비업체 폐유수거체계 49
〈그림 3-8〉 폐윤활유 수거 모습 50
〈그림 3-9〉 전국 운송차량 현황 52
〈그림 3-10〉 버스, 택시 운송회사 수거체계 53
〈그림 3-11〉 전국 일반 및 개인택시 현황 56
〈그림 4-1〉 폐유 난방기 이용도 63
〈그림 4-2〉 Clean Burn 폐유 재활용 히터 63
〈그림 4-3〉 Lanair 폐유 보일러 64
〈그림 4-4〉 Reznor 폐유 난방기 64
〈그림 4-5〉 Black Gold 폐유 난방기 65
〈그림 4-6〉 일본의 폐기물 분류체계 68
〈그림 4-7〉 일본 폐유 처리 체계도 69
〈그림 4-8〉 일본의 윤활유 처리체계도(2007) 69
〈그림 4-9〉 일본의 폐윤활유 처리 70
〈그림 5-1〉 폐유 사용 난방기 제조회사 분류 80
〈그림 5-2〉 B업체 폐유재활용 난방기 81
〈그림 5-3〉 E사 제품(WO-60) 83
〈그림 5-4〉 O사 제품(OEL-50) 83
〈그림 5-5〉 자체제작 폐유 이용 난방기 84
〈그림 5-6〉 석유수입의 단계별 품질관리 105
〈그림 5-7〉 수분시험장치 114
〈그림 5-8〉 수분 및 침전물 시험장치 114
〈표 1〉 정제업체 방문 124
〈표 2〉 폐유 난방기 제조회사 125
〈표 3〉 폐유 배출처 방문 125
〈표 4〉 폐유관련기관 방문 126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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