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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저출산 대책과 일자리 대책 [전자자료]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 중심 / 이현진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민주정책연구원, 2015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 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 통계
출처
외부기관 원문
총서사항
경제이슈분석 ; 2015-12호
면수
42
제어번호
NONB1201531536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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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 1

1.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배경과 개요 2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배경 2

출산율의 급격한 저하 추세 2

저출산을 '국가 위기'로 인식하고 대책 수립 3

2. 제1ㆍ2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계획의 문제점 4

저출산 대책의 실효성 의문시 4

매년 실시하는 시행계획과 성과평가의 실효성 의문시 5

3. 제3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의 변화와 문제점 5

노동개혁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강조 5

청년 일자리 창출과는 무관한, 이른바 노동개혁 5

국내 청년은 유출하고 해외 인력은 유입한다는 일자리 정책 8

저출산 대책으로 포장된 기업 지원 정책 8

4. 결론 10

진정한 저출산 대책은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10

기업이 잘 되어야 국민이 잘 살 수 있음 12

5. 정책 제언 14

청년희망 종합대책의 추진 14

비정규직 대책 추진 14

[참고 1]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령 15

[참고 2] 「2016년 경제정책방향」(12.16.) 中 노동개혁 18

[참고 3] 「2016년 경제정책방향」(12.16.) 및 「대한민국 중장기 경제발전전략」(12.17.) 中 외국인력 활용 관련 내용 19

[참고 4] 「2016년 경제정책방향」(12.16.) 中 뉴스테이(기업형 민간임대주택) 관련 내용 21

[참고 5] 새누리당 발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개정안 22

[참고 6] 새누리당 발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개정안 25

[참고 7] 새누리당 발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29

[참고 8] 제 1~3 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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