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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2
Ⅰ. 논의 배경 3
Ⅱ. 건설업 영업 범위 및 업역 제한의 실태 4
1. 원도급 관련 영업 범위 제한 4
2. 하도급 관련 영업 범위 제한 8
(1) 일괄 하도급 금지 8
(2) 동일 업종간 하도급 금지 9
(3) 재하도급 금지 9
(4) 원도급자의 직접시공 의무 비율 10
3. 종합ㆍ전문 업종 변화 및 상호간 영업 범위 제한의 변천 과정 11
4. 건설산업의 시장 구조 12
Ⅲ. 외국의 건설업 영업 범위 제한 여부 13
1. 미국 13
2. 일본 14
3. 유럽 15
4. 시사점 15
Ⅳ. 영업 범위 폐지 관련 내용과 찬반 논의 17
1. 영업 범위 제한 폐지의 범위 17
(1) 원도급 관련 영업 범위 제한 폐지의 범위 17
(2) 하도급 관련 영업 범위 제한 폐지의 범위 18
2. 영업 범위 폐지 찬반 의견 19
(1) 찬성 의견 19
(2) 반대 의견 20
Ⅴ. 건설업 영업 범위 개선을 위한 기본 원칙 23
1. 영업 범위 제한 규정 : 균형적 시각 필요 23
2. 향후 개선 방향 23
(1) 원칙적으로 해당 공사 업종 등록 후 영업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 23
(2) 영업 범위 제한을 완화할 경우엔 양방향으로 규제 완화해야 24
〈표 1〉 종합건설업의 등록 기준 4
〈표 2〉 부대공사의 적용 방법 7
〈표 3〉 건설 업종 및 업역 구분의 변천 과정 12
〈표 4〉 건설산업 시장 구조 13
〈표 5〉 외국의 건설업 면허 및 영업 범위 관련 제도 16
〈표 6〉 종합/전문 업체간 기술자 수 비교 22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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