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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문 8
Ⅰ. 서론 14
Ⅱ. 공익법인의 과세체계 17
1. 공익법인의 개념 및 범위 17
1) 공익법인의 개념 17
2) 공익법인의 범위 21
2. 공익법인에 대한 과세논거 29
1) 공익법인의 세제혜택 및 과세논거 29
2) 기부자에 대한 세제혜택의 근거 33
3. 현행 공익법인의 과세체계 34
1) 법인세 35
2) 부가가치세 48
3) 상증세 50
Ⅲ. 공익법인 관리체계 53
1. 공익법인의 선정과 공익성 판단 53
1) 공익법인 선정기준으로서의 공익성 53
2) 공익성 검증기준과 검증주체 54
2. 공익법인에 대한 사후관리 59
1) 법적ㆍ제도적 측면에서의 사후관리 60
2) 세제적 측면에서의 사후관리 62
Ⅳ. 주요국의 공익법인 과세체계 68
1. 미국 68
1) 공익법인의 범위 68
2) 공익법인의 과세체계 72
3) 공익법인의 관리체계 74
2. 영국 83
1) 공익법인의 범위 83
2) 공익법인의 과세체계 85
3) 공익법인의 관리체계 87
3. 일본 93
1) 공익법인의 범위 93
2) 공익법인의 과세체계 98
3) 공익법인 관리체계 105
4. 시사점 112
1) 공익법인의 인정기준 112
2) 공익법인의 검증ㆍ관리기구 113
3) 공익성 인정에 따른 세제혜택 113
Ⅴ. 현행 공익법인 과세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15
1. 공익성 중심의 과세체계 전환 115
1) 공익법인의 범위 115
2) 공익성 검증 및 체계적 관리방안 123
3) 공익법인 설립 방법 132
4) 공익성 유무 및 정도에 따른 차별 과세 135
2. 사후관리제도의 실효성 확보 142
1) 사후관리제도의 문제 143
2) 사후관리제도의 개선방안 144
3. 공익법인 소득관련 과세문제 146
1)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의 문제 146
2) 출연재산 매각대금ㆍ운용소득 미달사용 문제 147
Ⅵ. 결론 및 정책제언 149
참고문헌 151
〈표 2-1〉 공익법인의 설립 근거법 25
〈표 2-2〉 조세특례제한법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특례단체 26
〈표 2-3〉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지정기부금 인정법인 27
〈표 2-4〉 상증세법상 공익사업의 범위 28
〈표 2-5〉 부가가치세법상 공익단체 29
〈표 2-6〉 비영리법인의 소득과세방법 36
〈표 2-7〉 공익법인의 법인세법과 상증세법상 과세여부 50
〈표 3-1〉 지정기부금단체와 기부금대상민간단체 56
〈표 3-2〉 기부금대상단체 손금인정대상법인 심사기준 57
〈표 3-3〉 세제상 공익법인 사후관리제도 62
〈표 3-4〉 우리나라 공익법인 관리체계 67
〈표 4-1〉 IRC 제501조의 규정 사례 70
〈표 4-2〉/〈표 4-1〉 미국 비영리법인 신청 절차 75
〈표 4-3〉/〈표 4-2〉 미국 면세단체에 요구되는 공익성 기준 78
〈표 4-4〉/〈표 4-3〉 영국의 공익위원회 등록 않는 비영리단체 요건 84
〈표 4-5〉/〈표 4-3〉 일본의 공익목적사업 23종류 96
〈표 4-6〉/〈표 4-5〉 일본의 비영리법인 유형 및 요건 99
〈표 4-7〉/〈표 4-6〉 일본 공익법인의 수익사업 범위 100
〈표 4-8〉/〈표 4-7〉 일반사단법인ㆍ일반재단법인의 세율 100
〈표 4-9〉/〈표 4-8〉 공익목적사업 시행을 위한 필요금액 계산구조 102
〈표 4-10〉/〈표 4-8〉 일본의 공익사업 공익성 검토내용 108
〈표 4-11〉/〈표 4-10〉 주요국의 공익성 검증체계 비교 114
〈표 5-1〉 공익법인 설립 전ㆍ후의 공익성 기준 127
〈표 5-2〉 통일적 공익성 판단기준 130
〈표 5-3〉 개별법에 규정된 공익목적사업 범위 비교 135
〈표 5-4〉 일본의 공익성 정도에 따른 법인소득에 대한 과세 138
〈표 5-5〉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 141
[그림 2-1] 부가가치세법과 상증세법상 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의 관계 29
[그림 2-2] 외부경제와 조세 30
[그림 2-3] 기부금 공제제도의 경제적 효과 33
[그림 2-4] 법인세 신고대상 수익사업 35
[그림 2-5]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특례 46
[그림 3-1] 비영리법인 및 법인 아닌 단체의 설립ㆍ등록 및 기부금단체의 지정절차 59
[그림 4-1] 미국의 비영리기관 분류 69
[그림 4-2]/[그림 4-1] 한국과 미국의 비영리법인 사후관리 비교 81
[그림 4-3] 일본의 비영리법인 설립과정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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