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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서론 5
1. 총론 5
2. 연구팀 편성 6
3. 추진경과 7
4. 본회의 상정 안건(안)(별첨) 8
Ⅰ. 의약용도발명의 특허보호 범위에 대한 정책 제언 11
1. 현황 및 문제점 13
2. 투여용법ㆍ용량 한정 의약용도발명의 진보성 16
3. 권리범위 판단 및 침해판단 22
1/2. 용법용량 특허의 특징 24
2/3. 침해관련 제문제 및 향후 연구과제 25
4. 정책건의(개선방안) 39
5. 기대효과 41
Ⅱ. 지식재산 인력양성을 위한 IP-NCS(국가직무능력표준) 확산방안 43
1. 검토 배경 및 필요성 45
2.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개요 49
3. IP-NCS 개발 현황 53
4. 정책제안 59
Ⅲ. 한류콘텐츠 침해방지를 위한 저작권 보호 기술 개발 및 확보방안 (동영상 시장을 중심으로) 67
1. 논의배경 및 필요성 69
2. 중국, 동남아시아의 콘텐츠 시장 규모 71
2.1. 세계 콘텐츠 시장 규모 71
2.2. 중국의 동영상 시장 규모 73
2.3. 동남아시아의 동영상 시장 규모 75
3. 중국, 동남아시아의 한류콘텐츠 침해현황 및 보호를 위한 노력 77
3.1. 한류콘텐츠 수출액 77
3.2. 중국의 신한류를 통한 온라인 유통 급증 78
3.3. 한류콘테츠 침해 현황 및 보호를 위한 노력 79
4. 국내 저작권기술 업체 해외진출 사업 및 한계 81
4.1. 국내 콘텐츠 사업자 현황 81
4.2. 저작권기술 업체 현황 83
4.3. 국내 저작권기술 업체 해외진출 사업 및 한계점 84
5. 선진국의 기술적용 사례 조사 및 시사점 85
5.1. 미국영화협회의 콘텐츠 수출과 기술인증 85
5.2. 국내저작권기술업체 간담회 시사점 86
6. 정책제안 87
7. 참고문헌 89
[별첨] 2016년 지식재산정책 이슈 보고 문건(안) 91
Ⅰ. 정책이슈 발굴개요 92
Ⅱ. 2016년도 지식재산 정책이슈 발굴 93
1. 총괄 93
2. 전문위원회별 발굴 94
Ⅲ. 2016년도 관계부처 정책화과제 99
과제 1. 저작물 유통정보 통합플랫폼 개선에 관한 연구 99
과제 2. 한국 전통지식의 산업적 활용을 위한 지식재산권 창출방안 101
과제 3. 정부계약법령에 지식재산 및 영업비밀 보호 규정 신설 검토 103
과제 4. 직무발명 승계제도 개선방안 105
과제 5. 보건의료분야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 강화방안 107
과제 6. 지식재산 활용 촉진을 위한 조세 등 지원방안 109
과제 7. 의약용도발명의 특허보호범위에 대한 정책제언 111
과제 8. 지식재산 인력양성을 위한 IP-NCS 확산방안 113
과제 9. 지식재산 중심의 국가R&D 성과관리를 위한 정책제언 115
과제 10. 전통문화(표현물)의 법적 보호에 관한 정책제언 117
Ⅳ. 향후 추진계획 119
[부록] 2016년도 지식재산 정책이슈 (요약) 120
1. 저작물 유통정보 통합플랫폼 개선에 관한 연구 120
2. 한국 전통지식의 산업적 활용을 위한 지식재산권 창출방안 125
3. 정부계약법령에 지식재산 및 영업비밀 보호 규정 신설 검토 131
4. 직무발명 승계제도 개선방안 134
5. 보건의료분야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 강화방안 138
6. 지식재산 활용 촉진을 위한 조세 등 지원방안 146
7. 의약용도발명의 특허보호범위에 대한 정책제언 153
8. 지식재산 인력양성을 위한 IP-NCS 확산방안 157
9. 지식재산 중심의 국가R&D 성과관리를 위한 정책 제언 163
10. 전통문화(표현물)의 법적 보호에 관한 정책제언 169
Ⅱ. 지식재산 인력양성을 위한 IP-NCS(국가직무능력표준) 확산방안 48
〈표 1〉 지식재산 관리, 서비스 향후 필요 인력(특허청ㆍ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3) 48
〈표 2〉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의 수준체계 50
〈표 3〉 NCS 개발 현황 51
〈표 4〉 국가별 NCS 개발 및 활용 사례 52
〈표 5〉 IP-NCS연도별 개발 추진 현황 53
〈표 6〉 IP-NCS3개 세분류 개발 현황 53
〈표 7〉 개발 진행 중인 학습모듈명(능력단위)및 수준 57
〈표 8〉 지식재산관리 NCS 기반 新자격 설계 58
〈표 9〉 발명ㆍ특허 특성화고 운영 현황 64
Ⅲ. 한류콘텐츠 침해방지를 위한 저작권 보호 기술 개발 및 확보방안 (동영상 시장을 중심으로) 72
〈표 1〉 권역별 콘텐츠 시장규모 및 전망 72
〈표 2〉 권역별 해외진출 매력도 평가표 73
〈표 3〉 태국의 방송 시장 현황과 전망 2010~2017 75
〈표 4〉 싱가포르 방송 시장의 현황과 전망 2010~2017 76
〈표 5〉 인도네시아 방송시장의 현황과 전망 2010~2017 76
〈표 6〉/〈표 2〉 콘텐츠산업 지역별 수출액 현황 77
〈표 7〉/〈표 3〉 한류드라마 전송권료 추이 78
〈표 8〉/〈표 4〉 중국 내 한국 저작물 침해현황 모니터링 결과 79
〈표 9〉/〈표 5〉 콘텐츠솔루션산업 업종별 연도별 사업체 수 현황 84
Ⅱ. 지식재산 인력양성을 위한 IP-NCS(국가직무능력표준) 확산방안 47
[그림 1] 지식재산 분야 일자리 창출 모형(특허청, 2013) 47
[그림 2]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의 구성도 49
[그림 3]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의 세부 구조도 49
[그림 4]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의 수준체계와 학력과의 대응 50
[그림 5] IP-NCS 기반의 평생경력개발 체계도 54
[그림 6] NCS 학습모듈 개념도 55
[그림 7] NCS와 NCS 학습모듈의 연계체계 상세도 55
[그림 8] 지식재산분야 경력개발경로 58
Ⅲ. 한류콘텐츠 침해방지를 위한 저작권 보호 기술 개발 및 확보방안 (동영상 시장을 중심으로) 70
〈그림 1〉 2011년~2013년p 국내콘텐츠산업 매출액 추이 70
〈그림 2〉 2011년~2013년p 국내콘텐츠산업 수출액 추이 70
〈그림 3〉/〈그림 29〉 세계 콘텐츠 시장규모 추이 및 전망 72
〈그림 4〉/〈그림 3〉 2006-2014 중국 온라인 동영상 이용자 규모 74
〈그림 5〉/〈그림 4〉 한국저작권위원회 해외저작권센터 80
〈그림 6〉/〈그림 5〉 국내 방송산업 사업자 수 비교 81
〈그림 7〉/〈그림 6〉 국내 방송산업 종사자 수 비교 82
〈그림 8〉/〈그림 7〉 국내 방송산업 매출액 비교 83
〈그림 9〉/〈그림 6〉 전문가 좌담회 87
[표 I-1] 국가 평균지능지수 순위 146
[표 I-2] 주요경쟁국 총 연구개발 투자규모 비교 146
8. 지식재산 인력양성을 위한 IP-NCS 확산방안 160
〈표 1〉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의 수준체계 160
〈표 2〉 IP-NCS연도별 개발 추진 현황 160
〈표 3〉 IP-NCS3개 세분류 개발 현황 161
1. 저작물 유통정보 통합플랫폼 개선에 관한 연구 121
[그림 1] 디지털저작권거래소 개념도 121
[그림 2] 저작물 유통정보 통합 플랫폼 구성 예시 123
[그림 1] 한국 전통지식의 특징 125
[그림 2] 국내외 전통지식 제도 동향 126
[그림 3] 세계 선진 기술로 인정받은 사례 127
[그림 4] 일본, 중국에 소장되어 있는 의방유취(醫方類聚) 127
[그림 5] 한국 전통지식 융복합 통합 플랫폼 구축 운영(안) 129
[그림 6] 통합 국가지식 분류체계 개발(안) 129
8. 지식재산 인력양성을 위한 IP-NCS 확산방안 158
[그림 1] 지식재산 분야 일자리 창출 모형(특허청, 2013) 158
[그림 2]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의 구성도 159
[그림 3]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의 수준체계와 학력과의 대응 160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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