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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발간사 2
연구요약 11
제1장 서론 87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88
2. 연구 범위 및 방법 89
1) 연구 범위 89
2) 연구 방법 90
3. 연구수행체계 91
제2장 이론적 논의 92
1. 장애포괄적 재난관리체계의 개념 93
1) 재난의 개념 및 종류 93
2) 재난 약자로서의 장애인 95
3) 장애포괄적 재난관리체계의 의미 97
2. 우리나라 장애인 관련 재난 실태 104
1) 서울특별시 장애인 관련 사고발생 통계 105
2)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현황 109
3. 우리나라 장애인 재난관리체계 현황 110
1) 재난 예방 111
2) 재난 대비 120
3) 재난 대응 130
4) 재난 복구 138
4/3. 장애 관련 재난관리 선행연구 검토 144
1) 장애인 재난 관련 문헌연구 144
2) 재난 취약계층 관련 선행연구 146
제3장 장애포괄적 재난관리체계 해외사례 152
1. UN 153
1) 유엔 재해경감 국제전략 사무국 154
2) 재난위기경감(DRR, Disaster Risk Reduction) 162
3) 시사점 167
2. 미국 169
1) 재난 예방 169
2) 재난 대비 182
3) 재난 대응 194
4) 재난 복구 199
5) 시사점 202
3. 독일 204
1) 재난 예방 204
2) 재난 대비 213
3) 재난 대응 216
4) 재난 복구 223
5) 독일의 시사점 224
4. 일본 225
1) 재난 예방 227
2) 재난 대비 233
3) 재난 대응 237
4) 재난 복구 241
5) 시사점 246
제4장 장애포괄적 재난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조사 249
1. 조사개요 250
1) 연구참여자 250
2) 조사도구 및 내용 251
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253
2. AHP 조사 결과 254
1) 의사모형 계층도 254
2) 상위 요인(중간 목표)의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 254
3) 하위 요인(중간 목표)의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 255
4) 세부지표(측정지표)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 259
5) 최종 지표 및 가중치 도출결과 269
3.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272
1) 장애인 재난관리 정책 및 체계에 대한 의견 272
2)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추진전략에 따른 효과성 278
3) 장애포괄적 재난관리체계 구축 281
4) 기타 287
4. 소결 290
제5장 장애포괄적 재난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 293
1. 거시적 방안 294
2. 미시적 방안 295
1) 재난 예방 297
2) 재난 대비 305
3) 재난 대응 310
4) 재난 복구 314
참고문헌 316
[부록 1] 장애포괄적 재난관리체계 활동영역의 우선순위에 대한 전문가 조사지 323
[부록 2] 전문가 의견조사지 332
판권기 340
〈표 2-1〉 재난(Disaster)의 어원적ㆍ현상적ㆍ법률적 의미 94
〈표 2-2〉 인천전략의 10개의 상위 목표 103
〈표 2-3〉 서울시 전체 화재 사고 사상자 현황 105
〈표 2-4〉 장애인 대상 사고 구조 내용(2009~2013) 107
〈표 2-5〉 사고유형별 장애인 이송인원 현황(2009~2013) 108
〈표 2-6〉 사고유형별 장애인 휠체어 관련 구급활동 이송인원 현황(2009~2013) 109
〈표 2-7〉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현황(2014.6.) 110
〈표 2-8〉 장애인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조항 112
〈표 2-9〉 2014년 재난관리평가 대상기관 115
〈표 2-10〉 2013년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표(경보 및 피난설비) 115
〈표 2-11〉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 단계별 구축 계획 121
〈표 2-12〉 재난 관리 네트워크의 유형과 역할 123
〈표 2-13〉 안전한국훈련 훈련유형 127
〈표 2-14〉 보건복지부 2015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세부내용 127
〈표 2-15〉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비상ㆍ경보체계 운영 현황 131
〈표 2-16〉 대상별 대피 안내방법 132
〈표 2-17〉 피난 절차 및 유의사항 133
〈표 2-18〉 장애인 대상 의료지원 서비스 135
〈표 2-19〉 재난 원인 분류체계 142
〈표 2-2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2~제66조의10 143
〈표 3-1〉 UN ISDR 캠페인 점검항목의 구성 158
〈표 3-2〉 연령별-장애유형별 인구추정(Cvilian, Noninstitutinalized Population by Age and Disability Type) 171
〈표 3-3〉 국가사고관리체계(NIMS)의 핵심 구성 요소 179
〈표 3-4〉 재난대응계획 구성 186
〈표 3-5〉 국가사고관리체계(NIMS)의 핵심 구성 요소 189
〈표 3-6〉 재난관리교육원(EMI)의 구성 191
〈표 3-7〉 재난관리교육원(EMI)의 교육과정 192
〈표 3-8〉 SBA 재해론 프로그램에 의한 집행 융자액 내역 201
〈표 3-9〉 재난 약자의 역할 238
〈표 3-10〉 재난 약자의 특성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기기 239
〈표 3-11〉 재난 약자 특성별 유의점 240
〈표 4-1〉 AHP 설문조사와 전문가 의견조사 참여자 251
〈표 4-2〉 전문가 의견조사 내용 252
〈표 4-3〉 쌍대비교 시 중요도의 척도 253
〈표 4-4〉 상위 요인(중간 목표)의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 254
〈표 4-5〉 전문가별 상위 요인(중간 목표)의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 255
〈표 4-6〉 재난 예방 하위요인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 256
〈표 4-7〉 전문가별 재난 예방 하위요인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 256
〈표 4-8〉 재난 대비 하위요인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 257
〈표 4-9〉 전문가별 재난 대비 하위요인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 257
〈표 4-10〉 재난 대응 하위요인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 258
〈표 4-11〉 전문가별 재난 대응 하위요인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 258
〈표 4-12〉 재난 복구 하위요인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 259
〈표 4-13〉 전문가별 재난 복구 하위요인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 259
〈표 4-14〉 법규 및 제도 검토요인의 세부지표 중요도 및 우선순위 260
〈표 4-15〉 전문가별 법규 및 제도 검토요인의 세부지표 중요도 및 우선순위 260
〈표 4-16〉 재난 위기관리요인의 세부지표 중요도 및 우선순위 260
〈표 4-17〉 전문가별 재난 위기관리요인의 세부지표 중요도 및 우선순위 261
〈표 4-18〉 재난 예방 협조 및 홍보요인의 세부지표 중요도 및 우선순위 261
〈표 4-19〉 재난 예방 협조 및 홍보요인의 세부지표 중요도 및 우선순위 262
〈표 4-20〉 재난 자원 관리요인의 세부지표 중요도 및 우선순위 262
〈표 4-21〉 전문가별 재난 자원 관리요인의 세부지표 중요도 및 우선순위 263
〈표 4-22〉 재난 대비 훈련요인의 세부지표 중요도 및 우선순위 263
〈표 4-23〉 전문가별 재난 대비 훈련요인의 세부지표 중요도 및 우선순위 263
〈표 4-24〉 조정 및 협조요인의 세부지표 중요도 및 우선순위 264
〈표 4-25〉 전문가별 조정 및 협조요인의 세부지표 중요도 및 우선순위 264
〈표 4-26〉 초기 대응요인의 세부지표 중요도 및 우선순위 265
〈표 4-27〉 전문가별 초기 대응요인의 세부지표 중요도 및 우선순위 265
〈표 4-28〉 현장 지휘요인의 세부지표 중요도 및 우선순위 265
〈표 4-29〉 전문가별 현장 지휘요인의 세부지표 중요도 및 우선순위 266
〈표 4-30〉 통합 및 협조요인의 세부지표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 266
〈표 4-31〉 전문가별 통합 및 협조요인의 세부지표 중요도 및 우선순위 267
〈표 4-32〉 응급 복구요인의 세부지표 중요도 및 우선순위 267
〈표 4-33〉 전문가별 응급 복구요인의 세부지표 중요도 및 우선순위 267
〈표 4-34〉 피해지역 원상복구요인의 세부지표 중요도 및 우선순위 268
〈표 4-35〉 전문가별 피해지역 원상복구요인의 세부지표 중요도 및 우선순위 268
〈표 4-36〉 환류요인의 세부지표 중요도 및 우선순위 268
〈표 4-37〉 전문가별 환류요인의 세부지표 중요도 및 우선순위 269
〈표 4-38〉 하위 요인의 종합 가중치 도출 결과 269
〈표 4-39〉 전문가별 하위 요인의 종합 가중치 도출 결과 270
〈표 4-40〉 최종지표 및 가중치 도출 결과 271
〈표 4-41〉 전문가별 최종 지표 및 가중치 도출결과 272
〈표 5-1〉 이목희 의원 대표발의 개정안 조문대비표 298
〈표 5-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제안 299
〈표 5-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제안 299
〈표 5-4〉 「건축법」 개정안 제안 300
〈표 5-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제안 301
〈표 5-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제안 302
〈표 5-7〉 활동보조인 교육과정 306
〈표 5-8〉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조문대비표 308
〈표 5-9〉 시민 훈련전문관 교과목 309
〈표 5-10〉 장애와 응급위기관리 체크리스트 312
〈표 5-11〉 주요 국가별 재난 구호제도 비교표 314
[그림 1-1] 연구수행체계 91
[그림 2-1] 재난관리 패러다임의 변화 100
[그림 2-2] 장애인 화재 사상자 시간대 별 분석(2009~2014.3.) 106
[그림 2-3] 장애인 화재 사상자 행동 분석(2009~2014.3.) 106
[그림 2-4] 장애인 화재 사상자 행동 분석(2009~2014.3.) 107
[그림 2-5] 제3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2015~2019) 기본방향 113
[그림 2-6] 안전신문고 홈페이지(www.safepeople.go.kr) (검색일: 2015.5.13.) 117
[그림 2-7] 장애인 재난위기관리 매뉴얼 119
[그림 2-8] 활동지원 응급안전서비스 사업내용 125
[그림 2-9] 안전한국훈련 훈련체계 126
[그림 2-10] 재난 발생 시 재난 취약계층의 특성 149
[그림 3-1] UN ISDR의 UN 내 위치 154
[그림 3-2] UN ISDR의 재난감소 및 회복 157
[그림 3-3] UN ISDR, 2013년 세계 10억 장애인 재난약자의 날 168
[그림 3-4] NIMS 구성과 개요 174
[그림 3-5] 미국의 장애인 재난지원 조정 체계 180
[그림 3-6] 미국 NIMS 구성요소 198
[그림 3-7] 독일의 국가안전관리체계 207
[그림 3-8] 연방 국민보호 및 재난지원청의 구조 212
[그림 3-9] 재난 대처단계에서의 인력투입 215
[그림 3-10] 일본의 재난위기관리 체계 231
[그림 3-11] 일본의 조기경보시스템의 단계별 대응 232
[그림 3-12] 일본의 지진속보 트위터 서비스 233
[그림 3-13] 일본의 피해자 목소리 시스템 234
[그림 4-1] 장애포괄적 재난관리체계 AHP 분석 구조도 252
[그림 4-2] 상위 요인(중간 목표)의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 254
[그림 4-3] 전문가별 상위 요인(중간 목표)의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 255
[그림 4-4] 장애인 재난관리 정책 및 체계 적합성 273
[그림 4-5] 정부부처간의 장애인의 재난안전관리 협조정도 275
[그림 4-6] 장애인 재난관리 정책 및 체계에 적합한 부서 276
[그림 4-7] 장애인 안전을 위한 재난관리의 효과성 279
[그림 4-8]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안전 종합대책 수립 필요성 280
[그림 4-9] 장애인을 위한 재난관리체계 중 중요한 단계 282
[그림 4-10] 국민안전처에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재난관리부서 설치 필요성 288
[그림 5-1] 미국의 Ready 웹사이트의 재난대응 요령 정보제공 303
[그림 5-2] 장애인이 위기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정보제공 동영상 304
[그림 5-3] 국가재난정보센터 홈페이지 304
[그림 5-4] 국가재난정보센터 홈페이지 315
박스그림목차
[그림 1] 무선페이징 시스템 구성도 131
[그림 2] 유비쿼터스 안심콜 시스템 구성 131
[그림 3] 서비스 흐름도 131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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