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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과제 추천을 위한 전문가회의 [전자자료] : 전문가회의 자료집 / 한국법제연구원 인기도
발행사항
세종 : 한국법제연구원, 2014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 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출처
외부기관 원문
면수
118
제어번호
NONB1201605908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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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증권관련집단소송제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6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수급사업자 보호 강화방안 연구 10

보험대리점배상책임보험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15

자동차보험 대차료시장 진입규제에 관한 연구 20

비트코인(Bitcoin) 법제정비방안 연구 25

행동경제학적 기업규제를 위한 법제정비방안 29

자본시장법 및 개별법상 사모펀드 규제체계 개선방안 연구 34

창업ㆍ벤처기업 자금조달 관련 규제체계 개선방안 연구 37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41

지방자지단체 보조금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 45

주택저당증권의 현실과 MBS 법제의 개선 49

해상운송 안전제도의 구축을 위한 해상법제의 개선 53

독일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내지 법정손해배상에 관한 논의 56

동산ㆍ채권담보법에 의한 동산ㆍ채권담보의 운영현황 및 개선에 관한 연구 60

보험회사 대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 시 심사기준의 합리성 연구 64

생협 의료공제사업 관련 법제연구 68

지방자지단체 파산법제 연구 72

남북한 통일과정 관리를 위한 특별법제 연구 75

입찰참가 자격제한제도 개선방안 연구 78

지속발전이 가능한 재정기초를 위한 헌법개정 연구-국가부채제한의 헌법도입을 위한 유럽연합의 경험을 중심으로 82

스퀴즈아웃 법제 개선방안 연구 86

대재해위험의 담보와 대재해채권(CAT-Bond)의 법제도화 연구 90

해상운송법제의 개선방안 연구 95

금융투자업자의 의무에 관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99

비과세제도를 이용한 안정적인 세수확보방안 연구 103

공기업의 역할과 재정건전성 확보에 대한 제문제의 법적검토 107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 및 제재조치에 대한 법적검토 112

어음만기제한에 관한 연구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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