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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7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7
1. 연구배경 7
2. 연구의 목적 8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9
1. 연구의 범위 9
2. 연구방법 9
제2장 이론적 고찰 11
제1절 공여지의 정의, 법적근거 및 유형 11
1. 미군공여지의 개념 11
2. 공여지 발생의 법적 근거 12
3. 공여지의 유형 13
제2절 공여지 반환 관련 협정 및 법령 고찰 14
1. 한미 연합토지관리계획(LPP) 협정 및 개정협정 14
2. 주한미군 공여지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령 15
제3장 동두천시 지역 현황 16
제1절 동두천시 일반 현황 16
1. 자연환경 16
2. 인문환경 20
3. 생활환경 분석 37
제2절 동두천시 반환공여지 현황 42
1. 동두천시 반환공여지 현황 42
2. 주요 미군기지 현황 43
제4장 반환공여지의 특성 48
제1절 반환공여지 주변지역의 특성 48
1. 유형분석 48
2. 유형화 지표 49
3. 반환공여지 주변지역 등의 유형화 55
4. 반환공여지 60
제2절 반환공여지 지원사업 64
1. 추진배경 64
2. 특별법 제정 64
3. 발전종합계획 및 추진현황 65
제5장 해외사례 분석 70
1. 독일 70
2. 일본 74
3. 기타 반환기지 활용사례 82
4. 시사점 종합 83
제6장 공여지 주변지역 활성화 방안 85
제1절 제약요인 85
1. 중복규제 85
2. 지자체 재정부담 과도 87
3. 미군감소와 기지반환 지연으로 지역낙후 가속화 90
제2절 활성화 방안 95
1. 특별법의 개정을 통한 중복규제 해소와 민자유치사업 내실화 95
2. 지자체의 재정부담 경감 101
3. 지역경제 공동화의 회복 104
4. 기타 제도개선방안 110
5. 동두천시 추진사업 지원방안 114
6. 미군공여지 주변의 생활환경 정비에 관한 조례의 제정 117
제7장 결론 120
제1절 기본적 접근 방법 120
1. 국방서비스의 소요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 120
2. 손실보상의 차원에서 지원 필요 120
3. 지자체의 재정상황, 공여지 면적 등에 상응하는 차등적 지원체계 구축 121
제2절 동두천시 반환공여지 주변지역 등에 대한 활성화 방안 122
1. 동두천시 반환공여지 및 주변지역의 특성 122
2. 활성화 방안 122
3. 한계점 및 향후의 연구방향 127
참고문헌 129
〈표 2-1〉 공여지 유형 13
〈표 2-2〉 연합토지관리계획의 주요 개정 내용 15
〈표 3-1〉 표고분석 17
〈표 3-2〉 하천현황 18
〈표 3-3〉 기상 개황 19
〈표 3-4〉 인구변화 추이 21
〈표 3-5〉 성별ㆍ연령별 인구현황 22
〈표 3-6〉 동별 인구 및 밀도분포 23
〈표 3-7〉 지목별 토지현황 24
〈표 3-8〉 용도지역 현황 24
〈표 3-9〉 도로구성 및 현장 현황 25
〈표 3-10〉 도로연장 및 구성의 증감추이 25
〈표 3-11〉 도로등급별 포장 및 도로개설 현황 26
〈표 3-12〉 도로연장 및 구성의 증감추이 26
〈표 3-13〉 도로 포장율 및 미개통율 추이 27
〈표 3-14〉 주요가로망 현황 28
〈표 3-15〉 동두천 터미널 현황 30
〈표 3-16〉 주차시설 현황 31
〈표 3-17〉 경기북부지역 도시의 주차시설 비교 31
〈표 3-18〉 동별 사업체 및 종사자수 32
〈표 3-19〉 농가 및 경지면적 현황 32
〈표 3-20〉 제조업 현황 33
〈표 3-21〉 유통업체 현황 33
〈표 3-22〉 관광숙박업 현황 34
〈표 3-23〉 관광객 현황 34
〈표 3-24〉 도시개발 현황 35
〈표 3-25〉 주택보급률 현황 37
〈표 3-26〉 주택유형별 보유현황 38
〈표 3-27〉 주택 점유유형별 보유현황 38
〈표 3-28〉 용도별 전력사용량 39
〈표 3-29〉 가스공급량 및 이용인구 39
〈표 3-30〉 도시가스 이용가구 40
〈표 3-31〉 상수도 보급률 및 급수량 40
〈표 3-32〉 하수처리인구 및 하수도 보급률 41
〈표 3-33〉 동두천시 공여지 현황 42
〈표 3-34〉 캠프 케이시 입지 분석 44
〈표 3-35〉 캠프 호비 입지 분석 44
〈표 3-36〉 캠프 님블 입지 분석 45
〈표 3-37〉 캠프 캐슬 입지 분석 46
〈표 3-38〉 캠프 모빌 입지 분석 47
〈표 3-39〉 짐볼스 훈련장 입지 분석 47
〈표 4-1〉 분석대상 지역 49
〈표 4-2〉 선행연구 종합 51
〈표 4-3〉 기존 지표의 재유형화 52
〈표 4-4〉 본 연구의 유형화 지표 53
〈표 4-5〉 상관분석을 통한 유형화 지표 선정 55
〈표 4-6〉 반환공여지 주변지역 군집분석 결과 56
〈표 4-7〉 4개 그룹의 지표별 평균값(반환공여지 주변지역) 57
〈표 4-8〉 반환공여지주변지역 유형별 활용방안 59
〈표 4-9〉 반환기지 유형화 분석대상 60
〈표 4-10〉 4개 그룹의 지표별 평균값 61
〈표 4-11〉 반환공여지 군집분석 결과 61
〈표 4-12〉 반환공여지 유형별 활용방안 63
〈표 4-13〉 주한미군 공여지 현황 64
〈표 4-14〉/〈표 4-15〉 반환공여지 개발사업 추진경과 65
〈표 4-15〉/〈표 4-16〉 반환공여지 현황(2014년 1월) 68
〈표 4-16〉/〈표 4-17〉 반환공여지 진행실적 69
〈표 5-1〉 타치카와 광역방재기지 주요시설 79
〈표 5-2〉 기타 해외 반환기지 활용사례 83
〈표 6-1〉 동두천시 토지규제 내용 86
〈표 6-2〉 경기도 반환기지 개발 및 주변지역 지원사업 사업비 88
〈표 6-3〉 시ㆍ군 재정자립도 88
〈표 6-4〉 가용재원과 지방비 부담 비교 89
〈표 6-5〉 경기도 반환기지 내 도로ㆍ공원ㆍ하천 공사비 현황 89
〈표 6-6〉 주한미군 관련 경제 규모 91
〈표 6-7〉 최근 10년간 동두천시 인구 추세 92
〈표 6-8〉 동두천시 시기별 동별 세대 및 인구 현황 93
〈표 6-9〉 특별법 개정안 96
〈표 6-10〉 투자선도지구의 지원조항 98
〈표 6-11〉 동두천 광역방재기지 주요시설(안) 104
〈표 6-12〉 공여지 주변지역 종합계획의 사업유형 106
〈표 6-13〉 2016년도 도시재생사업 유형 108
[그림 1-1] 연구추진체계 10
[그림 3-1] 지형ㆍ지세 및 수계 분석도 16
[그림 3-2] 표고분석도 17
[그림 3-3] 하천도 18
[그림 3-4] 도시세력권 도 20
[그림 3-5] 동별 인구도 23
[그림 3-6] 주요가로망 현황도 29
[그림 3-7] 터미널 위치도 30
[그림 3-8] 동두천시 도시개발 결정도 36
[그림 3-9] 동두천시 미군공여지 위치도 43
[그림 5-1]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위치도 70
[그림 5-2] 풀다(Fulda)시 위치도 72
[그림 5-3] 오키나와 미군기지 위치도 74
[그림 5-4] 나하신도심의 위치도 76
[그림 5-5] 나하신도심 전경 76
[그림 5-6]/[그림 5-4] 쇼와 기념공원 전경 및 보행로 78
[그림 6-1] 동두천시 토지규제 현황도 85
[그림 6-2] 보산동 미군기지 일대 휴업 중인 상점 91
[그림 6-3] 조감도(안) 114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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