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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 및 정책 건의 5
I. 연구의 개요 18
1. 연구배경과 논의의 필요성 18
2. 연구목적과 구성 체계 18
3. 연구대상과 방법 19
II. 사회적 자본 확충의 시급성 20
1. 국가적 과제 해결에 동참 20
2. 지역 현안 해결의 시급성 25
3. 경기도내 지역간 불균등 발전문제의 해소 29
III. 경기도에서의 사회적 자본 확충의 저해요인 분석 33
1. '지방 붕괴' 현상 33
2. '이행 결함', 재정 압박, '행정 격차' 34
3. 불신을 일으켜 온 관료주의, 물량주의, 성장주의 등 조직문화 36
1)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들 36
2) 불신을 일으켜 온 관료주의, 물량주의, 성장주의 등 조직문화 38
IV. 사회적 자본의 개념 형성과 기능 39
1. 사회적 자본의 개념 형성 39
1) 사회적 자본 개념의 형성 39
2) 사회자본의 개념적 특징 50
2. 사회적 자본의 특징 58
1) 경제적 자본과 인적 자본, 그리고 문화적 자본과의 차이 58
2)/3) 사회자본의 긍정적, 부정적 효과와 유용성 59
3)/1) 사회적 자본의 긍정적 효과 60
4)/2) 사회적 자본의 부정적 효과 60
5)/3)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기능 60
6)/4) 사회적 자본의 수준별 접근 61
3. 사회적 자본의 분석 수준 63
1) 사회적 자본의 개념적 요소로 본 작용 기제 63
2) 사회적 자본의 유형 63
3) 문화적 사회자본론과 제도적 사회자본론 64
4)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 65
5) 사회적 자본의 측정을 위한 지표구성 65
V. 타 지역의 사회적 자본 확충방안의 문제점과 새로운 개선책 69
1. 해외의 사회적 자본 현황 69
1) 미국의 사례 69
2) 일본의 사례 74
2. 국내의 사회적 자본 현황 78
1) 한국사회에서의 사회적 자본의 역사적 흐름 78
2) 사회적 자본에 관한 국내 학자들의 논의 흐름 81
3) 한국사회에서의 사회적 자본의 현황 84
4) 삼성경제연구소가 개발한 사회적 자본 지수 85
3. 다른 사례들 86
VI. 새로운 협치를 통한 사회적 자본 확충의 기반 구축 89
1. '제3의 자본'에 대한 이해 증진 89
2. 사회적 자본의 확충을 위한 정책방향 90
3. 새로운 민관협력모형의 개발과 적용 98
VII/VI. 결론 104
참고문헌 106
[부록 1] 경기도 사회적 자본 확충 조례(초안) 111
[부록 2] 일본 기후현(岐阜縣) 기후시 주민자치 기본조례 117
주석 123
〈표 1〉 고령인구비율과 재정자립도의 관계 26
〈표 2〉 시도 지방자치단체별 일반회계 중 복지예산 사회보장 비중 27
〈표 3〉 노인 60세 이상 1천명 당 노인여가복지시설수와 재정자립도 28
〈표 4〉 지방행정변화에 따른 지방행정 수요 30
〈표 5〉 해외에서 논의된 사회적 자본의 구성 요소 45
〈표 6〉 사회적 자본에 대한 주요 논자의 관점 비교 46
〈표 7〉 사회적 자본과 물적 자본, 인적 자본에 대한 비교 47
〈표 8〉 논자에 따른 사회적 자본의 분석 수준과 구성요소 48
〈표 9〉 사회적 자본에 관한 선행 연구사례 49
〈표 10〉 사회적 자본의 원천, 구성요소 및 결과 51
〈표 11〉 기존 연구의 사회적 자본 구성요소 비교 52
〈표 12〉 경성법과 연성법의 비교 56
〈표 13〉 사회적 자본의 개발 단계 및 과제 57
〈표 14〉 사회적 자본의 수준별 접근 62
〈표 15〉 결합형 사회적 자본과 중개형 사회적 자본의 비교 64
〈표 16〉 사회적 자본의 지표들(1) 66
〈표 17〉 사회적 자본의 지표들(2) 67
〈표 18〉 체사피크 만 보전과 관련된 이해관계자 및 각종 기관 70
〈표 19〉 국내에서의 사회적 자본의 구성 요소에 관한 논의 81
〈표 20〉 사회적 자본 육성을 위한 수준별 접근 94
〈표 21〉 사회적 자본 육성을 위한 창출정책 95
〈표 22〉 사회적 자본 육성을 위한 투자정책 96
〈표 23〉 사회적 자본 육성을 위한 성과극대화 지원정책 97
〈표 24〉 균형발전을 위한 한국형 지방 협치(거버넌스)의 구성요소로서의 사회적 자본 101
〈그림 1〉 한국사회 10대 과제 추이(2015. 7. 23. 보도) 24
〈그림 2〉 사회적 자본의 다차원성 59
〈그림 3〉 사회적 자본의 긍정적, 부정적 효과 59
〈그림 4〉 공공정책에서의 사회적 자본의 형성과정 61
〈그림 5〉 사회적 자본의 개념적 요소로 본 작용 기제 63
〈그림 6〉 한국인 일반에 대한 신뢰도 87
〈그림 7〉 '정직하면 손해를 본다'는 주장에 대한 동의 여부 88
〈그림 8〉 국가(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균형 발전을 위한 한국형 지방 협치(거버넌스) 모형 98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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