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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4
Ⅰ. 서론 48
1. 연구배경 및 목적 48
2. 연구범위 50
Ⅱ. 국내ㆍ외 방산수출 환경과 향후 수출 전망 52
1. 방산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요소 구성 52
1.1. 선행연구에서의 방산수출 영향 요소 구성 내역 52
1.2. 방산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요소 57
2. 분야 1 - 국내 무기체계 경쟁력 수준 진단 61
2.1. 기존 연구사례에서의 국내 무기체계 경쟁력 수준 현황 61
2.2. 국내 무기체계 경쟁력 수준 사례조사를 통한 시사점 65
3. 분야 2 - 최근의 글로벌 방산시장 환경 진단 67
3.1. 해외 시장수요 현황 및 향후 전망 67
3.2. 글로벌 방산시장에서의 경쟁강도 및 향후 전망 72
3.3. 글로벌 방산시장에서의 국내업체의 위상 77
4. 분야 3 - 정부의 지원역량 진단 80
4.1. 정부의 직접 수출 지원역량 80
4.2. 구매국 대상 수출기반 조성 수준 84
5. 방산수출 결정 분야별 현 실태를 고려한 향후 수출전망 92
5.1. 최근의 방산수출 실적과 동향 92
5.2. 향후 방산수출 전망 93
Ⅲ. 국방연구개발 시 수출가능성 검토 필요성과 미비사항 99
1. 방위산업 고도화 전제조건과 수출지향적 연구개발 필요성 99
1.1. 국내 방위산업 고도화 수준과 내수 위주의 획득제도 재편 필요성 99
1.2. 수출지향성에 따른 기업경영 성과 증대에 대한 실증적 연구사례 102
1.3. 주요 무기체계의 수출형 개조개발 소요와 기대효과 사례 104
2. 현행 국방연구개발 단계별 수출가능성 검토 규정과 주요 특징 106
2.1. 소요기획 단계 106
2.2. 전력소요검증 단계 106
2.3. 선행연구 및 사업추진기본전략 수립 단계 107
2.4. 탐색개발 및 체계개발 단계 109
2.5. 양산 및 운영유지 단계 109
3. 타 국가의 수출지향성 사례조사와 시사점 110
3.1. 영국의 신규 획득정책과 수출을 고려한 연구개발 방식 110
3.2. 이스라엘의 방산수출 지원 역량 114
3.3. 타 국가의 무기체계 소요기획 시 수출가능성 검토ㆍ반영 사례 116
4. 현 국방연구개발 추진 시 수출가능성 검토 및 활용 상 한계점 117
4.1. 수출을 고려한 국방연구개발 추진 시 한계점 117
4.2. 수출가능성 평가 활성화를 위한 당면과제 118
Ⅳ. 수출을 고려한 국방연구개발 추진체계 운영 방안 119
1. 수출가능성의 정의와 국방연구개발 시 추진 원칙 119
1.1. 수출가능성의 정의 119
1.2. 수출가능성 평가 요소별 특성과 국방연구개발 추진 전략 120
2. 수출을 고려한 국방연구개발 단계별 추진 방안 122
2.1. 국방연구개발 단계별 이행 방안 종합 122
2.2. 소요기획 단계 추진 방안 125
2.3. 전력소요검증 단계 추진 방안 128
2.4. 선행연구/사업추진기본전략 수립 단계 130
2.5. 탐색개발 및 체계개발 단계 132
3. 수출가능성의 정량화 평가 방법론 134
3.1. 수출가능성 정량화 평가 방법론 대안별 비교 134
3.2. 방법론 1 - 유망수출국가 분석결과를 활용한 수출가능성 표준 지수 산출 136
3.3. 방법론 2 - 평가항목별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통한 지수화 방안 142
3.4. 방법론 3 - 수출가능성 진단 체크리스트에 의한 등급화 방안 153
4. 업체주관 수출형 모델 병행개발 지원제도 추진 방안 156
4.1. 업체주관 수출형 모델 병행개발 지원제도 개요 및 필요성 156
4.2.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 추진체계 현황 및 보완 소요 158
4.3. 수출형 모델 병행개발 지원 방안 160
5. 수출가능성 평가 및 이행관리를 위한 전문역량 강화 방안 166
5.1. 수출가능성 평가 전담기관 운영 필요성과 임무 범위 166
5.2. 수출가능성 평가 전담기관 지정 방안 168
Ⅴ. 수출을 고려한 국방연구개발 추진체계 제도화 방안 170
1. 방위사업법령 및 규정 개정(안) 170
1.1. 방위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170
1.2. 방위사업관리규정 개정(안) 172
1.3.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개정(안) 178
2. (가칭)수출가능성 평가 업무 지침 제정(안) 182
2.1. 전체 조항 구성 182
2.2. 전체 조문 내역 183
2.3. 각 조항별 세부 내용 및 해설 187
Ⅵ. 결론 및 건의사항 200
참고문헌 202
[부록 1] 무기체계 개조개발 사업에 대한 보완소요 의견 206
[부록 2] 우리나라의 국제사회에서의 방산수출 기반 조성 관련 활동 사례 211
[부록 3] 수출형 모델 병행개발 지원 시 WTO 보조금 금지 규정 위배여부 검토 218
[부록 4] 주변국의 방산수출 동향 모음 223
[부록 5] SIPRI와 Defense News의 방산통계 비교분석 242
〈표 2-1〉 한국국방연구원(2007)의 수출가능지역 및 유망수출품목 선정 기준 사례 53
〈표 2-2〉 한봉윤ㆍ원준호(2012)의 무기체계 시장성 평가 지표 사례 54
〈표 2-3〉 산업연구원(2013)의 방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평가 항목 사례 54
〈표 2-4〉 산업연구원(2014a)의 방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평가 항목 및 자료원 사례 55
〈표 2-5〉 방산수출 영향 요소별 기존 선행연구 사례 종합 56
〈표 2-6〉 경쟁력의 일반적인 개념 57
〈표 2-7〉 "제품자체의 경쟁력" 하위 요소 구성 58
〈표 2-8〉 "수출시장 환경" 하위 요소 구성 59
〈표 2-9〉 "정부의 지원역량" 하위 요소 구성 60
〈표 2-10〉 국내 방산품목의 경쟁력 수준(2013년 기준) 62
〈표 2-11〉 8대 무기체계 분야별 국방과학기술 수준 및 순위 63
〈표 2-12〉 국내 방산업계의 국방과학기술수준 현황 64
〈표 2-13〉 산업연구원의 국내 10대 방산수출 주력제품 선정 사례 65
〈표 2-14〉 2009~2014년 지역별 국방비 지출 현황 (2011년 불변가) 68
〈표 2-15〉 2013년 국방비 지출 상위 15개국 (경상가) 69
〈표 2-16〉 전 세계 무기 수입 상위 10개국 시장 점유율 현황('10 ~ '14년 기준) 72
〈표 2-17〉 터키의 주요 무기체계 도입 국가 내역 73
〈표 2-18〉 인도네시아의 주요 무기체계 도입 국가 내역 73
〈표 2-19〉 콜롬비아의 주요 무기체계 도입 국가 내역 74
〈표 2-20〉 페루의 주요 무기체계 도입 국가 내역 74
〈표 2-21〉 방위산업 패러다임의 변화 내역 80
〈표 2-22〉 (구)미래기획위원회의 국방산업 핵심 추진전략 81
〈표 2-23〉 방위사업청의 방산수출 지원제도 종합 83
〈표 2-24〉 National Power Index(2011년) (국력지수 기준 1위부터 20위까지) 85
〈표 2-25〉 한반도선진화재단의 종합국력 순위 86
〈표 2-26〉 우리나라의 IMD 국가경쟁력 순위 종합 87
〈표 2-27〉 2014년 DAC 회원국 중 ODA 지원실적 88
〈표 2-28〉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 시행 내역 89
〈표 2-29〉 우리나라와 주요 무기 수출 대상국가 간 관계 90
〈표 2-30〉 국내 방산수출 실적 추이('06년 이후) 92
〈표 2-31〉 국내 방산수출 업체 및 대상 국가 추이('06년 이후) 92
〈표 2-32〉 산업연구원의 국내 10대 방산수출 주력제품 선정 예시 94
〈표 2-33〉 국내 주요 수출 무기체계별 개발시기 94
〈표 2-34〉 우리나라와 주요 무기 수출 대상국가 간 관계 95
〈표 2-35〉 산업연구원의 방산수출 10대 유망국가 선정 결과 사례 96
〈표 2-36〉 주요 국가별 방산수출 전담지원기관 현황 97
〈표 2-37〉 국내 수출절충교역 지원 상 미비점 사례 97
〈표 3-1〉 국내 방위산업의 고도화 단계 현황 99
〈표 3-2〉 시장지향성과 기업의 경영성과와의 관계에 대한 기존 연구사례 102
〈표 3-3〉 수출형 개조개발이 필요한 무기체계 조사 결과 사례 104
〈표 3-4〉 방위사업관리규정 상 소요기획단계의 수출가능성 검토 조항내역 106
〈표 3-5〉 전력소요검증 검증분석 항목(심층분석 시) 107
〈표 3-6〉 방위사업관리규정 상 획득방안 수립단계에서의 수출가능성 검토 조항 내역 108
〈표 3-7〉 방위사업관리규정 상 선행연구 시 수출가능성 검토 조항 내역 108
〈표 3-8〉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선정평가항목 109
〈표 3-9〉 이스라엘 방산수출국(SIBAT)의 방산수출 주요지원 및 내용 115
〈표 3-10〉 이스라엘의 수출지향적 무기체계 연구개발에 대한 의견 사례 116
〈표 3-11〉 KFX 사업의 엔진 수에 따른 수출가능성 전망에 대한 의견 118
〈표 4-1〉 수출을 고려한 연구개발 추진 시 기대효과 121
〈표 4-2〉 국방연구개발 수행 단계별 수출가능성 향상 방향 123
〈표 4-3〉 국방연구개발 단계별 수출가능성 향상을 위한 수출업체의 주요 건의사항 124
〈표 4-4〉 소요기획 단계에서 수출을 고려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 125
〈표 4-5〉 소요기획 단계에서 수출을 고려하기 위한 이해관계자별 주요 업무 127
〈표 4-6〉 전력소요검증 단계에서 수출을 고려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 128
〈표 4-7〉 전력소요검증 단계에서 수출을 고려하기 위한 이해관계자별 주요 업무 129
〈표 4-8〉 선행연구/사업추진기본전략 수립 단계에서 수출을 고려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 130
〈표 4-9〉 선행연구/사업추진기본전략 수립 단계에서 수출을 고려하기 위한 이해관계자별 주요 업무 131
〈표 4-10〉 탐색개발 및 체계개발 단계에서 수출을 고려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 132
〈표 4-11〉 탐색개발 및 체계개발 단계에서 수출을 고려하기 위한 이해관계자별 주요 업무 133
〈표 4-12〉 향후 수출가능성 정량화 방법론 대안과 각 대안별 특징 및 장ㆍ단점 내역 135
〈표 4-13〉 광운대의 대상 무기체계별 경쟁/유사무기체계 DB 구축 내역 137
〈표 4-14〉 방법론 1에서의 제품 자체의 경쟁력 평가 방법 138
〈표 4-15〉 광운대의 무기체계별 수출가능성 국가 선정 절차 138
〈표 4-16〉 방법론 1에서의 수출시장 환경 분야 평가 방법 139
〈표 4-17〉 방법론 1에서의 정부의 지원역량 분야 평가 방법 140
〈표 4-18〉 방법론 1을 활용한 수출가능성 지수 산출 사례 141
〈표 4-19〉 평가항목별 가중치 방식에 따른 수출가능성 산출 방법론 143
〈표 4-20〉 방법론 2를 활용한 가격경쟁력 평가 기준 144
〈표 4-21〉 방법론 2를 활용한 성능(기능)경쟁력 평가 기준 144
〈표 4-22〉 방법론 2를 활용한 해외 시장 수요전망 평가 기준 145
〈표 4-23〉 방법론 2를 활용한 타 경쟁 무기체계와의 경쟁강도 평가 기준 145
〈표 4-24〉 방법론 2를 활용한 글로벌 방산시장에서의 수출업체 위상 평가 기준 146
〈표 4-25〉 방법론 2를 활용한 정부의 수출지원역량 평가 기준 146
〈표 4-26〉 방법론 2를 활용한 구매국 대상 수출기반 조성수준 평가 기준 147
〈표 4-27〉 틸트로터 UAV의 4C 분석 결과 요약 149
〈표 4-28〉 방법론 2를 활용한 틸트로터 UAV에 대한 수출가능성 요소별 평가 결과 150
〈표 4-29〉 방법론 2를 활용한 틸트로터 UAV에 대한 가중치 방식 수출가능성 평가 결과 151
〈표 4-30〉 방법론 3을 활용한 제품 자체의 경쟁력 평가 항목별 등급 결정기준 154
〈표 4-31〉 방법론 3을 활용한 수출시장 환경 평가 항목별 등급 결정기준 155
〈표 4-32〉 중기 주요 무기체계 연구개발 사업 내역 157
〈표 4-33〉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 추진체계 현황 종합 158
〈표 4-34〉 내수형 모델과 수출형 모델의 연구개발 시 차이점 비교내역 160
〈표 4-35〉 수출형 모델 병행개발 지원제도 추진체계(안) 162
〈표 4-36〉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 추진체계 변경 방안 164
〈표 4-37〉 향후 국방연구개발 단계별 전담기관의 수출가능성 평가관련 업무 범위 166
〈표 4-38〉 보잉사의 전투기 판매시장 분석 시 주요 검토 사항 169
〈표 5-1〉 기품원의 임무 범위에 수출가능성 및 수출전략 수립 임무 추가 조항 170
〈표 5-2〉 방위사업청의 수출지원 조치사항 추가 조항 171
〈표 5-3〉 방위사업청의 소요결정 의견 제시 시 수출가능성 평가 조항 172
〈표 5-4〉 선행연구 시 수출가능성 평가 조항 173
〈표 5-5〉 획득방안 수립 시 수출가능성 분석 결과 및 수출형 모델 병행개발 방안 등 포함 조항 173
〈표 5-6〉 사업추진기본전략 수립시 수출가능성 분석 결과 및 수출형 모델 병행개발 방안 등 포함 조항 174
〈표 5-7〉 획득방안 수립 시 수출가능성 분석 결과 및 수출형 모델 병행개발 방안 등 포함 조항 175
〈표 5-8〉 탐색개발 종료 후 수출가능성 향상을 위한 작전운용성능 조정소요 발굴 조항 175
〈표 5-9〉 체계개발실행계획서 작성 시 수출가능성 평가계획 및 수출계획 포함 명시 조항 176
〈표 5-10〉 체계개발결과보고서 작성 시 수출가능성 평가 및 수출계획 포함 명시 조항 177
〈표 5-11〉 통합개념팀(ICT)이 작전운용성능 판단 시 해외시장 동향 포함 조항 178
〈표 5-12〉 장기전력소요서(안) 작성 시 해외 시장 소요전망 고려 조항 179
〈표 5-13〉 중기전력소요서(안) 작성 시 수출가능성 고려 조항 180
〈표 5-14〉 기술적ㆍ부수적 결정 시 수출가능성 고려 조항 180
〈표 5-15〉 업체주관 수출형 모델 개발 품목에 대한 시험평가 보장 조항 181
〈표 5-16〉 (가칭)수출가능성 평가 업무 지침의 전체 조항 구성 182
[그림 2-1] 방산수출 결정요소 구성 57
[그림 2-2] 국내 방산제품군의 글로벌 경쟁력 현황(2014년 기준) 62
[그림 2-3] 무기체계별 국방과학기술 수준 및 순위 63
[그림 2-4] 1988~2014년 전 세계 국방비 추이 67
[그림 2-5] 글로벌 방위산업 매출액 추이 71
[그림 2-6] 글로벌 상위 방산업체들의 방산시장 점유율 비중('14년도 기준) 77
[그림 2-7] 글로벌 방산시장에서의 국내업체의 위상 변화 78
[그림 2-8] '13~'17 방위산업육성기본계획의 비전 및 정책목표 종합 82
[그림 3-1] 방위산업 고도화를 위한 인과지도와 수출지향적 연구개발 필요성 101
[그림 3-2] 영국의 산규 획득정책 개념도(2010 ~ 2020) 113
[그림 3-3] 이스라엘 국방부 조직도(일부 부서) 114
[그림 3-4] 이스라엘 방산수출국(SIBAT)의 상위 조직도 115
[그림 3-5] 영국의 수출을 고려한 국방연구개발 추진 절차 116
[그림 4-1] 무기체계 "수출가능성" 정의 119
[그림 4-2] 수출을 고려한 국방연구개발 추진 전략 121
[그림 4-3] (가칭)수출가능성 검토 의견서 양식(안) 126
[그림 4-4] 국내 틸트로터형 UAV "스마트 무인기" 형상 148
[그림 4-5] 틸트로터 UAV 시스템 구성 148
[그림 4-6] (수출가능성 지수 × 수출 파급효과)를 활용한 수출품목별 차등화 관리 예시 152
[그림 4-7] 수출형 모델 병행개발 지원사업과 유관 사업간 추진 시기 비교 161
〈표 1〉 종합국력 세부 측정 지표(2014년 기준) 212
〈표 2〉 KSP 정책자문사업 연도별 지원국 및 예산 상세 214
〈표 3〉 KSP 모듈화 사업 분야별 및 연도별 수행 실적 215
〈표 4〉 국제기구 공동컨설팅 사업에서의 한국수출입은행 임무 내역 216
〈표 5〉 KSP 국제기구 공동컨설팅 국제기구별 실적 217
〈표 6〉 KSP 시스템컨설팅 사업 현황 217
〈표 7〉 SIPRI와 Defense News의 항목별 방산통계 비교 내역 243
[그림 1] 한선 종합 국력지수 측정 모형 211
[그림 2] KSP 사업 추진체계 213
[그림 3] KSP 정책자문사업 추진 실적 214
[그림 4] KSP 모듈화 사업 수행절차 215
[그림 5] 국제기구 공동컨설팅 관련 MOU 체결 국제기구 216
[그림 6] WTO 보조금 협정에 의한 보조금 금지 여부 판단 및 조치사항 Flow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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