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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보고서 7
제1장 서론 28
제1절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29
1. 연구의 배경 29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30
1. 연구의 범위 30
2. 연구의 접근방법 32
제2장 소양강댐의 연혁과 현황 34
제1절 우리나라 다목적댐 현황 개관 35
제2절 소양강댐 연혁 37
제3절 소양강댐 유역 및 시설개요 39
1. 소양강댐 유역현황 39
2. 소양강댐의 시설개요 40
3/4. 소양강댐의 주변지역 42
제4절/제3절 소양강댐 운영현황 44
1. 소양강댐 건설 전후 유량비교 44
2. 용수공급 현황 45
3. 홍수조절 47
제3장 소양강댐의 경제적 가치평가 방법론 53
제1절 댐사업의 패러다임 변화 54
제2절 다목적댐 편익도출을 위한 기존 연구와 방법론 56
1. 개요 56
2. 댐의 고유 역할에 대한 경제적 가치 추정방법 57
3. 댐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틀 65
제4장 소양강댐이 국가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편익 84
제1절 소양강댐의 긍정적 편익 항목 조사 85
1. 용수공급편익 85
2. 홍수조절편익 87
3. 수력발전편익 89
4. 환경개선편익 90
5. 레크리에이션 편익 90
제2절 국가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편익의 도출 92
1. 용수공급 편익 92
2. 전력공급 편익 94
3. 홍수조절 편익 94
4. 레크리에이션 편익 104
5. 지역경제 파급효과 115
제3절 소결 122
제5장 소양강댐으로 인한 부정적 편익 124
제1절 개관 125
제2절 소양강댐으로 인한 부정적 편익에 대한 기존연구 127
1. 수몰면적 피해 127
2. 안개로 인한 피해 128
3. 교통불편으로 인한 피해 130
4. 지방세 감소 피해 131
5. 기타 피해 132
제3절 기존 연구 방법론 비판 및 보완 135
1. 수몰면적 피해 136
2. 안개로 인한 피해 144
3. 교통거리 추가로 인한 피해 171
제6장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74
제1절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현황 175
1.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개요 175
2.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현황 179
3. 다른 제도와의 비교 192
제2절 해외 주요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사례 211
1. 일본의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211
2. 미국의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225
3. 기타 국가의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227
4. 정리 227
5. 시사점 228
제3절 이론적 논의 231
1. 분쟁해결과 협력에 관한 이론적 논의 231
2. 소양강댐 주변지역지원사업과 관련된 갈등 양상 237
제4절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42
1.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문제점 242
2.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개선방안 249
제5절 정책적 시사점 및 결론 265
참고문헌 267
[부록] 소양강댐 주변지역 레저편익에 관한 설문조사 270
〈표 2-1〉 하천수계별 목적별 댐 현황 35
〈표 2-2〉 다목적댐의 주요 제원 36
〈표 2-3〉 소양강댐의 사업연혁 38
〈표 2-4〉 소양강댐의 순수 건설공사비 38
〈표 2-5〉 소양강댐의 제원 40
〈표 2-6〉 소양강댐의 시설개요 41
〈표 2-7〉 지역 현황 43
〈표 2-8〉 소양강댐의 연도별 용수공급현황(2008~2012) 45
〈표 2-9〉 2012년 관개용수 공급현황 45
〈표 2-10〉 2012년도 생공용수 공급현황 46
〈표 3-1〉 편익항목과 편익산정 방법론 57
〈표 3-2〉 소양강댐 편익에 대한 기존 연구 1(최승업(2001)) 63
〈표 3-3〉 소양강댐 편익에 대한 기존 연구 2(수자원 공사(2010)) 64
〈표 3-4〉 고용측면에서 본 산업별 고용인원과 입지상 값(2011년) 78
〈표 3-5〉 지역낙후도지수 산정에 사용되는 지표의 개요 80
〈표 3-6〉 강원도 기초자치단체의 낙후도 관련 지수와 낙후도 순위 81
〈표 4-1〉 생활용수의 WTP 추정 86
〈표 4-2〉 공업용수 공급편익 산정을 위한 경제적 가치 86
〈표 4-3〉 소양강댐 연도별 용수공급 추이 (2008~2012) 93
〈표 4-4〉 소양강댐 2012년도 용수공급 내역 93
〈표 4-5〉 소양강댐의 용수 공급 편익 93
〈표 4-6〉 소양강댐 연도별 전력공급량(2008~2012) 94
〈표 4-7〉 소양강댐의 발전 편익 94
〈표 4-8〉 2000년대의 주요 풍수해 96
〈표 4-9〉 1976년 이후 잠수교 잠수현황 97
〈표 4-10〉 한강수위와 수도권의 풍수해 규모 101
〈표 4-11〉 한강수계댐 홍수조절 효과 103
〈표 4-12〉 설문조사 대상자 성별 분류 105
〈표 4-13〉 설문조사 대상자 연령별 분류 106
〈표 4-14〉 2012년 소양강댐 방문객 추정치 107
〈표 4-15〉 강원도 방문자 및 여행/레저목적 방문자 108
〈표 4-16〉 강원도 내 시군구별 방문자 비중 및 여행목적 방문자 비중 108
〈표 4-17〉 거주지별 춘천시 여행객 비중 110
〈표 4-18〉 소양강댐 여행기간에 따른 여행자 수 110
〈표 4-19〉 거주지별 평균 여행기간 111
〈표 4-20〉 지역별 평균 여행비용 112
〈표 4-21〉 거주 지역별 교통이용현황 113
〈표 4-22〉 소양강댐 레크리에이션 편익 114
〈표 4-23〉 소양강댐의 경제적 파급효과 121
〈표 5-1〉 댐 건설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사회문화적 측면에서의 부정적 효과 125
〈표 5-2〉 농경지 수몰로 인한 지역소득 1년 손실액 추정 127
〈표 5-3〉 임야의 수몰로 인한 지역소득의 1년 손실액 추정 128
〈표 5-4〉 안개로 인한 지역내 농업 조수입의 감소액 128
〈표 5-5〉 소양강댐 주변지역 주민들의 추가 진료비 추정액 129
〈표 5-6〉 댐 건설 이전과 이후의 춘천-양구 간 교통거리 비교 130
〈표 5-7〉 소양강댐의 연간 총 피해 종합 133
〈표 5-8〉 2011년 행정구역별 면적 비율 136
〈표 5-9〉 수몰면적 중 농업, 임업면적 조사 137
〈표 5-10〉 춘천시 농산물별 면적비율, 생산량, 단가 137
〈표 5-11〉 양구군 농산물별 면적비율, 생산량, 단가 138
〈표 5-12〉 인제군 농산물별 면적비율, 생산량, 단가 139
〈표 5-13〉 소양강댐 주변 지자체별 농업소득 상실분(2011년 기준) 139
〈표 5-14〉 1973-2011 물가상승률 140
〈표 5-15〉 1974-2011 기간 동안 할인율을 적용한 농산물 상실분 140
〈표 5-16〉 지역별 총 임산물 생산량 및 생산단가 142
〈표 5-17〉 소양강댐 주변 지자체별 임업소득 상실분(2011년 기준) 142
〈표 5-18〉 1974-2011년 기간 동안 할인율을 적용한 임산물 상실분 143
〈표 5-19〉 변수의 조작적 정의 161
〈표 5-20〉 OLS Estimation Results_춘천 162
〈표 5-21〉 OLS Estimation Results_원주 164
〈표 5-22〉 OLS Estimation Results_강릉 166
〈표 5-23〉 OLS Estimation Results_속초 168
〈표 5-24〉 안개가 농작물에 미치는 영향 170
〈표 5-25〉 46번 국도상 3개 조사지점 평균 교통량 171
〈표 5-26〉 소양강댐 건설 전후 평균일교통량 172
〈표 5-27〉 소양강댐 피해액 종합(2011년 기준) 173
〈표 6-1〉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과 지원사업의 비교 176
〈표 6-2〉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근거법률의 변천 178
〈표 6-3〉 댐 주변지역지원사업협의회 180
〈표 6-4〉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 절차 181
〈표 6-5〉 주변지역 지원사업 대상 댐 182
〈표 6-6〉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세부내용 183
〈표 6-7〉 댐별 지원금 산정 기준 185
〈표 6-8〉 지자체별 댐 주변지역지원사업비 배분기준 187
〈표 6-9〉 지자체별 댐 주변지역지원사업비 증가율 189
〈표 6-10〉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지원금 현황 189
〈표 6-11〉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지원규모 191
〈표 6-12〉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련 법률 변천사 192
〈표 6-13〉 지원사업 절차 194
〈표 6-14〉 기본지원사업의 종류와 세부내용 195
〈표 6-15〉 사업자지원사업의 세부내용 197
〈표 6-16〉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기본지원금배분기준 198
〈표 6-17〉 전력산업기반기금 및 발전소주변지역지원금 현황 198
〈표 6-18〉 한국수력원자력공사의 사업자지원사업금 현황 199
〈표 6-19〉 전력판매금액 대비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비율 200
〈표 6-20〉 수계별 물이용부담금 부과 기준 201
〈표 6-21〉 주민지원사업 절차 202
〈표 6-22〉 주민지원사업의 종류 204
〈표 6-23〉 각 수계기금의 주변지역 지원사업 현황 205
〈표 6-24〉 지원사업의 절차 207
〈표 6-25〉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의 종류 208
〈표 6-26〉 주변지역 지원사업 제도 비교 209
〈표 6-27〉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종류 212
〈표 6-28〉 수원지역정비계획에 의한 정비사업 214
〈표 6-29〉 수원지역 대책 기금 216
〈표 6-30〉 수원기금 현황 218
〈표 6-31〉 수원 지역 활성화 방안 및 과제 223
〈표 6-32〉 해외국가의 지원사업 비교 228
〈표 6-33〉 분쟁해결과 협력에 관한 연구 233
〈표 6-34〉 분석을 위한 준거기준 237
〈표 6-35〉 소양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여러 측면 239
〈표 6-36〉 댐 주변지역 지원제도 재원배분 기준 243
〈표 6-37〉 상수원관리지역별 주민지원사업비 배분 가중치 243
〈표 6-38〉 19대 국회의원 발의 법안 중 관련법안 주요내용 246
〈표 6-39〉 지역낙후도 산정 252
〈표 6-40〉 지역낙후도지수 산정에 사용되는 지표의 개요 252
〈표 6-41〉 지역낙후도지수 산정을 위한 지표별 가중치 253
〈표 6-42〉 토지이용 규제 현황 254
〈표 6-43〉 적정 사업비 기준 평가 255
〈표 6-44〉 한강수계 자원 배분 현황 259
〈표 6-45〉 평가기준 263
〈표 6-46〉 평가지표 263
〈그림 1-1〉 연구 흐름도 33
〈그림 2-1〉 기관별 관리중인 댐의 수와 비율 36
〈그림 2-2〉 소양강댐 유역현황 39
〈그림 2-3〉 소양강 댐 앞 지점에서의 수온분포 43
〈그림 2-4〉 소양강댐 댐 건설 전후 유량변화(1974-2008) 44
〈그림 2-5〉 소양강댐 건설 전후의 월평균 하천흐름 44
〈그림 2-6〉 한강수계 다목적댐 홍수조절효과(2008년) 48
〈그림 2-7〉 한강수계 다목적댐 홍수조절효과(2009년) 49
〈그림 2-8〉 소양강댐 홍수조절효과(2011년) 51
〈그림 2-9〉 2012년 소양강댐 홍수기 강수량 현황 51
〈그림 3-1〉 수자원사업을 둘러싼 사회환경의 변화(그림누락) 54
〈그림 3-2〉 수자원사업의 패러다임 변화(그림누락) 55
〈그림 3-3〉 방문지역의 수요함수 62
〈그림 3-4〉 여행비용 접근법의 적용 절차 62
〈그림 3-5〉 지역 내 산업연관표의 기본구조 67
〈그림 3-6〉 지역 간 산업연관표(IRIO)의 기본구조 68
〈그림 3-7〉 강원지역과 경기지역의 전기 수도 가스 산업 LQ 값 비교 79
〈그림 4-1〉 한강수계 댐 위치도 95
〈그림 4-2〉 잠수교 수위와 서울 훙수피해액 102
〈그림 4-3〉 잠수교 수위와 수도권 홍수피해액 102
〈그림 4-4〉 설문조사 대상자 거주지별 분류 106
〈그림 4-5〉 다목적댐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115
〈그림 4-6〉 2002년~2012년 사이 강원도 군지역의 인구증감률 117
〈그림 4-7〉 1965~2010년 사이의 인구감소 117
〈그림 4-8〉 강원도 군지역의 지방세(2010년) 118
〈그림 4-9〉 강원도 군지역의 1인당 지방세 118
〈그림 4-10〉 댐 인근 3개군의 1인당 주민세(지방소득세) 수입 변화 추이 119
〈그림 4-11〉 강원도 지역의 1인당 주민세 증가율 순위 119
〈그림 4-12〉 2002~2012년간 댐 인근 군지역의 재산세수 추이 119
〈그림 4-13〉 2002~2012년간 강원도 군지역 재산세 평균 증가율 순위 120
〈그림 6-1〉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누적 증가분 188
〈그림 6-2〉 수원지역 대책기금사업 215
〈그림 6-3〉 가와지 댐의 주변지역 물 응원 프로젝트 222
〈그림 6-4〉 지원사업 재원배분 기준 242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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