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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8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8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10
제3절 연구구성 및 틀 11
제2장 자치분권시대의 정부간관계와 국정감사에 관한 이론 12
제1절 국정감사의 개념과 자치감사 12
1. 정부간 관계와 국정감사 12
2. 감사의 개념과 유형화 13
제2절 자치분권시대의 정부간관계 15
제3절 감사의 역할분담과 감사조직의 위상 : 감사개념의 복합성과 해외의 감사체계 17
제3장 국정감사시스템의 실태와 문제점 20
제1절 한국의 헌법구조와 감사시스템 20
1. 헌법구조 20
2. 감사시스템 22
제2절 외재적 감사 실태와 문제점 25
1. 국회 국정감사 25
2. 감사원 감사 32
3. 언론보도를 통해 본 국정감사의 문제점 45
4. 인터뷰를 통해 본 국정감사의 문제점 47
제3절 내재적 감사 실태와 문제점 50
1. 비효율적인 자체감사기구 50
2. 주민, 지역언론, 시민단체에 의한 견제장치 미흡 51
3.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52
제4장 해외의 국정감사와 지방자치단체 감사체계 56
제1절 프랑스 56
1. 개요 56
2. 중앙 감사기관 : 회계감사원 57
3. 지방 감사기관 : 지방회계감사원 및 프랑스령 회계감사원 64
4. 프랑스 중앙 행정기관 내 자체감사기구 69
5. 소결 74
제2절 일본 75
1. 서론 75
2. 공공감사의 개념과 유형 76
3.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감사기관 77
4.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감사기관 88
5. 결론 및 시사점 97
제3절 스위스 98
1. 서론 98
2. 스위스 국가운영시스템 100
3. 스위스의 중앙 지방 관계와 국정감사 110
4. 스위스 모델의 시사점 118
제4절 미국 119
1. 회계검사원(GAO : Government Accounting/Accountability Office) 119
2. 자체감사기구(Inspector General) 123
3. 정부간 관계상의 감사(Intergovernmental Audit) 125
4. 요약 및 시사점 126
제5절 독일 : 지방자치단체 감사제도 128
1. 행정통제와 유형 129
2. 연방감사원 130
3. 연방의회와 국정조사 132
4. 지방자치단체 감사 133
5. 지방감사청 138
6. 외부감사 143
7. 독일 지방자치단체 감사제도의 시사점 145
제5장 성숙한 자치분권시대를 위한 감사제도 개선방안 147
제1절 기본방향 147
1. 중앙-지방정부간 관계와 역할구분의 명확화 147
2. 국정감사는 국정에 한정 149
3. 자치감사는 지방의회에 분권위탁 150
4. 시민참여감사의 활성화 151
5.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 152
제2절 단기 제도개선방안 152
1. 자치분권시대에 타당한 국정감사의 역할 재설계 152
2. 국정조사의 기능 활성화 156
3. 국회의 지방자치단체감사는 메타감사로 전환 158
제3절 중기 제도개혁방안 161
1. 지방자치단체의 감사직렬 신설 및 전문성강화 161
2. 지방자치단체의 감사위원회의 독립성확보 162
3. 지방의회에 상임감사위원회 설치 163
4. 주민참여 감사제도의 도입 164
제4절 장기 제도혁신방안 165
1. 정부간관계의 재설계와 감사원의 소속변경 165
2. 회계검사원의 신설과 감사원 기능의 원형 복귀 167
3. 지방감사원 신설 168
4. 재정분권구조개혁과 권역별 지방감사위원회 조직설계 168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171
참고문헌 172
〈표 1〉 중앙-지방정부간관계와 감사기관의 조직위상구분(내재성과 외재성) 15
〈표 2〉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권력분립과 삼권분립의 구조 23
〈표 3〉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외부감사 구조 35
〈표 4〉 중복감사의 사례 38
〈표 5〉 유사감사의 사례 39
〈표 6〉 지방자치단체 감사제도 대안 및 평가 43
〈표 7〉 2012-2014년 국감 중복 지적사항 47
〈표 8〉 감사위원회 자치감사 대상기관(2015년 자치감사계획) 54
〈표 9〉 회계검사원의 검사대상과 범위 81
〈표 10〉 스위스 직접민주주의 제도 : 국민투표와 국민발안 103
〈표 11〉 스위스 국민투표와 국민발안 실시 현황(1848-2009) 104
〈표 12〉 다수제민주주의(영국)와 협의민주주의(스위스) 비교 106
〈표 13〉 스위스의 중앙지방관계 : 권한 및 사무의 배분 111
〈표 14〉 독일 행정통제의 주요 개요 130
〈표 15〉 주별 게마인데법(Gemeindeordnung, Kommunale Verfassung)과 자체 감사 규정 134
〈표 16〉 국회와 감사원의 감사기준 149
〈표 17〉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 개정안 154
〈표 18〉 분권형 국정감사를 위한 헌법개정안 166
〈그림 1〉 연구 흐름도 11
〈그림 2〉 감사 회의 전 회계감사원의 판사들 59
〈그림 3〉 감사법관의 취임식 장면 62
〈그림 4〉 프랑스 회계감사원의 조직도 62
〈그림 5〉 보고서와 프로그램 위원회의 정례회의 63
〈그림 6〉 지방회계감사원 67
〈그림 7〉 2013년도 IGF의 임무 배분 72
〈그림 8〉 회계검사원의 조직도 80
〈그림 9〉 회계검사원의 검사과정 83
〈그림 10〉 스위스 인구사회학적 구성 99
〈그림 11〉 스위스 권력분점의 3대 축 100
〈그림 12〉 연방내각의 정당별 배분 추이(1848-2009) 108
〈그림 13〉 스위스 연방차원의 입법 및 정책과정 113
〈그림 14〉 스위스 연방차원의 국정감사 체계 116
〈그림 15〉 회계검사원의 예산절감효과 추이 122
〈그림 16〉 회계검사원의 제안 숫자 추이 122
〈그림 17〉 CICIE의 조직도 124
〈그림 18〉 국무성 및 방송집행이사회의 조직도 125
〈그림 19〉 단일감사절차 126
〈그림 20〉 지역적 감사와 기관의 관계 138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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