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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법질서 확립으로 국가혁신의 든든한 토대 마련 : 법무부, 2016년 업무보고 주요 내용 1
[첨부] 4
1. 「부패범죄 특별수사단」 본격 운영 및 부패 수사 역량 강화 4
2.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 수립ㆍ시행 5
3. 「고발 전 긴급통보 제도」 확대 실시 및 지역감정 조장ㆍ비하 행위 새롭게 처벌 7
4.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피해자 보호 및 범죄자 관리 강화 9
5. 범죄피해의 실질적 회복 지원 10
6. 비대면 무인 자동출입국심사 확대 11
7. 중소ㆍ벤처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시스템 제고 12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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