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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국회불신 요인 분석 및 신뢰도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전자자료] : 18대와 19대 국회를 중심으로 / [국회사무처 편]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국회사무처, 2016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 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 통계
출처
외부기관 원문
총서사항
국회사무처 연구용역보고서 ; 2016
면수
117
제어번호
NONB1201607102
주기사항
연구단체: 엠아이엔컨설팅
책임연구위원: 정한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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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문 7

제1장 서론 11

제1절 국회의 역할과 국회신뢰의 중요성 11

제2절 우려되는 국회불신에 대한 대응 13

1. 글로벌 현상으로서의 국회 불신 14

2. 국회불신 실태 : 한국, 정부불신 60개국 중 35위, 국회불신 18위 15

제3절 기존연구의 한계와 언론보도의 문제점 19

1. 국회신뢰 연구동향과 보도관행 19

2. 국회신뢰 관련 연구 및 언론보도의 문제점 19

3. 본 연구의 차별성과 연구 방법 21

제2장 국민 눈에 비친 국회 및 정당 신뢰도의 변화 24

제1절 국회 신뢰도 변화 추이 24

1. 17대 국회 이전까지 국회불신 : "분점정부" "대통령 탄핵" 24

2. 18대 국회와 19대 국회 : 국회불신의 완화 26

제2절 정당의 영향력과 신뢰도의 변화 추이 29

1. 주요 기관의 파워와 신뢰도 지형 29

2. 새누리당, 민주당의 신뢰도 및 영향력 평가의 변화 33

제3절 소결 : 심각한 국회불신, 완만한 개선 34

제3장 국민여론의 본 국회불신 요인 36

제1절 문제 제기 36

제2절 구조적 불신 요인 37

1. 사회갈등에 대한 구조적 인식 37

2. 여야 갈등의 고착화 : 이념갈등의 중첩 39

3. 일반국민 여론과의 괴리 42

제3절 성과 차원의 국회불신 44

1. 국회기능에 대한 성과 측정 44

2. 국회의 성과에 대한 일반국민 인식 44

제4절 과정 차원의 국회불신 47

1. 과정 차원에서 제기되는 불신요인 47

2. 국회 운영과정에 대한 일반국민 인식 47

제4장 국회불신요인에 대한 경험적 분석 52

제1절 문제제기 : 누가, 왜 국회를 불신하는가? 52

1. 응답자 성향변수 52

2. 사회구조적 환경과 제도 변수 53

3. 국회활동의 기능과 역할 54

제2절 누가 불신하나? 18대-19대 비교 55

1. 응답자 특성별 국회불신 55

2. 사회갈등과 갈등관리의 인프라 58

3. 의정활동의 기능과 정치적 역할 59

제3절 국회불신 요인 검증 : 회귀분석(OLS Regression) 61

1. 측정 방법 61

2. 분석결과 62

제5장 언론의 보도 행태와 국회 신뢰도 66

제1절 문제제기 66

1. 연구의 필요성 66

2. 연구의 목적, 구성, 방법 67

제2절 언론의 역할에 대한 기존 연구 68

1. 민주주의 체제에서 언론의 역할 68

2. 정치권력과 언론의 관계에 관한 네 가지 이론 70

3. 언론의 보도와 국회 신뢰 73

제3절 국회 홍보 활동의 내용과 성과 76

제4절 언론의 국회 인식과 보도 내용 81

1. "폭력 국회" 프레임 82

2. "일 못하는 국회" 프레임 84

3. "부패한 국회" 프레임 86

제5절 소결 90

1. 연구 내용의 요약 90

2. 국회 신뢰 제고를 위한 정책 제언 92

제6장 맺으며 94

제1절 연구결과 요약 94

제2절 정책 제언 96

[부록 1] 60개국 세계가치조사(2010-2014) 의회/정부신뢰 조사 집계표 101

[부록 2] 106개국 12개 주요기관 부패인식 비율: "매우+대체로"(GCB 2013) 105

[부록 3] 본 연구의 활용 데이터 108

참고문헌 109

[표 1-1] 60개국 정부 신뢰도 및 국회 신뢰도 응답(WVS 2010-2014) 16

[표 1-2] 활용 데이터 23

[표 2-1] 국회신뢰도 점수 평균 변화 28

[표 2-2] 26개 파워기관 신뢰도ㆍ영향력 조사 결과 31

[표 3-1] 양 정당의 정책입장에 대한 평가 41

[표 3-2] 국정소통 주요 행위자 간 소통의 중요성과 소통 평가(0-10점) 48

[표 3-3] GCB 2013 제도 부패 순위(의회/정당/사법부/행정부) 51

[표 4-1] 국회신뢰도 결정요인 분석 : 선형회귀분석모델 검증 65

[표 5-1] 5대 헌법기관 트위터 활용 현황(2016/02/16 검색) 78

[표 5-2] 주요 기관 Facebook 운영 현황 78

[표 5-3] 주요 헌법기관 탐색어 여론 80

[표 5-4] 국회 주요 기구별 보도자료 배포 현황 81

[표 5-5] "폭력 국회" 프레임에 의한 사설 변화 83

[표 5-6] "일 못하는 국회" 프레임에 의한 사설 변화 85

[표 5-7] 부패한 국회" 프레임에 의한 사설 변화 87

[그림 1-1] 세계가치조사 60개국 정부 및 국회 신뢰도 맵 15

[그림 1-2] 정부 불신과 국회불신 격차 : 60개국 평균과 한국 응답 비교 18

[그림 1-3] 국회불신과 정부불신의 격차 비교 18

[그림 2-1] 제도신뢰인식의 장기변동(WVS) 25

[그림 2-2] 한국사회종합조사로 본 국회불신 비율 27

[그림 2-3] 동아시아연구원ㆍ중앙일보 파워기관 영향력ㆍ신뢰도 인식지형(19대) 32

[그림 2-4] 동아시아연구원ㆍ중앙일보 파워기관 영향력ㆍ신뢰도 인식지형(18대) 32

[그림 2-5] 새누리당과 민주당에 대한 신뢰 및 영향력 변화 34

[그림 3-1] 사회갈등에 대한 인식 : 집단 간 거리감(크다) 38

[그림 3-2] 정치엘리트 수준 이념적 양극화 심화 40

[그림 3-3] 유권자 자기이념평가의 변화 : 중도 우위 분포 43

[그림 3-4] 대선 시기 유권자의 주관적 이념분포의 변화 43

[그림 3-5] 제도별 민의반영 기능에 대한 평가 45

[그림 3-6] 정치적 효능감과 정치인에 대한 신뢰 46

[그림 3-7] 각 주요기관 별 준법성 평가 : "법 잘 지킨다" 49

[그림 4-1] 성별, 연령별 국회신뢰도 : 18대 국회와 19대 국회 시기 55

[그림 4-2] 가구소득별, 지역별 국회신뢰도 : 18대 국회와 19대 국회 시기 56

[그림 4-3] 이념성향, 정당지지별 국회신뢰도 : 18대 국회와 19대 국회 시기 57

[그림 4-4] 사회갈등인식 및 사회신뢰인식별 국회신뢰도 비교 58

[그림 4-5] 사회갈등인식 및 사회신뢰인식별 국회신뢰도 비교 59

[그림 4-6] 정부신뢰도 및 정치 효과성 신뢰여부별 국회신뢰도 비교 60

[그림 5-1] 정치권력과 언론의 상호관계 73

[그림 5-2] 국회사무처 조직도 77

[그림 5-3] 주요 기관 소셜미디어 운영 비교 79

[그림 5-4] 언론의 국회 비판 프레임 빈도 변화 89

[그림 5-5] 언론의 보도와 국회 신뢰도 영향 관계 90

[그림 6-1] 정책 대안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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