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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독점에서 경쟁체제로의 전환이 갖는 효과성 분석 [전자자료] : 검사·검증기관의 기능재편을 중심으로 / 작성자: 이원희, 하세정 인기도
발행사항
세종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5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 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출처
외부기관 원문
총서사항
조세·재정 Brief ; 통권 제21호
면수
16
제어번호
NONB1201607364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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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배경 및 문제점 1

Ⅱ. 조사 및 분석결과 2

가. 검사ㆍ검증형 공공기관 및 활동분야의 특징 2

나. 검사ㆍ검증시장 경쟁현황 및 특징 4

다. 검사ㆍ검증시장에서의 경쟁중립성 현황 5

라. 경쟁체제 도입에 따른 공공기관의 성과 변화 7

마. 경쟁체제 도입에 따른 시장의 성과변화 9

Ⅲ. 정책제언 11

Ⅳ. 기대효과 15

참고문헌 15

〈표 1〉 검사ㆍ검증기관의 경쟁 도입 연도 및 사유 3

〈표 2〉 연도별 기관의 정부순지원금 현황 6

〈표 3〉 연도별 기관의 이익잉여금 현황 6

[그림 1] 국가와 시장의 기능 전환 단계 1

[그림 2] 안전관련 및 재산권관련 검사ㆍ검증 기관 안전성(공공성) 지표 평균점수 추이 8

[그림 3] 경쟁도입 및 독점 검사ㆍ검증 공공기관의 고객만족도 결과 추이(2008~2014년) 9

[그림 4] 도로교통사고 추이 9

[그림 5] 붕괴사고 추이 9

[그림 6] 전기감전사고 추이 10

[그림 7] 해양사고 추이 10

[그림 8] 가스사고 추이 10

[그림 9] 폭발사고 추이 10

[그림 10] 검사ㆍ검증 기관의 역할 재정립 방향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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