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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016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 1
1.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감독ㆍ검사시스템 정비 4
2. 금융회사 체질의 근본적 변화 유도 5
3. 새로운 시스템을 뒷받침하기 위한 금융감독 역량 강화 6
4. 국민이 체감하는 금융관행 개혁 7
5. 금융회사 스스로 책임지는 소비자보호시스템 구축 8
6. 민생침해 불법 금융행위 척결 및 취약계층 보호 9
7. 대내외 리스크에 선제적 대응 10
8. 금융회사가 역동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환경 조성 11
9. 투명하고 공정한 자본시장 질서 확립 12
[붙임] 변화된 금융감독, 행복한 금융소비자, 튼튼한 금융시장 13
Ⅰ.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16
1. 미래성장기반이 튼튼한 금융시스템 구축 16
2. 금융소비자 주권 및 서민금융 강화 18
3. 금융질서 확립 및 금융사고 예방 20
4. 규제개혁 및 모범적 금융관행 구축 22
5. 실물경제 지원 기능 강화 24
Ⅱ. 2016년 금융감독 여건 및 감독방향 25
1. 금융감독 여건 25
2. 금융감독 방향 28
Ⅲ. 2016년 중점 추진과제 30
1. "자율과 창의"에 기반한 금융감독시스템을 정립하겠습니다 30
가.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감독ㆍ검사시스템 정비 31
(1) 새로운 금융감독 패러다임의 안착 31
(2)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사후감독체계 구축 32
(3) 상시감시시스템 고도화 및 리스크요인 식별ㆍ대응 33
나. 금융회사 체질의 근본적 변화 유도 35
(1) 금융회사 자율의 내부통제시스템 강화 35
(2) 내부경영 혁신 및 새로운 지배구조제도 정착 36
(3) 신상품 개발 등 새로운 금융서비스 제공 36
다. 새로운 시스템을 뒷받침하기 위한 금융감독 역량 강화 38
(1) 금융감독의 실무전문성 제고 38
(2) 금융감독 쇄신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 정비 및 공직기강 확립 39
(3) 시장 등과의 쌍방향 소통 활성화 39
2. 국민이 "신뢰"하는 금융을 만들겠습니다 40
가. 국민이 체감하는 금융관행 개혁 41
(1) 제1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후속조치 완료 41
(2) 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추진 41
(3) 금융관행 개혁에 대한 점검ㆍ홍보 강화 및 개혁문화 확산 42
나. 금융회사 스스로 책임지는 소비자보호시스템 구축 43
(1) 금융회사의 금융소비자보호 역량 강화 43
(2) 민원ㆍ분쟁처리 시스템 개혁 44
(3) 선택과 집중을 통한 금융교육 내실화 45
다. 민생침해 불법 금융행위 척결 및 취약계층 보호 46
(1) 5대 금융악 척결 노력 강화 46
(2) 여타 불법ㆍ부당한 금융행위 근절 47
(3) 서민ㆍ중소기업의 금융애로 해소 및 금융기반 확대 48
3. "튼튼하고, 역동적인" 금융시장을 조성하겠습니다 49
가. 대내외 리스크에 선제적 대응 50
(1) 대내외 잠재리스크에 대한 사전 대비 50
(2) 가계부채의 연착륙 유도 51
(3) 기업 부실화에 대비한 선제적 기업구조조정 실시 52
나. 금융회사가 역동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환경 조성 53
(1) 금융회사의 경쟁기반 확충 53
(2) 공정한 영업환경 조성 54
(3) 글로벌 규제 도입 등을 통한 건전경영 기반 구축 55
다. 투명하고 공정한 자본시장 질서 확립 56
(1) 투명한 자본시장 환경 조성 56
(2) 건전한 금융거래관행 정착 57
(3) 회계부정행위 감시 및 회계감독제도 선진화 57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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