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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장애인 건강 향상을 위한 전략 연구 [전자자료] / 서울대학교산학협력단, 보건복지부 [편] 인기도
발행사항
세종 : 보건복지부, 2015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 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출처
외부기관 원문
면수
228
제어번호
NONB1201607987
주기사항
[제출처]: 보건복지부
연구책임자: 신형익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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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연구개요 10

제2장 재활의료공급체계 개선 방안 15

제1절 재활의료의 역할 15

1. 재활의료의 역할 15

2. 시기에 따른 재활의료의 구분 17

3. 재활병상 수요 18

제2절 현행 재활의료공급체계 18

1. 전문재활치료 청구현황 18

2. 현행 재활의료공급체계의 문제점 20

3. 재활의료공급체계 개선의 방향성 22

제3절 재활의료공급체계의 단기적 개선방안 24

1. 재활병원 시범사업 24

2. 재활병원 시범사업의 주안점 26

3. 재활병원 시범사업에서의 수가체계 27

4. 시범사업 대상군 30

5. 특정한 시점에서 재활병원 입원 적정성 평가 34

6. 준비된 사회복귀를 위한 프로그램 36

7. 시범사업의 효과 판정 36

제4절 재활의료공급체계의 중장기적 개선방안 37

1. 재활병동제도의 도입 37

2. 재활의료수가체계 개선 38

3.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유지기 재활서비스 확대 39

4. 재활의료 수가체계 개발 40

5. 재활의료 공급체계 정립 45

제3장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격차 완화 및 건강증진사업화 전략 47

제1절 장애인의 건강현황 및 문제점 47

1. 장애인의 만성질환 유병률 47

2. 장애인의 건강생활실천 현황 및 문제점 49

3. 장애인의 건강검진 수검현황 및 문제점 60

4. 소결 80

제2절 외국의 장애인 건강검진 및 건강증진사업 현황 82

1. 외국의 장애인 건강검진사업 현황 82

2. 외국의 장애인 건강증진사업 현황 93

제3절 건강검진 개선방안과 건강증진 저해요인 극복방안 100

1. 장애인 건강검진 개선방안 100

2. 장애인 건강증진 저해요인과 개선방안 112

제4절 우리나라 장애인 건강검진 및 건강증진사업화 전략 118

1. 장애인 건강검진 및 건강증진사업화 관련 의견조사 결과 118

2. 장애인 건강검진 및 건강증진사업화 전략 139

3/4. 장애인 건강검진 및 건강증진 시범사업안 159

4/5. 시범사업과 병행되어 제공 및 개발할 부문 제안 166

제4장 장애 발생 후 준비된 사회복귀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172

제1절 국내 사회복귀 프로그램 현황 173

1. 국립재활원의 사회복귀지원사업 173

2. 한국척수장애인협회의 Back to the community(일상홈) 177

제2절 외국 사회복귀/사회통합 프로그램 현황 181

1. 영국의 미들랜드 척수손상센터 181

2. 뉴질랜드 버우드 병원의 사회복귀 프로그램 183

제3절 장애 발생 후 초기 병원-가정 중간단계 적응프로그램 186

1. 개요 186

2. 기존 사회복귀프로그램과의 차이점 189

3. 비용효과성 검토 190

4. 시설 기준 195

5. 안전 기준 202

제5장 요약 및 제언 206

제1절 재활의료공급체계 개선 206

1. 재활병원 시범사업 206

2. 재활의료공급체계의 중장기적 개선방안 208

3. 재활의료공급체계 개선을 위한 제언 209

제2절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격차 완화 및 건강증진사업화 전략 210

1. 서비스 전달체계 모형(안) 210

2. 장애인 건강검진 및 건강증진 시범사업안 214

3. 성공적인 시범사업을 위한 제언 216

제3절 장애 발생 후 초기 병원-가정 중간단계 적응프로그램 217

1. 서비스제공 시기 217

2. 서비스 제공체계 217

3. 서비스 제공 인력 218

4. 기존 사회복귀프로그램과의 차이점 219

5. 성공적인 시범사업을 위한 제언 220

참고문헌 221

〈표 1〉 장애인 실태조사(2014)와 국민건강영양조사(2013)의 건강관련 문항 비교 13

〈표 2〉 2010-2014년 전문재활치료료 청구 현황 19

〈표 3〉 시기에 따른 재활의료 서비스의 구분 23

〈표 4〉 재활병원과 요양병원에서 재활치료 비교 25

〈표 5〉 국내 재활의료 관련 인증 기준 예시 26

〈표 6〉 2015년 현재 소아관련 가산 내용 29

〈표 7〉 재활병원 시범사업의 대상군과 입원기간 산정 (안) 31

〈표 8〉 뇌졸중 환자군에서 수정 Rankin 척도 33

〈표 9〉 수정 Rankin 척도에 따른 표준 재원기간 예시 33

〈표 10〉 미국입원재활시설(Inpatient Rehabilitation Facility, IRF) 환자구성 집단별 수가(뇌졸중) 42

〈표 11〉 일본에서 질환군 및 시설기준에 따른 차등수가 43

〈표 12〉 현재 3개월 이상 계속되는 만성질환 유무 47

〈표 13〉 지난 1년간 정기적인 운동 여부 50

〈표 14〉 지난 1년간 운동 횟수(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 50

〈표 15〉 주로 운동하는 장소 51

〈표 16〉 현재 운동을 하지 않는 이유 52

〈표 17〉 일정한 시간에 식사하는지 여부 52

〈표 18〉 현재 담배를 피우는지 여부 53

〈표 19〉 최근 1년 동안 음주 빈도 54

〈표 20〉 최근 1년 동안 보통 한 번의 평균 음주량 54

〈표 21〉 집 밖 활동 시 불편한 이유 55

〈표 22〉 본인이 원하는 때 병의원에 가지 못 한 이유 56

〈표 23〉 장애유형별 운동, 식이, 건강행태 관련 주요 문제점 57

〈표 24〉 2012년 일반 건강검진의 목표질환과 검사항목 60

〈표 25〉 건강보험 가입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 61

〈표 26〉 목표 질환과 검사항목 61

〈표 27〉 40세 이상 장애인의 장애유형별 전국추정수 62

〈표 28〉 오레곤 주 지역별 장애인 유방촬영을 위해 평가된 의료기관 수 84

〈표 29〉 오레곤주 내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유방촬영기관 평가 내용 86

〈표 30〉 뉴욕 발달지체장애인 건강검진 가이드라인 87

〈표 31〉 메디케어 파트 B 예방서비스에 대한 보험 혜택 89

〈표 32〉 메디케이드 의료보험항목 90

〈표 33〉 장애인 건강검진 저해요인과 개선방안 100

〈표 34〉 건강검진 동선에 따른 장애유형별 인련/교육훈련, 시설, 장비, 정보 분야의 개선점 111

〈표 35〉 유형별 저해요인 및 개선방안 112

〈표 36〉 금연 캠프 일정예시 164

〈표 37〉 사회복귀지원팀 인력 및 업무내용 174

〈표 38〉 병원-가정 중간단계 적응프로그램과 기존 병원기반 사회복귀훈련의 비교 190

〈표 39〉 척수손상 환자의 입원기간 및 입원병원 수 191

〈표 40〉 척수손상 발생 이후 재활병원 기간 중 발생 비용 192

〈표 41〉 병원-가정 중간단계 적응프로그램과 기존 병원기반 사회복귀훈련의 비교 219

[그림 1] 지역사회재활 매트릭스(Community Based Rehabilitation Matrix) 10

[그림 2] 중증 질병/외상 발생 후 재활의료의 역할 16

[그림 3] 2010-2014년 전문재활치료료 청구 현황 19

[그림 4] 재활병원 시범사업 대상군 대체기준 적용 방안 34

[그림 5] 아급성기 재활의료 시범사업병원에서의 평가 시스템 35

[그림 6] 상병군 중증도에 따른 재평가 시스템의 개념 35

[그림 7] 전문재활치료 수가체계와 공급체계의 상호작용 개념도 38

[그림 8] 일본에서 건강보험과 개호보험의 연계 40

[그림 9] 급성 내ㆍ외과적 질환에서의 의료비용과 재활의료 비용 발생 양상의 비교 41

[그림 10] 재활의료 공급체계 개념도 46

[그림 11]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건강검진 수검률 비교 57

[그림 12]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장애인건강관리사업 개요 58

[그림 13] 국립재활원의 장애인 건강정보 제공 페이지 59

[그림 14] 40세 이상 장애유형별 등록장애인 전국 추정수 62

[그림 15] 비장애인 대비 장애 중증도에 따른 건강검진 수검율(aOR) 63

[그림 16] 비장애인 대비 장애유형에 따른 공단 건강검진 수검율(aOR) 64

[그림 17] 40세 이상 장애인 장애유형별 최근 2년간 건강검진 및 암검진 수검율 66

[그림 18] 40세 이상 장애인 건강검진을 받지 못한 경우 그 이유 67

[그림 19] 국내 S병원 건강검진센터 대기실 전경 72

[그림 20] 국내 S 병원 건강검진센터 내부 전경 72

[그림 21] 국내 S병원 건강검진센터의 탈의실 내부 전경 75

[그림 22] 국내 S병원 건강검진센터의 유방촬영기(왼쪽부터 a, b, c) 78

[그림 23] 질병관리본부(CDC)의 재정 지원을 받아 "장애와 건강"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주 83

[그림 24] 오레곤주 지역 분류 85

[그림 25] 지적장애를 가진 여성들을 위한 pap smear 안내서 92

[그림 26] 유방암검진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 93

[그림 27] 미시간 주 만성질환 유병자 중 장애인의 비율 94

[그림 28] 미시간 주 장애인의 건강 행태 94

[그림 29] 미국 미시간 주의 Partnership for Health and Disability 96

[그림 30] CDHP, Importance of accessible examination tables, chairs and weight scales, 2010 102

[그림 31] 진찰실 내외의 설계 시 고려해야 할 점 103

[그림 32] 체중계의 설치 시 고려해야 할 점 103

[그림 33] 휠체어를 탄 상태에서 체중을 측정할 수 있는 체중계 104

[그림 34] 신장 측정 시 사용 할 수 있는 손잡이의 모습 104

[그림 35] 검진대로의 이동 방법 예시 106

[그림 36] 진료실의 검진대 설치 예시 107

[그림 37] 높낮이 조절이 용이한 검진대를 설치한 내시경실의 전경 107

[그림 38] 방사선사 교육 108

[그림 39] 장애를 가진 환자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방사선사 교육 훈련 모습, Oregon Health and Science University 108

[그림 40] I사의 범용 설계된 유방촬영기 109

[그림 41] 국내 C병원의 범용설계 유방촬영기 설치 모습: 휠체어에 앉은 상태 및 서서 촬영도 가능하다. 일반인과 장애인 모두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범용 설계의 예시 109

[그림 42] 미국 NCHPAD의 장애인 건강증진서비스 안내 웹사이트 화면 116

[그림 43] NCHPAD 웹사이트의 각 지역 기관별 장애인 건강증진 프로그램 내용 제공 화면 116

[그림 44] 장애인의 건강생활 실천 저지 요소 131

[그림 45] 장애인/비장애인의 검진기관 구분에 대한 찬성 의견 132

[그림 46] 장애인/비장애인의 검진기관 구분에 대한 반대 의견 132

[그림 47] 건강관리 컨소시움의 기관 구성 및 전문가 의견 133

[그림 48]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병원에 대한 전문가 의견 133

[그림 49]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지역기관에 대한 전문가 의견 134

[그림 50] 장애인 건강관리 전달체계 내의 지정병원의 역할 134

[그림 51] 장애인 건강관리 전달체계 내의 지역지정기관의 역할 135

[그림 52] 지정병원의 건강관리 서비스 인력 중요도 135

[그림 53] 지역지정기관의 건강관리 서비스 인력 중요도 136

[그림 54] 장애인 건강검진 수가 가산에 대한 전문가 의견 136

[그림 55] 장애인 검진의 수가 가산 정도 137

[그림 56] 장애인 건강관리 전달체계 조정 기관 137

[그림 57] 장애인 건강증진 시범사업과 병행되어야 할 항목 138

[그림 58] 서비스 전달체계 구성 (안) 141

[그림 59] 장애인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경로 142

[그림 60] 치료시기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143

[그림 61] 건강관리 서비스 전문인력 및 역할 145

[그림 62] 건강관리 서비스 흐름도 147

[그림 63] 건강관리 서비스 전달체계 모형 (안) 148

[그림 64] 장애인 건강관리 전달체계 단계별 접근전략 149

[그림 65] 장애인 건강관리 시스템 개념도 152

[그림 66] 시범사업 개요도 160

[그림 67] 미국 ASCO의 '암 생존자 치료 요약 및 장기치료 계획' 서식지-1 161

[그림 68] 미국 ASCO의 '암 생존자 치료 요약 및 장기치료 계획' 서식지-2 162

[그림 69] 국립재활원의 사회복귀프로그램 175

[그림 70] 개조한 화장실의 모습 179

[그림 71] 병원-가정 중간단계 적응프로그램 제공 시기 개념도 187

[그림 72] 병원-가정 중간단계 적응프로그램의 서비스 제공체계 예시 187

[그림 73] 완만한 경사로 195

[그림 74] 현관문 196

[그림 75] 문의 활동 공간 확보 196

[그림 76] 침실의 수납장 조건과 리프트 197

[그림 77] 욕실 및 화장실 구조 198

[그림 78] 이상적인 부엌 구조 199

[그림 79] 장애인 건강관리 시스템 개념도 210

[그림 80] 건강관리 서비스 전달체계 모형 (안) 211

[그림 81] 시범사업 개요도 215

[그림 82] 병원-가정 중간단계 적응프로그램 제공 시기 개념도 217

[그림 83] 병원-가정 중간단계 적응프로그램의 서비스 제공체계 예시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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