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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Ⅰ. 서론 8
1. 연구의 추진배경 및 목적 9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0
Ⅱ. 공공조달과 사회책임조달의 이해 13
1. 국가계약제도와 공공조달법제의 이해 15
2. 사회책임조달의 의의 18
Ⅲ. 국내 우선구매 제도 및 이용현황 분석 21
1. 국내 우선구매제도의 현황 22
1.1. 중소기업제품 22
1.2. 여성기업제품 29
1.3. 장애인기업제품 34
1.4.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36
2.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제도의 현황 40
2.1. 사회적기업육성법 40
2.2.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지침(2015. 12.) 41
2.3. 기타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관련 규정 41
2.4. 지방자치단체(서울특별시)의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지원 제도 42
3. 사회적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의 문제점 및 한계 47
Ⅳ. 국내외 사회책임조달제도의 현황 분석 58
1. 해외 사회책임조달의 사례 59
1.1. EU의 사회적으로 책임지는 공공조달(SRPP)전략과 공공조달지침 59
1.2. 영국의 공공서비스법(Public Service (Social Value) Act) 61
1.3. 일본의 종합평가낙찰방식 63
1.4. 미국연방조달법 66
2. 국내 사회책임조달제도의 도입현황 69
2.1. 다수공급자물품계약제도(Multiple Award Schedule : MAS제도) 69
2.2. 종합심사낙찰제 75
2.3. 지방자치단체의 최적가치낙찰제도 78
2.4. 2014년 서울시 공공조달 가이드라인 81
2.5.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법안 85
3. 국내외 사회책임조달제도의 시사점 95
Ⅴ. 사회적기업에 친화적인 공공조달 시장 조성을 위한 사회책임조달제도의 도입 방향 99
1. 논의의 방향 100
1.1. 공공조달의 기본원칙의 전환 100
1.2. 사회적기업에 친화적인 사회책임조달 제도의 도입방향 102
2. 사회적기업에 친화적인 사회책임조달제도 도입 및 제도개선 방안 106
2.1. 입찰단계 106
2.2. 낙찰단계 121
2.3. 기타 개선 방안 126
Ⅵ.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조달기준 제안 134
1.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조달기준의 도입 방향 135
2. (낙찰자 결정단계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현황분석 및 개선점 136
2.1.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의 현황 136
2.2. 제도개선 방향 138
3.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마련 방안 139
3.1. 사회적 가치 평가에 대한 국내외 논의 139
3.2. 조달기준에 반영하기 위한 사회성과지표의 제안 148
Ⅶ. 결론 및 과제 151
참고문헌 157
[표 1] 공공조달계약 입찰방식 비교 16
[표 2] 적격심사 가산점 부여 현황 28
[표 3] 여성기업제품 입찰시 가산점 32
[표 4] 여성기업제품 소액수의 계약 금액상향(개정) 33
[표 5] 여성기업제품 연도별 공공구매 실적 34
[표 6] 중증장애인생산제품 구매목표비율 실적 현황 36
[표 7] 지방계약법과 서울시조례의 상충 사례 48
[표 8] 미국연방조달법상 중소기업 할당 비율 67
[표 9] 일반경쟁과 다수공급자물품계약 비교표 71
[표 10] MAS 2단계경쟁 제도 종합평가방식 상 약자지원 평가기준 및 산정표 74
[표 11] 최저가낙찰제와 종합심사낙찰제 비교표 76
[표 12] 최적가치낙찰제의 유형 79
[표 13] 최적가치낙찰제도의 3단계 심사과정 80
[표 14] 사회적경제기업 간 제한경쟁입찰 7대 품목 82
[표 15] 제정안에 따른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주요제도 88
[표 16] 국가계약법 개정안 90
[표 17]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2
[표 18] 사회책임조달 관련 법률안의 비교 95
[표 19] 입찰과 수의계약의 비교 108
[표 20]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138
[표 21] B-Corp 인증 시 조사 항목 145
[그림 1]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2
[그림 2] 공공조달계약 절차(국내입찰) 16
[그림 3] 중소기업 구매액 실적변화 및 비중변화 29
[그림 4] 녹색제품 구매액 실적변화 39
[그림 5] 사회적기업의 성장ㆍ발전을 위해 지속될 필요가 있는 정부지원정책 47
[그림 6] 정부지원 중 가장 크게 도움이 되는 정책 48
[그림 7] EU의 사회책임 공공조달 프로세스 61
[그림 8]/[그림 9] 사회책임조달의 지위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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