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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11
제Ⅰ장 예비타당성조사의 개요 29
제1절 사업의 목적과 추진경과 29
1. 사업의 목적 29
2. 사업의 추진경과 29
제2절 사업계획 31
제3절 예비타당성조사의 주요 내용 36
1. 예비타당성조사의 기본 방향 및 절차 36
2. 예비타당성조사의 주요 내용 38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사업의 주요 쟁점 41
제1절 에너지 복지의 개념과 저소득층 에너지 이용 현황 41
1. 에너지 복지 및 에너지 빈곤의 개념 41
2. 저소득층의 에너지 소비ㆍ지출 현황 45
제2절 우리나라 에너지 복지정책의 전개과정 55
1. 에너지 복지정책의 형성 55
2. 에너지 복지법 관련 이슈 56
제3절 에너지 복지정책 현황 58
1. 사후적 대책 58
2. 사전적ㆍ제도적 대책 60
제4절 해외 에너지 복지정책 사례 66
1. 영국의 에너지 복지 사례 66
2. 아일랜드의 에너지 복지정책 사례 68
3. 미국의 에너지 복지정책 사례 69
제5절 에너지 바우처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쟁점 73
제Ⅲ장 정책성 분석 75
제1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75
1.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치성 75
2. 사업추진의지 및 선호도 78
3. 사업의 준비정도 78
제2절 사업목표ㆍ사업대상의 명확성과 적절성 80
제3절 여타사업과의 중복성ㆍ연계필요성 83
1. 기초생활보장제도와의 중복 84
2. 주택개량 등 에너지효율 제고 지원과의 연계필요성 88
3. 기존 난방지원 사업과의 중복ㆍ연계 필요성 96
제4절 사업수단의 적절성 - 바우처방식 100
1. 초기 바우처 도입 맥락과 정부역할에 대한 관점 변화 101
2. 복지부문의 바우처 활용 맥락 103
3. 바우처 유형 108
4. 국내에서의 바우처 활용 108
5. 바우처확대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본 사업에의 함의 114
제5절 전달체계의 적절성 121
1. 지자체 역할 설정과 관련한 장기적 이슈 121
2. 사업계획상의 지자체 역할 설정에 대한 평가 124
제6절 성과지표와 성과관리계획 127
1. 성과지표 128
2. 성과관리계획 129
3. 에너지 바우처와 유사한 기존 사업의 성과관리 현황 130
제Ⅳ장 비용효과 분석 133
제1절 비용 133
1. 비용산정 전제 133
2. 비용 항목 134
3. 지원비용에 대한 평가와 조정 152
4. 비용 산정과 관련한 추가적 이슈들 156
5. 비용의 장기 추계(2015~2035년) 162
6. 소결 168
7. 사업비 추정 결과 170
제2절 사업 효과 산정 172
1. 효과 산정의 기본 개요 172
2. 자료와 표본 174
3. 개인적 효과 산정 방법 177
4. 사회적 효과 산정 방법 179
5. 사업효과 산정 결과 182
제3절 비용효과 분석 186
1. 사업계획서에 따른 비용효과 분석 186
2. 중복과 과다산정분을 조정한 비용효과 분석 187
제Ⅴ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189
제1절 AHP 분석의 개요 189
제2절 AHP를 활용한 에너지 바우처 지원사업의 종합판단 191
1. 평가 대안 191
2. 조사 대상 집단 191
3. AHP 평가항목 및 구조 192
4. AHP 분석 결과 194
제3절 평가 및 정책제언 197
참고문헌 202
[부록] 205
A-1. 최종사업계획변경 공문 206
A-2. AHP 설문조사 설문지 207
1. AHP 설문 응답 시 유의사항 209
2. AHP 평가구조 및 평가내용 210
3. 조사결과 요약 212
4. AHP 평가를 위한 설문(가중치 선정) 214
5. AHP 쳥가를 위한 설문(평점 부여) 216
〈표 Ⅰ-1〉 사업의 추진경위 30
〈표 Ⅰ-2〉 에너지 바우처 지원사업의 개요(2014. 7. 최종안) 33
〈표 Ⅰ-3〉 중간 단계 사업계획안 (2014. 3) 35
〈표 Ⅱ-1〉 주요 국가의 에너지빈곤 개념 및 유형 44
〈표 Ⅱ-2〉 거주지 건축연도별 현황 49
〈표 Ⅱ-3〉 주 난방시설(연료) 형태 분포 50
〈표 Ⅱ-4〉 보조 난방시설(연료) 형태 분포 51
〈표 Ⅱ-5〉 에너지 복지 희망정책(2순위까지 포함) 52
〈표 Ⅱ-6〉 에너지 긴급지원 사업 58
〈표 Ⅱ-7〉 에너지 요금할인 사업 59
〈표 Ⅱ-8〉 단전ㆍ단가스 유예 사업 60
〈표 Ⅱ-9〉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체계의 변화 61
〈표 Ⅱ-10〉 난방용 연료의 상대가격 63
〈표 Ⅱ-11〉 가정용 제품 효율개선 사업 64
〈표 Ⅱ-12〉 주택 단열개선 사업 65
〈표 Ⅱ-13〉 가정 에너지효율개선 지원사업의 지원항목과 지원규모(2014) 69
〈표 Ⅲ-1〉 광의의 에너지 복지 관련법ㆍ계획 77
〈표 Ⅲ-2〉 그간의 사업 추진 노력 78
〈표 Ⅲ-3〉 주 난방연료 변화 추이 86
〈표 Ⅲ-4〉 가스요금 단가 87
〈표 Ⅲ-5〉 전기요금 단가 87
〈표 Ⅲ-6〉 표준가구의 최저 광열수도비 마켓바스켓 87
〈표 Ⅲ-7〉 주택개량사업 현황 92
〈표 Ⅲ-8〉 주택개량사업 지원대상 비교 93
〈표 Ⅲ-9〉 주택개량사업 지원내용 비교 94
〈표 Ⅲ-10〉 주택개량사업 재원 및 추진체계 비교 95
〈표 Ⅲ-11〉 2013년도 식료품 바우처 소득요건 총소득, 순소득 기준 107
〈표 Ⅲ-12〉 2013년도 식료품 바우처 최대지원금액 107
〈표 Ⅲ-13〉 국내 바우처 도입 현황 109
〈표 Ⅲ-14〉 연간 에너지 바우처 유사 혜택 수급현황 및 난방비 지출 117
〈표 Ⅲ-15〉 에너지 바우처 유사 혜택의 난방비 증가효과 117
〈표 Ⅲ-16〉 현 난방비 수준에 따른 에너지 바우처 유사 혜택의 난방비 증가효과 119
〈표 Ⅲ-17〉 에너지 바우처 지원사업의 추진전략 126
〈표 Ⅲ-18〉 바람직한 성과지표의 성격 128
〈표 Ⅲ-19〉 심층평가계획에 담겨야 할 내용 130
〈표 Ⅲ-20〉 「2013 저소득층 난방연료 지원사업 만족도 조사」 목차에 나타난 항목 132
〈표 Ⅳ-1〉 가구균등화지수 136
〈표 Ⅳ-2〉 주거용, 비주거용 재산기준 137
〈표 Ⅳ-3〉 기초생활수급자의 가구유형별 통계 138
〈표 Ⅳ-4〉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가구(143만) 중 공공임대 가구 138
〈표 Ⅳ-5〉 가구원수별 주택유형별 LNG그룹의 비중 139
〈표 Ⅳ-6〉 가구원수별 주택유형별 에너지원별 바우처 지급 대상 가구수 140
〈표 Ⅳ-7〉 가구특성별 에너지열량차이 및 보정계수 141
〈표 Ⅳ-8〉 가구특성별 필요에너지비용 1 142
〈표 Ⅳ-9〉 가구특성별 필요에너지비용 2 143
〈표 Ⅳ-10〉 에너지 바우처 급여수준 144
〈표 Ⅳ-11〉 가구규모별 소비지출 147
〈표 Ⅳ-12〉 관리시스템ㆍ홈페이지 구축 비용의 상세 내역 149
〈표 Ⅳ-13〉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동절기와 비동절기 에너지 소비 차이 154
〈표 Ⅳ-14〉 소득 구간에 따른 동절기 에너지 소비지출 비교 155
〈표 Ⅳ-15〉 대상 가구수의 추계 164
〈표 Ⅳ-16〉 에너지 효율개선 사업과 신규도시가스 보급으로 인한 바우처 비용 감소분 166
〈표 Ⅳ-17〉 소요 예산의 추계 1 166
〈표 Ⅳ-18〉 소요 예산의 추계 2 168
〈표 Ⅳ-19〉 바우처 지원금액 안 169
〈표 Ⅳ-20〉 에너지 바우처 지원사업 사업비 추정 결과 171
〈표 Ⅳ-21〉 효과 산정방법 개요 173
〈표 Ⅳ-22〉 사업계획서와 가계동향조사의 바우처 지급대상 가구수 비교 176
〈표 Ⅳ-23〉 개인적 차원의 효과(에너지 소비지출 증가) 산정방법 178
〈표 Ⅳ-24〉 에너지 바우처 지급액과 현재소비지출의 상대적 크기에 따른 가구분포 179
〈표 Ⅳ-25〉 의료비와 연료비의 관계 추정결과 180
〈표 Ⅳ-26〉 개인적 효과 산정 결과 183
〈표 Ⅳ-27〉 사회적 효과 산정 결과 184
〈표 Ⅳ-28〉 전체 효과 산정 결과 185
〈표 Ⅳ-29〉 효과-비용 비율(사업계획서) 186
〈표 Ⅳ-30〉 효과-비용 비율(비용 조정 후) 187
〈표 Ⅴ-1〉 에너지 바우처 지원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평가항목별 평가 내용 및 평점 기준 194
〈표 Ⅴ-2〉 가중치 산정범위 195
〈표 Ⅴ-3〉 각 항목별 가중치 산정결과 195
〈표 Ⅴ-4〉 AHP 평가결과 196
〈표 Ⅴ-5〉 에너지 바우처 지원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조사결과 요약 201
[그림 Ⅰ-1] 에너지 바우처 지원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흐름도 37
[그림 Ⅱ-1] 소득과 에너지 필요비용을 고려한 2차원의 에너지 빈곤 정의 43
[그림 Ⅱ-2] 에너지 빈곤 갭 개념도 43
[그림 Ⅱ-3] 가구유형별 돈이 없어서 추운 겨울에 난방을 못한 경험 46
[그림 Ⅱ-4] 가구당ㆍ1인당 연평균 에너지소비 47
[그림 Ⅱ-5] 가구당 연평균 에너지소비 48
[그림 Ⅱ-6] 소득구간별 에너지 소비량 48
[그림 Ⅱ-7] 절대적 에너지빈곤 가구의 소득10분위별 비중 53
[그림 Ⅱ-8] 소득분위별 소득 대비 연료비지출 비중의 추이(1992~2012) 54
[그림 Ⅲ-1] 에너지 바우처 지원사업 체계도 125
[그림 Ⅳ-1] 가구원수에 따른 바우처 지급액 146
[그림 Ⅳ-2] 불법적 매매의 동기 158
[그림 Ⅴ-1] 에너지 바우처 지원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AHP 계층 구조 193
〈표 1〉 에너지 바우처 지원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평가항목별 평가 내용 및 평점 기준 211
〈표 2〉 가중치 산정방법 214
부도목차
[그림 1] 에너지 바우처 지원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AHP 계층 구조 210
[그림 2] 제1계층 중요도 평가 214
[그림 3] 제2계층 중요도 평가 215
중학생 자유학기제 창업교육(BizCool)과 긍정적 사고, 학습성취도와의 관계
노인의 사회참여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우울, 주관적 건강상태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한 입법적 과제
에너지복지법 제정 필요성에 관한 연구
에너지 바우처제도의 도입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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