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9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10
1. 연구의 대상과 범위 10
2. 연구의 내용 11
제3절 연구방법 11
제2장 ADR 제도의 기본구조와 운영현황 12
제1절 ADR의 정의와 유형 12
Ⅰ. ADR의 정의와 목적 12
1. ADR의 정의 12
2. ADR의 목적 17
Ⅱ. ADR의 종류 19
1. 운영자에 따른 분류 19
(1) 사법형 ADR 19
(2) 행정형 ADR 20
(3) 민간형 ADR 21
2. 분쟁유형에 따른 분류 25
3. 절차종류에 따른 분류 25
4. 기타 기준에 따른 분류 27
제2절 우리나라의 ADR 현황 28
1. 개요 28
2. 사법형 ADR 30
(1) 민사조정 30
(2) 가사조정 31
(3) 재판상 화해 31
3. 행정형 ADR 32
(1) 개요 32
(2) 종류 33
(3) 문제점 및 개선방안 34
4. 민간형 ADR 36
5. 우리나라 ADR제도의 문제점 37
(1) ADR 관련 법규의 미비 37
(2) ADR 기관의 운영상 문제점 38
(3) ADR제도에 대한 사회적 인식부족 38
6. 우리나라 ADR제도의 활성화 방안 39
(1) ADR기본법의 제 39
(2) ADR기구의 확충 및 지원시스템 구축 41
(3) ADR제도에 대한 사회적 인식제고 43
(4) ADR 전문가 양성 43
제3절 국내 ADR제도의 운영 현황 및 변호사의 활동 현황 45
1. 우리나라의 변호사 현황 45
2. 민사조정 현황 46
(1) 민사조정 절차와 장점 46
(2) 상임 조정위원 제도 47
(3) 민사조정의 구체적 절차 48
(4) 변호사의 조정위원 분포 49
(5) 민사조정 신청서의 작성내용 51
(6) 조정사건 현황 52
(7) 민사조정의 운용형황 분석 52
3. 중재사건 현황 58
(1) 중재 절차와 장점 58
(2) 중재인의 자격 59
(3) 중재인 현황 60
(4) 중재절차 60
4.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사건의 변호사 참여 현황 64
(1) 절차유형(단독/신속/일반절차) 분석 결과 64
(2) 중재인 선정방식별 분석 결과 65
(3) 중재사건 참여 중재인(인원수/직업/연령대)의 통계자료에 관한 분석결과 67
(4) 검토 71
5. 중재, 알선, 상담 접수사건 및 유형별 중재현황 72
6. 서울시의 공공변호사제도 도입 73
제3장 외국의 ADR제도의 운용현황 및 변호사의 활동 현황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75
제1절 접근방법 75
제2절 미국의 ADR제도 및 운영현황 75
1. 미국 ADR제도의 주요내용과 특징 75
2. 미국의 사법형 ADR 운영현황 77
(1) 사법형 ADR의 개요 77
(2) 사법형 ADR의 운영현황 81
3. 미국의 행정형 ADR 운영현황 89
(1) 행정형 ADR의 개요 89
(2) 행정형 ADR의 운영현황 93
4. 미국의 민간형 ADR 운영현황 99
(1) 민간형 ADR의 개요 99
(2) 민간형 ADR의 운영현황 99
제3절 영국의 ADR제도 및 운영현황 102
1. 영국 ADR제도의 주요내용과 특징 103
2. 영국의 사법형 ADR 운영현황 105
(1) 사법형 ADR의 개요 105
(2) 사법형 ADR의 운영현황 106
3. 영국의 행정형 ADR 운영현황 115
(1) 행정형 ADR의 개요 115
(2) 행정형 ADR의 운영현황 116
4. 영국의 민간형 ADR 운영현황 123
(1) 민간형 ADR의 개요 123
(2) 민간형 ADR의 운영현황 124
제4절 프랑스의 ADR제도 및 운영현황 127
1. 프랑스 ADR제도의 주요내용과 특징 127
2. 프랑스의 사법형 ADR 운영현황 128
(1) 사법형 ADR의 개요 128
(2) 사법형 ADR의 운영현황 131
3. 프랑스의 행정형 ADR 운영현황 140
(1) 행정형 ADR의 개요 140
(2) 행정형 ADR의 운영현황 140
4. 프랑스의 민간형 ADR 운영현황 146
(1) 민간형 ADR의 개요 146
(2) 민간형 ADR의 운영현황 146
제5절 일본의 ADR제도 및 운영현황 147
1. 일본의 전통적 분쟁해결제도와 최근의 ADR법의 제정과정 147
(1) 일본의 전통적인 분쟁해결제도 149
(2) 일본 「재판외 분쟁해결절차의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정 152
2. 일본의 현행 「재판외 분쟁해결절차의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2013년)」의 주요내용 153
(1) 입법목적 154
(2) 일본 「재판외 분쟁해결 절차의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2013년)」의 주요내용 155
3. 일본의 ADR인증신청 현황 및 인증ADR사업자의 구체적인 ADR실적 현황 162
(1) 일본의 ADR 인증신청 현황 162
(2) 인증ADR사업자의 구체적인 ADR실적현황 163
(3) 인증분쟁해결절차의 종료사유 168
(4) 인증분쟁해결절차의 소요횟수 169
(5) 인증분쟁해결절차의 실시상황 170
제6절 외국의 ADR제도에서 변호사 및 변호사 단체의 실제 참여 현황 173
1. 일본 174
(1) 변호사 참여 현황 174
(2) 최근 일본 대지진 및 원자력사고에 있어서 변호사 단체의 참여 현황 175
2. 홍콩 181
3. 이탈리아 181
4. 프랑스 182
5. 미국 183
제7절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183
1. 법원의 적극적인 사건관리를 통한 ADR 프로그램 촉진 183
2. 행정형 ADR 활성화를 위한 ADR지원센터 등 설치 184
3. 행정부의 ADR전문가 양성 필요 184
4. 민간 ADR서비스 시장형성 필요 185
5. ADR 교육프로그램 활성화 필요 186
6. 대규모 재해에 있어서 일본의 ADR절차가 주는 시사점 187
제4장 ADR에 있어서 변호사의 역할 등에 관한 입법례와 그 활성화 방안 188
제1절 ADR에 있어서 변호사의 역할 등에 관한 입법례 188
1. 유럽조정자행위규약 188
2. EU조정지침 190
(1) 채택경위 190
(2) 조정인의 비밀유지의무 190
3. 조정인의 모범행위준칙 192
4. 프랑스 193
5. 독일 196
6. 영국 200
7. ICC중재 203
8. 검토: 외국의 입법례에 대한 시사점 205
제2절 ADR에 있어서 변호사의 역할 제고와 그 활성화 방안 208
1. 일반 ADR에 있어서 변호사의 역할 208
(1) 기본적인 자격요건 208
(2) 조정인으로서의 전문성 확보 방안 209
(3) 조정에서 변호사의 역할 제고 방안 212
2. 국제적 ADR제도에 있어서 변호사의 역할 213
(1) ADR 담당자로서 의무와 역할범위 213
(2) 중재에서 변호사의 역할 제고 방안 215
3. 대규모 재해와 관련한 ADR제도에 있어서 변호사 단체의 역할 218
제5장 결론 220
제1절 우리나라 ADR제도의 활성화 방향 220
제2절 우리나라 ADR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변호사 및 변호사 단체의 역할 강화 방안 223
참고문헌 228
〈표 2-1〉 분쟁해결과정의 스펙트럼 13
〈표 2-2〉 우리나라 주요 행정형 ADR의 유형 20
〈표 2-3〉 대한변호사협회 소속 변호사 및 지방변호사회 현황(2015. 11.) 45
〈표 2-4〉 의정부지방법원 조정위원 현황(2011년 4월 현재) 49
〈표 2-5〉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현황(2015년 2월 기준) 50
〈표 2-6〉 전국법원 조정위원 현황(2014년 현재) 50
〈표 2-7〉 조정수수료 52
〈표 2-8〉 전국 법원 조정신청 및 조정회부 사건 현황 52
〈표 2-9〉 조기조정회부건수의 연도별 변화(서울중앙지방법원) 54
〈표 2-10〉 조기조정회부사건 기관별 배정 및 조정성공률 현황(2013년) 56
〈표 2-11〉 대한상사중재원 중재비용 59
〈표 2-12〉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현황(2015년 현재) 60
〈표 2-13〉 절차유형별(단독/신속/일반절차) 중재사건 통계(2012년) 64
〈표 2-14〉 중재인 선정방식별 중재사건 통계(2012년) 66
〈표 2-15〉 절차유형별 참여 중재인 수 68
〈표 2-16〉 국내중재사건 참여중재인의 직업유형(2012년 기준) 69
〈표 2-17〉 국제중재사건 참여 중재인의 직업유형(2012년) 70
〈표 2-18〉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알선 등 접수사건 수(1967-2013) 72
〈표 3-1〉 제공하는 ADR프로그램별 연방지방법원의 수 79
〈표 3-2〉 ADR 절차 유형이 허용된 연방지방법원의 수 79
〈표 3-3〉 49개 연방지방법원에서 ADR에 회부된 사건 수(2010.7-2011.6) 80
〈표 3-4〉 ADR절차 유형별 회부절차를 허용한 지방법원의 수 80
〈표 3-5〉 캘리포이나북부 연방지방법원의 ADR프로그램 81
〈표 3-6〉 미국 연방정부 부처별 ADR기구 93
〈표 3-7〉 기관 간 AOR실무그룹 주관 분야 94
〈표 3-8〉 법무부의 ADR 활용과 이익 94
〈표 3-9〉 FMCS가 제공하는 ADR서비스 96
〈표 3-10〉 FMCS의 조정 건수 및 조정 성공률 97
〈표 3-11〉 JAMS에서 제공하는 ADR서비스 101
〈표 3-12〉 영국의 ADR제도 103
〈표 3-13〉 소송 前절차가 적용되는 분쟁형태 106
〈표 3-14〉 조정의 부적절한 예 114
〈표 3-15〉 소비자분쟁 관련 공적성격을 갖는 ADR기관 121
〈표 3-16〉 소비자분쟁 관련 공적 ADR기관별 사건 수 122
〈표 3-17〉 공적성격의 ADR기관 142
〈표 3-18〉 공적성격의 ADR기관별 사건 수 143
〈표 3-19〉 신청건수 및 인증분쟁해결사업자 수(2014년 말 현재) 163
〈표 3-20〉 인증사업자 인증 및 ADR실적 현황(2014년 말 현재) 164
〈표 3-21〉 인증분쟁해결절차의 종료사유(비율) 169
〈표 3-22〉 인증분쟁해결절차의 소요횟수 비율 170
〈표 3-23〉 인증분쟁해결절차의 실시상황(2009년도) 170
〈표 3-24〉 민사조정위원의 구체적인 직업 분포 174
〈표 3-25〉 HKIAC 중재에서 변호사의 중재인 참여 현황 181
〈표 3-26〉 Baswd on 270 cases in 2011 182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