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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6
제1절 연구의 목적 6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7
1. 연구의 범위 7
2. 연구의 방법 9
제2장 개인정보의 개념과 특성 10
제1절 개인정보의 정의 및 분류 10
1. 개인정보의 정의 10
2. 개인정보의 유형과 분류 13
제2절 개인정보에 대한 경제적 관점 논의 17
1. 정보재화로서의 개인정보 17
2. 초기 정보경제학에 대한 고찰 20
3. 정보공개의 대한 논의의 발전 21
4. 개인정보의 보호와 침해에 대한 논의 21
5. 개인정보 공개의 양면성 22
제3장 개인정보 유출사고 동향분석 24
제4장 개인정보 침해에 따른 사회적 비용분석 관련 선행연구 분석 26
제1절 일본 JNSA 26
제2절 미국 Ponemon 30
1. 주요 내용 30
2. 추가 연구 38
3. 포네몬 리서치의 결론 41
제5장 개인정보의 가치 평가 및 개인정보 침해에 따른 사회적 비용 42
제1절 시장을 통한 수익평가 42
제2절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경제적 피해비용 평가 45
1.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요소의 구성 45
2.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액 산출방법 54
3.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고 사례에 대한 피해액 산출 62
제3절 개인정보 보호의 편익 평가 66
1. 가상가치측정법의 활용 66
2. 조사 개요 71
3. 주요 변인에 대한 구분 76
4. 응답자 특성 분포 78
5. 개인정보에 대한 인지도 조사 79
6.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중요도 조사 89
7.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금전적 부담 의사 99
8. 가구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WTP 추정 102
9.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사회적 지불의사 비용 추정 105
10. 개인정보 유형별 지불의사 비용 추정 105
제6장 결론 : 정책 제언 108
제1절 개인정보 침해에 따른 비용최소화를 위한 기업의 대응 108
제2절 정책적 시사점 111
[Appendix] 개인정보 침해에 따른 사회적 비용분석을 위한 설문조사 115
참고문헌 128
[표 2-1] 개인정보의 개념에 대한 각 국의 입법례 12
[표 2-2] 개인정보의 유형 14
[표 3-1] 국내 연도별 유출 사건 및 유출 개인정보 수 24
[표 4-1] JO 모델 27
[표 4-2] EP MAP 28
[표 4-3] 본인 추정 가능도 29
[표 4-4] 사회적 책임도 29
[표 4-5] 산업분야별 개인정보 유출건수 31
[표 4-6] 유출된 개인정보 건당 연간 평균 피해액 32
[표 4-7] 유출된 개인정보 건당 피해액의 직⋅간접비 구성 33
[표 4-8] 유출 사고 건당 평균 피해비용 및 표본 수 33
[표 4-9]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단계 34
[표 4-10] 각 단계별 피해비용 35
[표 4-11]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산업별 고객 이탈비율 36
[표 4-12] 세부 항목별 피해 비용 비율 2005-2009 37
[표 4-13] 정보 유출의 주된 원인 39
[표 4-14] 정보보호 관리자 존재유무에 따른 비용차이 39
[표 4-15] 경계 태도에 따른 비용차이 40
[표 4-16] 외부 보안 컨설턴트 존재 유무에 따른 비용차이 40
[표 5-1] 개인정보 유출사고 피해액 산출 프레임 47
[표 5-2] Information shield Inc.의 피해액 산출 요소 48
[표 5-3] 개인정보 유출사고 피해액 산출 범위 49
[표 5-4] 개인정보 침해사고 피해액 다이어그램 51
[표 5-5] 측정요소와 선행연구와의 비교 51
[표 5-6] 측정요소와 선행연구와의 비교 다이어그램 52
[표 5-7] 시장을 통한 수익평가 모델 (CVM) 활용방안 54
[표 5-8] 기업 측면에서의 피해액 산출 다이어그램 54
[표 5-9] The Global Information Technology Report 2012 각종 지표 56
[표 5-10] 영국의 산업분야 및 개인정보 유출유형별 건당 대응 비용 56
[표 5-11] 영국의 산업분야 및 개인정보 유출유형별 건당 대응인건비, IR 대응비용, 기업손실 57
[표 5-12] 한국의 산업분야 및 개인정보 유출유형별 건당 대응인건비, IR 대응비용, 기업손실 58
[표 5-13]/[표 5-11] 사고시점 예상 및 실제 트래픽 60
[표 5-14]/[표 5-12] 국내 판결사례 61
[표 5-15]/[표 5-13] 최근 개인정보 유출사고 사례 62
[표 5-16]/[표 5-14] 중소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건을 고려한 피해액 65
[표 5-17]/[표 5-15] 개인정보의 유형 71
[표 5-18]/[표 5-16] 조사 설계 72
[표 5-19]/[표 5-17] 응답자 특성표 78
[표 5-20]/[표 5-18] 개인정보 침해의 의미에 대한 인지도 80
[표 5-21]/[표 5-19]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도 인식 82
[표 5-22]/[표 5-20] 개인정보 침해 경험 85
[표 5-23]/[표 5-21] 유형별 개인정보 침해 경험률 87
[표 5-24]/[표 5-22] 개인정보 관련 중요도 인식 90
[표 5-25]/[표 5-23] 개인정보 유형별 가치 평가 94
[표 5-26]/[표 5-24] 개인정보 유형별 중요도 순위 98
[표 5-27]/[표 5-25]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금전적 부담 의사 100
[표 5-28]/[표 5-26]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금전적 부담의사가 1원도 없는 응답자 100
[표 5-29]/[표 5-27]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금전적 부담 의사가 없는 이유 101
[표 5-30]/[표 5-28] 개인정보 유출 피해 예방에 대한 지불의사액 102
[표 5-31]/[표 5-29] 지불의사액(지불의사가 없는 응답자 제외한 경우) 103
[표 5-32]/[표 5-30] 연령별 WTP가 없는 응답자 비율 104
[표 5-33]/[표 5-31] 개인정보 유형별 WTP 106
(그림 3-1) 개인정보 침해 신고 및 상담 현황 25
(그림 4-1) 각 단계별 피해비용 그래프 35
(그림 4-2) 세부 항목별 피해 비용 비율 2005-2009 38
(그림 5-1) 개인정보가치의 측정 43
(그림 5-2) 정보보호 침해사고 피해비용 구조 45
(그림 5-3) 옥션 개인정보 유출사고 이후 트래픽 변화 그래프 59
(그림 5-4)/(그림 5-6) 사고 시점 전 6개월 간의 트래픽 및 사고 시점 트래픽 예측 59
(그림 5-5) 포네몬 보고서의 유출사고 이후 고객이탈비율 60
(그림 5-6) 금융과 인터넷 서비스 분야 매출별 직원수 63
(그림 5-7) 이중양분선택형 질문 방법 75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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