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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면서 1
Ⅱ. 소비자지향성 평가지침 2
1. 내용 2
가. 소비자지향성 판단기준(2009년~2014년까지) 2
나. 소비자지향성 평가지침(2015년 이후) 4
2/3. 검토 8
Ⅲ. 소비자지향성 평가지침의 개선과 활용 9
1. 소비자기본법 개정 9
2. 소비자기본법 개정에 따른 지침의 개정방향 10
가. 개정된 소비자기본법에 부합하는 지침의 개정안 마련 10
나. 소비자지향적 정책의 실현 방안 모색(소비자정책위원회 권고기능 강화) 12
다. 소비자지향적 정책의 검증 기능 강화(소비자정책의 효과 검증 및 정책에 시장변화 반영) 14
Ⅳ. 마치면서 14
[부록] 법령 및 제도 등의 소비자 지향성 평가 지침 15
〈표 1〉 소비자지향성 판단기준 및 유형 3
〈표 2〉 소비자기본법 제25조의 내용 10
〈표 3〉 소비자기본법 제25조의 내용과 소비자지향성 평가지침 주요내용 요소검토 11
〈표 4〉 소비자정책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 비교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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