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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7
1. 서론 25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5
1.1.1. 연구의 필요성 25
1.1.2. 연구 목적 26
1.2. 연구방법 27
1.2.1. 급여결정기준 관련 국내외 사례 및 논의 현황 검토 27
1.2.2. 국외 의료기술평가 및 활용 사례 조사 27
1.2.3. 의료기술 경제성 평가 지침 개발 27
1.2.4. 건강보험청구자료 분석을 통한 사례 검토 28
1.2.5. 사례 작성 28
1.3. 연구 수행 체계 29
2. 의료기술 급여결정 관련 현황 및 개선방향 30
2.1. 의료기술 급여결정 현황 및 문제점 30
2.1.1. 현황 30
2.1.2. 문제점 32
2.2. 급여결정기준 관련 국내ㆍ외 사례 및 논의 현황 검토 34
2.2.1. 타 기술의 급여결정기준 검토 34
2.2.2. 국외 관련 기관의 급여결정기준 검토 38
2.2.3. 그 외 급여결정기준 관련 논의 검토 43
2.3. 의료기술 급여결정기준 개선안 47
2.3.1. 급여적정성 평가 기준 47
2.3.2. 비용-효과성 평가 기준 50
2.3.3. 종합 판단 및 절차 51
3. 의료기술 경제성평가와 급여결정 54
3.1. 의료기술 경제성평가의 활용사례 54
3.1.1. 호주 54
3.1.2. 영국 56
3.1.3. 캐나다 65
3.1.4. 스웨덴 68
3.1.5. 프랑스 71
3.2. 경제성평가 대상 의료기술 76
3.2.1. 경제성평가가 이루어진 의료기술의 특성 76
3.2.2. 평가대상 기술 선정 기준 84
3.3. 평가 대상 기술 선정 절차 89
3.4. 경제성평가의 실무적용 방안 91
3.4.1. 평가기술 선정에서 의사결정까지 92
3.4.2. 평가수행체계 93
4. 의료기술 경제성평가와 지침 개발 95
4.1. 급여결정 관련 제출 근거 현황 95
4.1.1. 급여결정 신청 건 95
4.1.2. 신의료기술 평가 자료 95
4.2. 국내ㆍ외 의료기술 경제성평가 관련 지침 검토 98
4.2.1. 국내 관련 지침 98
4.2.2. 국외 지침 108
4.3. 경제성평가 지침 개발 방향 115
4.3.1. 의료행위 경제성평가 지침의 개발 방향 115
4.3.2. 의료기술 경제성평가 지침 권고 단계 117
4.3.3. 제출 자료 118
4.4. 의료기술 경제성평가 지침 관련 주요 쟁점 119
4.4.1. 의료기술과 의약품의 차이 119
4.4.2. 의료기술 경제성평가 수행 과정에서 주요 고려사항 120
4.5. 청구자료를 이용한 효과 분석 123
4.5.1. 건강보험 청구자료 123
4.5.2. 분석방법 123
4.5.3. 청구자료 활용 시 유의사항 128
4.5.4. 사례 129
5. 결론 및 고찰 139
참고문헌 141
[부록] 의료행위에 대한 경제성평가 자료 작성 요령 147
1. 연구 배경 150
1.1. 분석대상 및 적응증 150
1.1.1. 분석대상 150
1.1.2. 분석대상의 적응증 150
1.2/1.1. 적응증과 관련하여 현재 통용되고 있는 치료법 151
1.3/1.2. 비교대상 선정 및 사유 151
2/1. 국내ㆍ외 선행연구 153
2.1/1.1. 신의료기술 평가 보고서 153
2.2/1.2. 국내ㆍ외 주요 HTA기관 발간 보고서 153
2.3/1.3. (선택사항) 국내외 관련문헌 154
3/2. 분석 개요 155
3.1/2.1. 분석기법 155
3.2/2.2. 분석관점 157
3.3/2.3. 대상 인구집단 158
3.4/2.4. 분석대상/비교대상 159
3.5/2.5. 분석모형 및 건강상태 160
3.5.1/2.5.1. 분석모형 개요 160
3.5.2/2.5.2. 분석모형의 타당성 164
4/3. 임상적 효과 165
4.1/3.1. 평가방법 165
4.1.1/3.1.1. 개요 165
4.1.2/3.1.2. 체계적 문헌 고찰 166
4.1.3/3.1.3. 직접비교와 간접비교 169
4.2/3.2. 평가결과 170
4.2.1/3.2.1. 자료원 선정에 따른 결과 170
4.2.2/3.2.2. 주요 임상 결과 172
5/4. (비용-효용 분석 시) 건강 관련 삶의 질 174
5.1/4.1. 산출 방법 174
5.2/4.2. 산출 결과 179
6/5. 비용 추정 181
6.1/5.1. 추정 방법 181
6.1.1/5.1.1. 분석관점과 비용항목 181
6.1.2/5.1.2. 산출방법 181
6.1.3/5.1.3. 물가조정 185
6.2/5.2. 추정 결과 186
6.2.1/5.2.1. 직접 보건의료비용 186
6.2.2/5.2.2. 환자 및 가족비용 187
6.2.3/5.2.3. 기타 사회 다른 부문에서 발생한 비용 188
6.2.4/5.2.4. 비용 계 188
6.2.5/5.2.5. 생산성 손실비용(산출시 별도 제시) 188
7/6. 분석모형 및 전이확률 189
7.1/6.1. 모형에 필요한 전이확률 189
7.2/6.2. 각 전이확률 산출방법 189
7.3/6.3. 모형에 적용한 전이확률 값 190
8/7. 경제성 분석 결과 192
8.1/7.1. 총비용 193
8.2/7.2. 총 효과 193
8.3/7.3. 점증적 비용-효과비 193
9/8. 불확실성 평가 195
9.1/8.1. 불확실성 평가 방법 195
9.2/8.2. 민감도 분석 결과 199
10/9. 결론 202
진단검사법에 대한 경제성평가 203
〈표 2-1〉 급여결정 및 조정신청 현황(2014년) 30
〈표 2-2〉 4대 중증 관련 전환 항목 수(2014년) 30
〈표 2-3〉 현재 급여결정신청 건 검토 시 고려하는 비용 항목 32
〈표 2-4〉 치료재료 가치평가 기준표 상의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36
〈표 2-5〉 가치평가총점 구간별 가산율 37
〈표 2-6〉 MSAC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41
〈표 2-7〉 비용-효과성 결과와 함께 고려되어야 할 우선순위 기준 46
〈표 3-1〉 의료기술 평가의 적격성 기준 59
〈표 3-2〉 NICE의 단일기술평가, 복합기술평가 과정 60
〈표 3-3〉 NICE의 주요 조직과 기능 63
〈표 3-4〉 HAS 위원회와 역할 72
〈표 3-5〉 외국 주요기관의 HTA 현황(2010년~2015년 7월) 76
〈표 3-6〉 외국 주요기관의 경제성평가 사례 78
〈표 3-7〉 NICE 의료기술평가 주제 선정의 우선순위 기준 86
〈표 3-8〉 경제성평가 여부 및 유형 결정 91
〈표 4-1〉 권고등급 96
〈표 4-2〉 NECA 신의료기술평가 보고서 권고등급 분포(2013년 이후) 97
〈표 4-3〉 의약품 경제성평가 지침의 목차 99
〈표 4-4〉 국내의 경제성평가 관련 지침 107
〈표 4-5〉 국외 관련 경제성평가 지침 109
〈표 4-6〉 의료기술 경제성평가 지침 권고 단계에 따른 기술 118
〈표 4-7〉 건강보험 청구자료 내역 130
〈표 4-8〉 연구대상자 선정/제외기준 131
〈표 4-9〉 공변량 정의 132
〈표 4-10〉 고혈압 약물 정의 133
〈표 4-11〉 당뇨 약물 정의 134
〈표 4-12〉 ACS환자 중 PCI군과 CABG군의 대상자 특성 137
[그림 1-1] 본 연구의 수행 체계 29
[그림 2-1] 의료행위에 대한 급여결정절차 31
[그림 2-2] 생애관점에서의 QALY개념 표현(WHO, 2014) 43
[그림 2-3] 비용-효과 평면 51
[그림 2-4] 의사결정 흐름도 53
[그림 3-1] MSAC에서 권고하는 경제성평가 과정 57
[그림 3-2] 영국의 단일 의료기술(STAs) 평가과정(NICE, 2014) 61
[그림 3-3] 영국의 다중 의료기술(MTAs) 평가과정(NICE, 2014) 62
[그림 3-4] 캐나다의 급여 관련 의사결정 과정 67
[그림 3-5] 스웨덴 보건의료시스템의 의사결정 과정(ISPOR) 69
[그림 3-6] 프랑스 가격 결정 위원회 조직도 73
[그림 3-7] 비용-효과 평면 89
[그림 3-8] 평가 수행 체계 93
[그림 4-1] 코호트 연구 124
[그림 4-2] 코호트 내 환자-대조군 연구 125
[그림 4-3] 측정된 교란요인을 고려한 분석 방법 128
[그림 4-4] ACS환자 중 PCI군 또는 CABG군의 분석대상자 흐름도 136
〈부록표 1〉 주요 임상 결과 172
〈부록표 2〉 기존 연구에서 나타난 효용가중치에 대한 고찰 결과 179
〈부록표 3〉 효용가중치를 달리한 민감도 분석 180
〈부록표 4〉 비용분석 대상 인구집단과 경제성 분석 대상 인구집단의 비교(예시) 187
〈부록표 5〉 비용분석 결과 188
〈부록표 6〉 모형에 적용한 전이확률과 민감도 분석 범위 190
〈부록표 7〉 총비용 193
〈부록표 8〉 총 효과 193
〈부록표 9〉 경제성 분석 결과(기본분석) 194
〈부록표 10〉 민감도 분석 결과 제시 표 예시 199
[부록그림 1] 시간의 흐름에 따른 효용 변화와 QALY 계산 175
[부록그림 2] 토네이도 다이어그램 200
[부록그림 3] 비용-효과 평면상에 도시한 산점도 200
[부록그림 4] 비용-효과 수용곡선 201
부록박스그림목차
[그림 1] 단기 결정수형 모형(TAVI와 AVR의 비교) 162
[그림 2] 장기 마콥 모형(TAVI와 AVR의 비교) 164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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