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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서 4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2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범위 14
제2장 공정거래분쟁의 중재대상적격 16
제1절 중재의 대상적격의 의의 16
제2절 중재의 대상적격 규율방식 16
Ⅰ. 화해가능성을 기준으로 중재의 대상적격을 정하는 방식 17
Ⅱ. 화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 방식 18
Ⅲ. 분쟁의 대상에 관한 화해가능성 내지 처분가능성을 요구하는 규율방식 19
제3절 현행 중재법상 중재의 대상적격 19
Ⅰ. 법률상의 분쟁의 존재 20
1. 법률상의 분쟁의 의미 20
2. 법률관계의 특정 21
3. 법률관계의 내용 21
Ⅱ. 사법상의 분쟁 22
제4절 독점규제법 관련 분쟁의 중재의 대상적격 24
Ⅰ. 독점규제법 관련 분쟁의 의미 24
Ⅱ. 미국에서의 논의 상황 25
1. American Safety 사건 26
2. Lake 사건 27
3. Mitsubishi Motors 사건 29
(1) 사건의 개요 29
(2) 연방지방법원의 판단 30
(3) 연방 제1순회구 항소법원의 판단 30
(4) 연방대법원의 판단 30
(5) 검토 33
4. Mitsubishi Motors 판결 이후의 상황 33
(1) 국내거래에서 생긴 반트러스트법상 청구가 중재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의 여부 34
(2) 반트러스트법상 청구에 관하여 3배 배상을 명하는 중재판정의 허용 여부 39
(3) 내국의 반트러스트법상 청구를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하여 외국에서 중재에 의해 해결할 수 있는가의 여부 51
5. 검토 52
Ⅲ. 유럽에서의 논의 상황 53
1. 독일에서의 논의 상황 53
2. 기타 54
Ⅳ. 일본에서의 논의 상황 56
제5절 현행 독점규제법상 중재의 대상적격 59
Ⅰ. 제재유형에 따른 중재의 대상적격 검토 59
Ⅱ. 공정거래분쟁의 중재의 대상적격 61
제3장 공정거래법과 공정거래조정원의 특성을 고려한 중재제도 64
제1절 현행 법체계상 중재제도의 활용 가능성 64
Ⅰ. 검토의 취지 및 대상 64
Ⅱ. 공정거래법 제48조의2 제1항의 해석 64
Ⅲ. 소결: 현행법상 한국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한 중재가능성 66
제2절 중재제도 도입의 구체적 방안 66
Ⅰ. 제1안 : 중재와 시정조치의 완전 연계형 67
1. 개요 67
2. 장점 67
3. 문제점 68
Ⅱ. 제2안 : 중재와 시정조치의 일부 연계형(현행 조정제도의 연장) 69
1. 개요 69
2. 장점 69
3. 문제점 70
Ⅲ. 제3안 : 중재와 시정조치의 일부 연계형(현행 조정제도의 확장형) 70
1. 개요 70
2. 장점 71
3. 문제점 71
Ⅳ. 제4안 : 중재와 시정조치의 불연계형 71
1. 개요 71
3. 문제점 72
Ⅴ. 소결 72
1. 도입방안 선별의 기준 72
2. 최적 방안의 도출 73
제3절 공정거래법의 특성과 중재제도의 운용 74
Ⅰ. 도입; 공정거래법 집행과 중재제도 74
1. 공정거래법과 관련 분쟁해결 절차의 분권화 경향 74
2. 미국 74
3. 유럽 75
Ⅱ. 공정거래관련법 검토 76
1. 공정거래법 76
(1) 범주화 76
(2)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의 규제 76
(3) 기업결합의 규제 79
(4) 공동행위의 규제 81
(5) 불공정행위의 규제 82
2.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와 조정원에 의한 해결 84
Ⅲ. 공적집행과 사적집행 간의 기능 분담 85
1. 사적집행의 활성화 85
2. 공적집행 대상 행위유형 간의 균형 도모 87
3. 중재대상의 범위 87
제4절 공정거래중재기관으로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역할 91
Ⅰ. 기존 조정제도 운영현황 91
Ⅱ. 언론중재위원회의 경우와 비교 94
Ⅲ.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구체적 역할 95
Ⅳ. 전망 98
제5절 공정거래중재의 세부 제도 설계안 99
Ⅰ. 중재 기구 및 중재절차 99
Ⅱ. 중재절차 처리 기한 100
Ⅲ. 중재대상 행위유형 100
Ⅳ. 중재 신청인의 범위 103
Ⅴ. 중재의 민사적 효력 및 기대효과 103
1. 중재판정의 효력 103
2. 현행법상 소송을 통한 공정거래분쟁의 해결의 한계 104
3. 공정거래분쟁해결 측면의 부수적 기대효과 105
Ⅵ. 중재의 공법적 효력 106
1.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와의 관계 106
2. 과징금 부과와의 관계 108
3. 형사벌과의 관계 109
Ⅶ. 중재에 수반되는 비용의 부담 문제 110
1. 중재비용 부과의 필요성과 정당성 110
2. 중재비용의 법적 성격과 부과금액의 수준 111
Ⅷ. 공정거래법 개정 시안 112
제4장 바람직한 절차 운영 방안 113
제1절 들어가며 113
제2절 중재절차규정의 필요성과 입법형식 113
Ⅰ. 필요성 113
Ⅱ. 입법형식 114
제3절 중재규칙의 제정 115
Ⅰ. 제정 방향 115
1. 기관중재원칙 115
2. 공정거래분쟁의 특수성과 전문성 반영 115
3.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진행 116
4. 국내중재와 국제중재를 구분하지 않음 117
Ⅱ. 규칙안 118
제4절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명칭 변경 142
제5장 결론 144
[별표 1] 공정거래법 개정 시안 146
[별표 2] 중재규칙 시안 149
참고문헌 159
[표 1] 각 안(案)의 비교 73
[표 2] 최근 5년간 불공정거래행위 유형별 사건접수 및 처리실적 88
[표 3] 행정기구에 의한 분쟁조정 92
[표 4]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에 의한 분쟁조정 93
[표 5] 중재 제도 도입 이후 중재사건 접수 및 처리실적 94
[표 6]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와 시정조치 유형 107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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