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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온·오프라인 시장 융합과 경쟁정책 이슈 분석 연구 [전자자료] : 최종보고서 / 한국경제법학회 인기도
발행사항
세종 : 공정거래위원회, 2015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 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 통계
출처
외부기관 원문
면수
114
제어번호
NONB1201610391
주기사항
[제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연구책임자: 문상일, 이기종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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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Ⅰ/Ⅱ. 온라인 상거래시장 현황 및 발전과정 분석 4

1. 온라인 상거래시장 현황 및 특징 4

가. 온라인 상거래시장의 발전경로 분석의 필요성 4

나. 온라인 상거래시장의 개념 5

다. 온라인 상거래시장의 현황 및 특징 7

라. 온라인쇼핑업체 법위반 사례 16

2. 온라인 상거래 시장의 발전과정 23

가. 온라인 상거래시장의 발전과정 23

나. 오픈마켓 시장 현황 및 경쟁법ㆍ소비자 이슈 분석 30

다. 소셜커머스시장 현황 및 경쟁법ㆍ소비자 이슈 분석 42

3. 온라인 상거래시장의 근거법령 54

가. 개관 54

나. 전자거래기본법 55

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55

라.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56

마. 여신전문금융업법 57

바.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57

사.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58

아.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58

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 61

차.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61

카/타. 기타 62

4. 온라인 상거래시장의 O2O시장에의 시사점 63

Ⅱ/Ⅲ. O2O시장 일반론 65

1. O2O 시장의 의의 65

가. O2O 시장의 개념 65

나. 공유경제개념과의 구별 66

2. O2O시장의 유형 68

3. O2O 시장의 특징 70

가. 모바일 플랫폼 기반형 시장 70

나. 전통적 상거래시장 구분개념의 변화 71

다. 신기술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가능성 72

Ⅲ/Ⅳ. O2O 시장 구조 분석 73

1. 시장현황 73

가. 국내 O2O 시장 규모 73

나. 해외 O2O 시장 규모 76

다. O2O 적용분야 77

라. O2O 시장 전망 77

2/4. 해외시장동향 82

가. 미국 82

나. 중국 88

다. 일본 92

라. 기타 - 동남아시아 시장 및 인도 95

Ⅳ/Ⅶ. O2O 시장 규제 개선 97

1. 해외 공유경제 플랫폼사업자에 대한 규제동향 97

가. 우버(Uber), 우버택시 97

나. 에어비앤비(Airbnb) 103

2. 국내 O2O 시장 규제현황과 개선방안 106

참고문헌 110

〈표 1-1〉/〈표 2-1〉 소매판매 및 온라인쇼핑 동향 8

〈표 1-2〉/〈표 2-2〉 온라인쇼핑 거래액 동향 9

〈표 1-3〉/〈표 2-3〉 소매업태별 판매액 9

〈표 1-4〉/〈표 2-4〉 취급상품범위 및 운영형태별 거래액 동향 11

〈표 1-5〉/〈표 2-5〉 2012년 1년간 허위 구매후기를 작성하여 게시한 건수(의류업체) 17

〈표 1-6〉/〈표 2-6〉 최근 3년간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 피해접수 현황 18

〈표 1-7〉/〈표 2-7〉 2013년 전자상거래 피해주요 품목 추이 19

〈표 1-8〉/〈표 2-8〉 전자상거래 피해 상위 10개 개별 품목 추이 20

〈표 1-9〉/〈표 2-9〉 전자상거래 피해유형 21

〈표 1-10〉/〈표 2-10〉 인터넷쇼핑몰과 오픈마켓 비교 25

〈표 1-11〉/〈표 2-11〉 모바일 커머스의 경우 소비자 문제 29

〈표 1-12〉/〈표 2-12〉 사업자별 연도별 점유율(판매액 기준) 31

〈표 1-13〉/〈표 2-13〉 사업자별 등록 판매 사업자 수 32

〈표 1-14〉/〈표 2-14〉 주요 카테고리별 판매수수료 33

〈표 1-15〉/〈표 2-15〉 광고 매출액 현황 34

〈표 1-16〉/〈표 2-16〉 부가서비스 매출액 현황 34

〈표 1-17〉/〈표 2-17〉 주요 사업자별 피해현황 40

〈표 1-18〉/〈표 2-18〉 소셜커머스 거래형태별 매출 내역 48

〈표 1-19〉/〈표 2-19〉 소셜커머스업체 재무구조 현황 49

〈표 3-1〉/〈표 4-1〉 2015년 O2O 투자 유치 금액 79

〈표 3-2〉/〈표 4-9〉 미국 호텔 업계 온ㆍ오프라인 기업 가치 및 매출 순위 86

〈표 3-3〉/〈표 4-10〉 일본 O2O 비율 상 하위 분야 94

〈표 3-4〉/〈표 4-11〉 일본 통신사업자의 O2O 서비스 94

〈표 4-1〉/〈표 7-1〉 Uber 해외 허용 사례 103

〈표 4-2〉/〈표 7-2〉 Airbnb 해외 허용 사례 105

〈그림 1-1〉/〈그림 2-1〉 국내 오픈마켓 시장규모 추이 및 전망 31

〈그림 3-1〉/〈그림 4-1〉 전체 인터넷 쇼핑 중 모바일 쇼핑의 비중 74

〈그림 3-2〉/〈그림 4-2〉 국내 모바일 시장규모 추이 75

〈그림 3-3〉/〈그림 4-3〉 비오프라인 매체별 거래규모 및 전망 76

〈그림 3-4〉/〈그림 4-5〉 미국 3개 주요 운송앱 서비스 비교 83

〈그림 3-5〉/〈그림 4-6〉 미국 2개 주요 운송앱 매출 및 이용 승객 수 증가율(2014년 하반기) 84

〈그림 3-6〉/〈그림 4-7〉 TaskRabbit의 서비스 방식 87

〈그림 3-7〉/〈그림 4-8〉 2015년 중국 O2O 사업 세부 영역 분포 89

〈그림 3-8〉/〈그림 4-9〉 일본 O2O 시장규모 예측(2012-2017)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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