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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 1] 노동시장의 불평등, 진단과 해법 / 최영기 2
1. 시작하며 2
2. 노동시장에 대한 보수와 진보의 진단은 크게 다르지 않다 3
3. 보수와 진보는 20년의 공방을 통하여 무엇을 얻었나? 6
4. 어떤 대안이 있는가? 12
[주제발표 2] 한국 노동시장의 불평등 현황과 대응 / 전병유 17
노동시장에서의 불평등 18
노동시장의 불평등 19
저임금노동과 상위 10% 21
한국 노동시장의 문제 22
이중화의 시대(Age of Dualization) 23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이중화 24
비정규직의 함정 25
비정규직화는 영세사업체의 문제인가? 26
규모: 사업체와 기업체 27
'규모의 문제' 28
규모의 문제 → 규모 간 격차 29
노동시장 이중화와 노동개혁 30
이중화(Dualization)에 대한 대응 : 재벌개혁 vs 노동개혁 33
노동시장 유연화 개혁과 불평등 34
이중화(Dualization) 와 유연안전성(Flexicurity) 35
유연안전성(Flexicurity) 개념에 기초한 노동개혁 평가 36
고용보호와 청년고용률 37
고용보호와 비정규직(기간제) 비율 39
고용보호와 노동시장의 이중화 40
이중화(Dualization)와 노동개혁 41
연대임금 43
한국형 연대임금정책 45
〈표 1〉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비율(1년, 3년, 10년, 전체) 26
〈표 2〉 사업체 기준과 기업체 기준의 규모별 근로자 수 27
〈표 3〉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1인당 부가가치 증가율(제조업) 28
〈표 3〉 요소비용 국민소득의 구성(자영자 소득 제외) 32
〈표 4〉 고용보호의 경제적 효과(OECD, 2011) 37
[그림 1] 임금불평등 국제비교 18
[그림 2] 임금불평등(D90/D10)의 추이 국제 비교 19
[그림 3] 임금소득의 불평등도 변화 추이: 지니계수 19
[그림 4] 개인임금소득과 가구소득의 불평등(2008년) 20
[그림 5] 주요국의 가구주의 근로소득분위별 배우자의 고용율 비교 20
[그림 6] 저임금노동 비중 추이 21
[그림 7] 상위 10% 소득 점유율 21
[그림 8]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비율(1년, 3년, 10년, 전체) 25
[그림 9]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노동생산성 격차의 국제비교(대기업=100%) 28
[그림 10] 규모별 저임금근로자의 비중과 상대 임금(300인 이상 사업체 임금=100, 2014년) 29
[그림 11] 생산성과 임금 추이 국제비교 31
[그림 12]/[그림 17] OECD 고용보호지수와 청년고용률(2013년) 38
[그림 13]/[그림 17] 고용보호지수와 기간제 비율(2013년) 39
[그림 14]/[그림 17] OECD 고용보호지수와 임금격차(2013년)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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