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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2년, 진상규명 현황과 과제 토론회 개최 1
[긴급토론회] 세월호 참사 2년, 진상규명의 현황과 특별법 개정의 필요성 6
[발제 1]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의 조기중단 위기와 그 바람직한 해결방향 / 이태호 19
1. 들어가며 19
2. 세월호 특별법과 특별조사위원회 설치의 의미 20
3. 특별법 제정에 관한 국회논의 21
4. 특별조사위원회에 대한 정부의 비협조와 방해 24
5. 특별조사위원회 1ㆍ2차 청문회에서 밝혀진 진실 10가지 34
6. 성역없는 수사와 조사의 필요성 36
7. 20대 총선에서 확인된 민의 41
8. 특별법 개정인가? 올바른 적용인가? 45
9. 결론에 대신하여 46
[붙임] 세월호 참사 관련 20대 총선 정책 과제 48
[발제 2] 19대 국회가 마지막으로 처리해야 할 일 / 박주민 55
1. 들어가며 55
2. 특조위 활동 기간을 보장하라 56
3. 세월호 선체에 대한 정밀 조사권한을 보장하라. 58
4. 특조위의 특검안을 처리하라. 59
5. 피해자지원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61
6. 맺음말 62
[토론 1] 세월호 특조위의 현 상황과 운영상의 어려움 / 권영빈 65
들어가며 65
1. 현 상황 65
2. 조사현황 66
3. 운영상 어려움 67
4. 나가며 68
[토론 2]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간 보장에 대하여 / 유성엽 69
Ⅰ. 세월호 특별법의 입법목적과 특조위의 업무 69
Ⅱ. 세월호 특조위 활동기간에 대한 정부여당의 태도 70
Ⅲ. 세월호 특조위 활동기간에 관한 논의 72
Ⅳ. 맺음말 72
[토론 3] 세월호가 민생이다 / 김형탁 73
[토론 4] 세월호 참사 2년, 진실규명을 향한 새로운 출발 / 김현호 79
[부록]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국회활동 평가 보고서 83
〈표 1〉 국회 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 명단 85
〈표 2〉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조사와 관련한 의원발의안 및 청원안 목록 (제안일자순) 85
〈표 3〉 세월호 특별조사위가 제안한 시행령안 vs 해수부 시행령 입법예고안 vs 해수부의 최종안 87
〈표 4〉 세월호 특별조사위 권한 강화 특별법 개정안 vs 축소 특별법 개정안 88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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