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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4
Abstract 5
제1장 서론 12
1. 연구 배경 12
2. 연구의 목적과 구성 18
제2장 국내 지속가능발전 정책 및 제도 20
1. 지속가능발전 관련 정책 20
가. 지속가능발전 정책 21
나. 녹색성장 정책 26
2. 지속가능발전 전략 수립 31
가. 국가 지속가능발전 전략 및 이행계획 31
나. 녹색성장 국가전략과 5개년 계획 34
3. 국가 지속가능발전 평가 39
4. 국제개발협력 정책 44
가. 우리나라 ODA 개요 44
나. 국제개발협력 정책 58
다. 국제개발협력 관련 계획 60
라. 전략 수립 및 기타 주요 활동 65
제3장 2030의제 분석 71
1. 2030의제 개발 배경과 협상 과정 71
가. MDGs 후속 의제에 대한 논의 71
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대한 공개작업반 73
다. 의제의 개발과 구성 79
2.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세부목표와 지표 88
가. 기본 이행 사항 88
나.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세부목표와 측정 지표 91
(1) 목표 1: 모든 지역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 종식 92
(2) 목표 2: 기아 종식, 식량안보 및 영양 개선 달성 및 지속가능한 농업 진흥 94
(3) 목표 3: 모든 연령층의 모든 사람을 위한 건강한 삶 보장 및 복리 증진 97
(4) 목표 4: 포용적이고 평등한 양질의 교육 보장 및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 기회 증진 101
(5) 목표 5: 양성평등 달성 및 모든 여성과 여아의 권익 신장 104
(6) 목표 6: 모두를 위한 물과 위생의 이용가능성 및 지속가능한 관리 보장 107
(7) 목표 7: 모두를 위한 저렴하고 신뢰할 수 있고 지속가능하며 현대적인 에너지에 대한 접근 확보 109
(8) 목표 8: 모두를 위한 지속적이고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및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도모 111
(9) 목표 9: 회복력 있는 사회기반시설 구축,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증진 및 혁신 도모 115
(10) 목표 10: 국가 내 및 국가 간 불평등 완화 118
(11) 목표 11: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인간정주 조성 121
(12) 목표 12: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양식 보장 124
(13) 목표 13: 기후변화와 그 영향을 방지하기 위한 조속한 행동의 실시 127
(14) 목표 1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대양, 바다, 해양자원 보존 및 지속가능한 사용 129
(15) 목표 15: 육상 생태계의 보호, 복원 및 지속가능한 사용 도모, 산림의 지속가능한 관리, 사막화 방지, 토지 황폐화 방지 및 회복, 생물다양성 손실 방지 132
(16) 목표 16: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촉진, 모두에게 정의에 대한 접근 제공, 모든 차원에서 효과적이고 책임 있는 포용적인 제도 구축 135
(17) 목표 17: 이행수단 강화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활성화 139
3. 이행수단 관련 주요 내용과 국내 이행 사항 144
가. 기본 원칙 144
나. 공적재원 146
다. 정부와 민간의 역할 147
라. 국제 이행 여건 조성 149
마. 기술촉진메커니즘 150
4. 후속조치 및 검토 관련 주요 내용과 국내 이행 사항 153
가. 개요 153
나. 후속조치 및 검토의 원칙 154
다. 지속가능발전목표 지표 체계 158
제4장 SDG 국내 정책 연관성 분석 162
1. 존엄(Dignity) 162
가. 목표 1: 모든 지역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 종식 162
나. 목표 2: 기아 종식, 식량안보 및 영양 개선 달성 및 지속가능한 농업 진흥 171
2. 인간(People) 181
가. 목표 3: 모든 연령층의 모든 사람을 위한 건강한 삶 보장 및 복리 증진 181
나. 목표 4: 포용적이고 평등한 양질의 교육 보장 및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 기회 증진 191
다. 목표 5: 양성평등 달성 및 모든 여성과 여아의 권익 신장 202
3. 번영(Prosperity) 207
가. 목표 6: 모두를 위한 물과 위생의 이용가능성 및 지속가능한 관리 보장 207
나. 목표 7: 모두를 위한 저렴하고 신뢰할 수 있고 지속가능하며 현대적인 에너지에 대한 접근 확보 215
다. 목표 8: 모두를 위한 지속적이고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및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도모 221
라. 목표 9: 회복력 있는 사회기반시설 구축,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증진 및 혁신 도모 245
마. 목표 10: 국가 내 및 국가 간 불평등 완화 255
바. 목표 11: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인간정주 조성 262
사. 목표 12: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양식 보장 279
4. 환경(Planet) 289
가. 목표 13: 기후변화와 그 영향을 방지하기 위한 조속한 행동의 실시 289
나. 목표 1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대양, 바다, 해양자원 보존 및 지속가능한 사용 296
다. 목표 15: 육상 생태계의 보호, 복원 및 지속가능한 사용 도모, 산림의 지속가능한 관리, 사막화 방지, 토지 황폐화 방지 및 회복, 생물다양성 손실 방지 306
5. 정의(Justice) 316
가. 목표 16: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촉진, 모두에게 정의에 대한 접근 제공, 모든 차원에서 효과적이고 책임 있는 포용적인 제도 구축 316
6. 협력(Partnership) 328
가. 목표 17: 이행수단 강화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활성화 328
제5장 주요 국가 대응 사례 344
1. 오스트리아 344
2. 벨기에 346
3. 핀란드 351
4. 독일 355
5. 스웨덴 359
6. 스위스 362
제6장 2030의제 국내 이행 방안 365
1. 개요 365
2. 2030의제 이행계획 수립 367
가. 이행계획의 주요 요소 367
나. 국가 이행계획 수립 369
3. 국가 지속가능발전 정책 개편 372
가. 지속가능발전 정책 체계 372
나. 국가 지속가능발전 전략 376
다. 국가 지속가능성 평가체계 379
4. 개발협력 정책 방향 383
가. 2030의제와 개발협력 383
나. 의제 이행을 위한 개발협력 정책 방향 399
5. 향후 추진 방안 406
참고문헌 408
[부록] 414
1. 지속가능발전목표 및 세부목표 국ㆍ영문 대조표 414
2. IAEG-SDGs 지구 SDGs 지표(영문) 446
3. IAEG-SDGs 지표, 국가 지속가능발전지표, 및 녹색성장지표 472
〈표 1-1〉 새천년개발목표 추진 성과(UN, 2015) 15
〈표 1-2〉 2030의제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기반과 연구의 구성 19
〈표 2-1〉 녹색성장 국가전략 추진배경 26
〈표 2-2〉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14개 분야별 전략과 SDGs 33
〈표 2-3〉 국가 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 관련 선행 연구 40
〈표 2-4〉 77개 국가 지속가능성 지표 41
〈표 2-5〉 서울 컨센서스 주요 내용 45
〈표 2-6〉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 주요 내용 46
〈표 2-7〉 OECD/DAC 동료검토 수검결과 47
〈표 2-8〉 부처(기관)별 ODA 지원현황(2014년) 49
〈표 2-9〉 유ㆍ무상 ODA 비율 현황 53
〈표 2-10〉 양ㆍ다자 ODA 비율 현황 53
〈표 2-11〉 비구속성 ODA 비율 현황 53
〈표 2-12〉 분야별 ODA(2010-2014) 54
〈표 2-13〉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의 구조 59
〈표 2-14〉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 선진화방안 3대 선진화 전략 60
〈표 2-15〉 우리나라 제1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주요내용 61
〈표 2-16〉 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안) 요약 63
〈표 2-17〉 연도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 계획 주요 의제(2010-2016년) 64
〈표 2-18〉 연도별 1차 CPS 수립현황 65
〈표 2-19〉 우리나라 제2기 중점협력국가 67
〈표 2-20〉 ODA 백서 구성 68
〈표 3-1〉 UN 테스크팀 회원 기관 150
〈표 3-2〉 기술촉진메커니즘을 지원할 시민ㆍ민간ㆍ과학계 대표 10명(2016-2017) 151
〈표 6-1〉 SDG 17: 지속가능발전 이행수단 강화 및 글로벌 파트너십 활성화 384
〈표 6-2〉 SDGs 이행수단과 AAAA 행동계획 분야 비교 386
〈표 6-3〉 몬테레이컨센서스, 도하선언 및 아디스아바바 행동계획 비교 390
〈표 6-4〉 아디스아바바행동계획의 분야별 주요 내용 391
〈그림 1-1〉 MDG의 개발 배경이 된 밀레니엄 보고서 13
〈그림 1-2〉 유엔 밀레니엄 선언 결의안 14
〈그림 1-3〉 Post-2015 협상 과정 17
〈그림 1-4〉 2030의제의 구성요소와 국가 단위 이행 과제 18
〈그림 2-1〉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 경과(녹색위, 2010) 30
〈그림 2-2〉 제1차 국가 지속가능발전 전략 수립 시 이행과제 선정기준 31
〈그림 2-3〉 제2차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의 전략 및 이행과제 32
〈그림 2-4〉 녹색성장 국가전략의 3대 전략과 10대 정책방향 34
〈그림 2-5〉 제1, 2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 비교 36
〈그림 2-6〉 국가 녹색성장 계획 체계(관계부처 합동, 2014) 37
〈그림 2-7〉 우리나라의 연도별 ODA 지원 현황(2002-2014) 52
〈그림 2-8〉 우리나라의 지역별 ODA 지원 현황(2010-2014) 55
〈그림 2-9〉 우리나라의 소득그룹별 ODA 지원 현황(2010-2014) 56
〈그림 2-10〉 우리나라의 양자간 ODA 프로그램별 지원 현황(2010-2014) 57
〈그림 2-11〉 1차 CPS의 중점협력분야 별 대상지역 분포 66
〈그림 3-1〉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89
〈그림 3-2〉 SDGs 개발 과정(UN SDKP) 90
〈그림 3-3〉 지속가능발전목표(SDG)의 목표-세부목표-이행수단 세부목표 예시 144
〈그림 6-1〉 지속가능발전과 녹색성장(김호석 외, 2009) 374
〈그림 6-2〉 ODA 통계 측정방식의 변화 401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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