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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Ⅰ. 제안배경 3
1. 관광산업 현황 및 필요성 3
2. 관광 성적표 韓日 비교 5
Ⅱ. 정책 개선 과제 7
1. 아직도 견고한 입국장벽 7
(1) 중국 관광객 복수비자 지역 제한 7
(2) 일본 대비 불편한 입국 시스템 : 동남아 8
(3) 일본대비 불편한 입국 시스템 : 크루즈 9
2. 개선되지 못한 외래객 수용태세 10
(1) 외국인은 예약할 수 없는 고속버스 10
(2) 현행법상 불가능한 지방 연계 관광 버스 11
(3)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1인 관광 안내사 12
(4) 찾기 어려운 동남아ㆍ아랍어 관광통역안내사 13
(5) 관광객 재방문을 막는 불법 숙박업소 난립 14
(6) 걸림돌로 막힌 호텔 신규 투자 : 경사도, 표고제한 기준 15
(7) 걸림돌로 막힌 호텔 신규 투자 : 건축 심의 17
(8) 줄어든 지원으로 어려워진 숙박시설 : 재산세ㆍ부가세 영세율 18
3. 고부가 관광콘텐츠를 막는 걸림돌 19
(1) 외국 대비 뒤떨어진 해양관광 : 바닷길 19
(2) 외국 대비 뒤떨어진 해양관광 : 섬 관광 20
(3) 연중 700개 축제, 국가 대표 프로젝트 없는 축제 관광 22
(4) 활용하지 못하는 국토 64% 산지관광 자원 24
(5) 외국인에게 불편한 의료관광 25
(6) 일본보다 불편한 쇼핑관광 26
(7) 정식 올림픽 종목을 사행성 취급 : 골프장 원형보전지 중과세 27
(8) 정식 올림픽 종목을 사행성 취급 : 골프장 개별소비세 28
[첨부] 규제 및 정책건의 과제 요약 29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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