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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문 3
제1장 추진 배경 및 방향 10
1. 추진 배경 및 근거 10
2. 추진 방향 10
제2장 사업 개요 11
1. 사업 목적 11
2. 사업 기간 11
3. 지자체 응급의료사업 지원방안 11
4. 지역별 주요 사업 내용 12
5. 기대 효과 12
제3장 지역별 사업결과 보고 13
1/2. 부산광역시 13
가. 부산광역시 응급의료협의회 운영 13
나. 부산광역시 제3회 응급의료유관기관 워크숍 18
[붙임 1] 제1회 응급의료협의회 회의자료 22
[붙임 2] 제2회 응급의료협의회 회의자료 28
[붙임 3] 제3회 응급의료협의회 회의자료 34
[붙임 4] 2014년 응급의료유관기관 워크숍 만족도 설문조사 38
2/3. 인천광역시 39
가. 추진개요 39
나. 사업개요 39
다. 기간 및 주요 내용 40
라. 사업효과 48
마. 사업집행실적 49
3/4. 광주광역시 50
가. 휴일ㆍ야간 순환당직제 도입 검토 50
나.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워크숍 개최 60
[붙임 1] 모니터링 조사표 63
[붙임 2] 전원소견서 64
[붙임 3] 휴일ㆍ야간 순환당직제 도입에 관한 의견 조사 65
[붙임 4] 순환당직제 대상질환 선정 의견조사 결과 69
[붙임 5] 2014년 12월 휴일ㆍ야간 순환당직표 74
4/5. 대전광역시 77
가. 응급의료실무협의회 활성화 77
나. 중증응급환자의 119신고 및 이용율 제고 방안 79
다. 대전 응급의료 친선 체육대회 81
라. 응급의료 발전전략 워크숍 개최 84
마. 교황 방문 현장응급의료소 운영지원 87
바. 자동제세동기(AED) 설치 현황 파악 90
5/6. 울산광역시 93
가. 러브핸즈 시민응급봉사단 구축ㆍ운영 93
[붙임 1] 러브핸즈 시민응급봉사단 모집공고 104
[붙임 2] 러브핸즈 시민응급봉사단 지원 신청서 106
[붙임 3] 조사 설문지 (교육전) 107
[붙임 4] 조사 설문지 (교육후) 109
6/7. 강원도 111
가. 강원 응급의료실무협의체 협업업무 및 거버넌스 체계 구축사업 111
나. 강원 응급의료 협업업무 및 거버넌스 체계 보고 워크숍 개최 112
[붙임 1] 거버넌스 구축에 관한 설문(보건소/응급의료기관) 117
[붙임 2] 거버넌스 구축에 관한 설문(도, 119본부, 응급센터) 122
[붙임 3] 서면자문요청서 131
7/8. 충청북도 132
가. 충청북도 응급의료협의회 132
나. 충청북도 응급의료 워크숍 개최 136
8/9. 전라북도 139
가.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워크숍 개최 139
나. 응급의료 위원회ㆍ협의회 운영 141
다. 응급의료업무 관계기관 간담회 142
9/10. 전라남도 144
가. 응급의료 네트워크 구축 144
나. 응급의료 활성화 홍보 157
10/11. 경상남도 159
가.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워크숍 개최 159
나. 생명 UP 경남도민 수호천사 양성사업 161
다. 재난대응 기초 교육 및 훈련 161
제4장 결론 및 제언 162
1. 결론 162
2. 제언 162
[별첨 1] 강원도 거버넌스 체계 구축 보고서 166
1. 신 정책통합 개념과 거버넌스의 이해 166
가. 신 정책통합의 개념 166
나. 혁신 거버넌스(Governance of Innovation) 172
다. 정책통합을 위한 혁신 거버넌스(Governance of Innovation)의 수단 182
2. 강원도 응급의료 거버넌스 체계 구축(안) 설문조사 189
가. 강원도 현 정책수행 체계 조사 189
나. 강원도 응급의료 거버넌스 체계 구축[안] 및 설문문항 개발 198
다. 설문조사 207
3. 강원도 응급의료 거버넌스 체계 구축[안] - 중앙정부연계 239
참고문헌 241
[별첨 2] 지역별 사업계획서 공문 및 교부금 신청서 244
표 1-1. 응급의료협의회 구성 인력 및 역할 분담 14
표 1-2. 워크숍 프로그램 18
표 1-3. 워크숍 시상 현황 19
표 1-4. 워크숍 설문 결과 20
표 2-1. 구성인력 및 역할 분담표 41
표 2-2. 지역응급의료위원회 명단 41
표 2-3. 의료지원인력 대상 재난의료지원체계 교육 일정 44
표 2-4. 행정지원인력 대상 재난의료지원체계 교육 일정 44
표 2-5. 장애인아시안경기대회 대비 재난의료지원체계 교육 일정 45
표 2-6. 의료지원인력 대상 재난의료지원체계 교육 일정 46
표 2-7. 사업집행 총괄표 49
표 2-8. 사업집행 세부내역 49
표 3-1. 순환당직제 구성 인력 및 역할 분담 51
표 3-2. 순환당직제1차 설명회 주요 내용 55
표 3-3. 순환당직제 도입 관련 의견조사 결과 55
표 3-4. 순환당직제2차 설명회 주요 내용 56
표 3-5. 2014년 순환당직제 시범사업 대상질환 및 참여병원 57
표 3-6. 2014년 순환당직제 이용건수 58
표 3-7. 2014년 순환당직제 내원 경로 58
표 3-8. 2014년 순환당직제 전원 사유 59
표 3-9.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워크숍 집행 예산 60
표 3-10. 워크숍 프로그램 61
표 4-1. 응급의료실무협의회 활성화 예산집행 78
표 4-2. 중증응급환자의 119신고 및 이용율 제고 방안 집행 예산 80
표 4-3. 응급의료 친선 체육대회 집행 예산 83
표 4-4.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워크숍 집행 예산 86
표 4-5. 현장응급의료소 운영 참여기관 인력현황 87
표 4-6. 현장응급의료소 설치 현황 88
표 4-7. 현장응급의료소 의료실적 88
표 4-8. 현장응급의료소 운영 집행 예산 89
표 4-9. 자동제세동기 현황파악 집행 예산 92
표 5-1. 최근 5년간 우리나라 3대 사망원인 93
표 5-2. 심장 질환으로 인한 지역별 성ㆍ연령표준화 사망률 94
표 5-3. 러브핸즈 시민응급봉사단 운영 인력 및 역할 96
표 5-4. 러브핸즈 시민응급봉사단 예비소집 주요 내용 97
표 5-5. 러브핸즈 시민응급봉사단 발대식 및 워크숍 주요 내용 98
표 5-6. 한마음 체육대회 주요 내용 99
표 5-7. CPR, AED, 선한사마리아인 법 인지 101
표 5-8. CPR 꺼리는 이유 101
표 5-9. 심장정지환자, AED 목격 및 교육 경험 여부 101
표 5-10. 심장정지환자 목격시 CPR 실시 필요성 102
표 5-11. CPR 실시 자신감 및 BLS 교육 적절 주기 102
표 6-1. 거버넌스 결과 보고 워크숍 집행 예산 112
표 6-2. 워크숍 프로그램 113
표 7-1. 충청북도 응급의료협의회 운영 집행예산 135
표 7-2. 응급의료 관리 강화 체계 구축을 위한 워크숍 집행 예산 137
표 7-3. 워크숍 일정 및 프로그램 137
표 8-1. 워크숍 집행 예산 139
표 8-2. 워크숍 프로그램시 간 내 140
표 8-3. 응급의료 위원회ㆍ협의회 운영 예산 141
표 8-4. 응급의료 위원회ㆍ협의회 집행 예산 143
표 9-1. 응급의료 워크숍 집행 예산 145
표 9-2. 워크숍 프로그램 145
표 9-3. 응급의료위원회 명단 148
표 9-4. 1차 응급의료위원회 회의록 149
표 9-5. 2차 응급의료위원회 회의록 150
표 9-6. 응급의료실무협의회 명단 151
표 9-7. 1차 응급의료실무협의회 회의록 152
표 9-8. 2차 응급의료실무협의회 회의록 153
표 9-9. 3차 응급의료실무협의회 회의록 154
표 9-10. 응급의료위원회ㆍ협의회 집행 예산 155
표 9-11. 1차 응급의료 간담회 155
표 9-12. 2차 응급의료 간담회 156
표 9-13. 응급의료 간담회 집행 예산 156
표 9-14. 응급의료 활성화 홍보 집행 예산 157
표 10-1.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워크숍 집행 예산 159
표 10-2.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워크숍 프로그램 160
그림 1-1. 부산광역시 응급의료협의회 추진 체계 14
그림 2-1. 사업지원단 구성체계 40
그림 3-1. 순환당직제 추진 체계 51
그림 3-2. 익월 순환당직표 편성 절차 52
그림 4-1. 제조일 및 유효기간 90
그림 4-2. 배터리 유효년도 91
그림 5-1. 러브핸즈 시민응급봉사단 구축ㆍ운영 추진 체계 95
그림 6-1. 주체별 협력적 공공문제 해결 과정 115
별첨표목차
표 1/표 259. 행정개혁의 주요 기조 166
표 2/표 260. 정책 통합의 분류 169
표 3/표 261. '정책통합(Integration)' 의 오해와 선입견 바로잡기 170
표 4/표 262. 거버넌스 문헌고찰 172
표 5. 전형적인 혁신 거버넌스 구조와 거버넌스 수준(Ideal-typical) 177
표 6. 이해관계자 정의 179
표 7. 전형적인 혁신 거버넌스 구조 수준에 따른 혁신 거버넌스의 핵심과제 180
표 8. 응급의료 및 구급에 관한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의 분절된 기능 194
표 9. 각 위원회 구성원 196
표 10. 제1안의 장단점 202
표 11. 제2안의 장단점 202
표 12. 제3안의 장단점 203
표 13. 규칙에 대한 조례의 우선 203
표 14. 조례와 규칙에 대한 지방자치법의 태도 204
표 15. 조례로 통합안의 장단점 204
표 16. 규칙 통합안의 장단점 204
표 17. 현실적 입법정책 전략방안의 수립 205
표 18. 강원도 응급의료 거버넌스 체계에 대한 설문문항 프레임워크 206
표 19. 연구방법 및 절차 207
표 20. 설문지 구성 및 설문대상 208
표 21. 인구통계조사 결과 210
표 22. 강원도의 응급의료(및 구급)와 재난대응을 위한 행정(지원)체계 212
표 23. 강원도의 응급의료(및 구급)와 재난대응을 위한 현장 대응체계 213
표 24. 공통업무의 일원화 및 업무지원체계의 필요성 214
표 25. 소방본부(구조ㆍ구급)와 보건복지여성국(응급ㆍ재난)간 상시 연계ㆍ협력필요성 215
표 26. 현장 전문가(119소방안전센터, 응급의료기관)의 소리를 정책에 반영 216
표 27. 연계ㆍ협력업무를 각 담당부서에서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정도 217
표 28. 강원도 응급의료 관련 부서 간 협력채널 현황 218
표 29. 각 기구 활성화의 필요성 219
표 30. 기구의 상설기구화(전담부서)의 필요성 219
표 31. 각 기구의 상설화 시 응답자의 기관에서 운영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정도 220
표 32. 각 기구 간 업무의 상호관련성 정도 221
표 33. 각 기구 간 연계미흡으로 시책 및 예산의 중복가능성 정도 222
표 34. 각 기구의 근본적인 목표와 계획의 상호관련이 높은 정도 223
표 35. 각 기구의 효율적, 효과적 시책수립과 시행을 위해 각 기구 간 업무연계 및 협력의 필요성 223
표 36. 중앙정부(ministry)단위 공통이슈(목표) 연계협력 및 심의 기능의 필요성 224
표 37. 중앙정부단위 예산 연계 협력의 필요성 225
표 38. 중앙정부단위 공통이슈 (목표 평가지표)계획 연계협력의 필요성 225
표 39. 시ㆍ도 단위, 응급 및 구급 공통업무에 대한 '지역 예산 연계ㆍ협력' 226
표 40. 시ㆍ도 단위, '시행계획' 및 '집행계획' 의 '공통이슈(목표) 연계ㆍ협력' 226
표 41. 실무협의체에서 '시행계획' 및 '집행계획'의 실무업무 지원을 위한 전문전담기구의 필요성 227
표 42. 실무협의체에서 현장의견수렴 전담부서 기능의 필요성 228
표 43. 실무협의체에서 현장의견수렴 기능을 위한 채널(정보시스템)운영의 필요성 228
표 44. 실무협의체에서 의견수렴 기반 시행계획 및 집행계획 수립 기능의 필요성 229
표 45. 실무협의체에서 양 부서의 평가지표 연계지원 230
표 46. 실무협의체에서 양 부서의 의사결정 균형ㆍ투명성 및 정책반영(자원배분) 보장을 위한 중재기능 230
표 47. 연계ㆍ협력을 위한 의사결정자를 기존 각 기구의 구성원을 단일 기구로 재구성 - 협력채널을 동등권한으로 일원화 231
표 48. 시행계획 및 집행계획 통합운영에 대한 의사결정권자들의 지역정책 및 평가지표 심의기능 232
표 49. 단일 구성된 협의회 위원회의 정책[안] 혹은 이슈 해결을 위한 중재기능(역할: 전담기부의 장) 232
표 50. SECTION 1과 SECTION 2(각 기구의 필요성) 설문결과 종합 및 요약 233
표 51. 강원도 응급의료 거버넌스 체계에 대한 설문문항 프레임워크 235
별첨그림목차
〈그림 1〉/〈그림 142〉 정책 조정의 3대 원리와 정책통합[Peters(1998)] 167
〈그림 2〉/〈그림 143〉 정책통합: 3. 공동의 새 정책개발 168
〈그림 3〉/〈그림 144〉 정책통합의 의의 171
〈그림 4〉/〈그림 145〉 전형적인 혁신 거버넌스 구조 174
〈그림 5〉/〈그림 146〉 사회적 합의 형성을 위한 정책 플랫폼 175
〈그림 6〉/〈그림 147〉 수평적 차원 176
〈그림 7〉 정부부처와 에이전트의 정책 업무분장(역할에 따른 효과적인 권한, 책임, 최종업무수행책임) 182
〈그림 8〉 정책조정과 통합을 위한 예산의 역할 187
〈그림 9〉 정책통합을 위한 핵심 기제별 혁신 거버넌스의 수단 188
〈그림 10〉 응급의료서비스 목적 관점, 응급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정책통합 필요영역 191
〈그림 11〉 강원도 현 응급의료 행정지원 협력체계 192
〈그림 12〉 지역 행정체계의 문제점(〈그림 11〉) 193
〈그림 13〉 부서 중심의 기구[위원회와 협의회] 설립 195
〈그림 14〉 현 행정지원체계(계층적 지자체는 정해진 agenda에서 이행의 의무/지자체는 현재 자체적 계획역량 미비) 198
〈그림 15〉 중앙정부 연계 지역중심 응급의료 거버넌스 체계(거시적 흐름도 : 〈그림 14〉의 개선방향) 199
〈그림 16〉 혁신 거버넌스의 개념을 현 행정지원체계에 적용 200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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