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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중국 문화콘텐츠산업관련 법제 분석 및 한·중 FTA 이후 對중국 진출 방안 [전자자료] : 게임산업을 중심으로 / 강문경 인기도
발행사항
세종 : 한국법제연구원, 2016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 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출처
외부기관 원문
총서사항
Global issue paper ; 16-20-3
면수
49
제어번호
NONB1201617829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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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Ⅰ. 서론 4

Ⅱ. 중국 게임 산업 시장 현황 9

Ⅲ. 중국 게임 산업 관련 정책 및 법제 분석 12

1. 중국 국내 규정 13

(1) 온라인게임관리임시규정(网络游戏管理暂行办法) 13

(2) 인터넷출판서비스관리규정(网络出版服务管理规定) 16

(3)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外商投资产业指导目录) 19

(4) 저작권법(著作权法) 20

2. 한ㆍ중 FTA 상 게임산업관련 규정 분석 22

(1) 서비스 분야 22

(2) 지식재산권 분야 22

Ⅳ. 시사점 및 결론; 한국의 對중국 진출 방안 26

1. 중국 게임 산업 관련 법규의 이해 26

2. 기업 간 활발한 교류 및 정부의 콘텐츠 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26

3. 전문 인력 양성 27

4. 중국 문화에 대한 이해 28

참고문헌 29

[부록 1] 중국 온라인게임관리임시규정(网络游戏管理暂行办法) 30

[부록 2] 중국 인터넷출판서비스관리규정(网络出版服务管理规定) 38

표 01. 한중 문화콘텐츠산업 교역현황 7

표 02. 중국 게임 산업 관련 주요 정책 및 법제 21

표 03. 한중 FTA 지식재산권 분야 게임 산업 관련 규정 25

그림 01. 한중 문화콘텐츠산업 교역현황 5

그림 02. 중국 연도별 게임 산업 수입액 9

그림 03. 중국 국내 게임시장 통계 10

그림 04. 해외진출 애로요인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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