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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6
제1절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7
제2절 연구방법 8
제2장 재난안전관리 사업평가제도 주요 내용 9
제1절 재난안전관리 사업평가 개요 10
제2절 재난안전관리 사업평가 절차 10
제3절 재난안전관리 사업평가 항목 및 평가요소 11
1. 평가항목 11
2. 평가지표 및 평가요소 12
제3장 재난안전관리 사업평가 결과 14
제1절 재난안전관리 사업평가 결과 검토 기준 15
1. 사업의 필요성 15
2. 성과지표 적절성 15
3. 사업 효과성 15
제2절 재난안전관리 사업평가 결과 16
1. 경찰청 16
1) 교통과학장비관리 16
2) 교통안전교육홍보 23
2. 고용노동부 30
1) 근로자 건강보호 30
2) 산재예방시설융자(융자) 36
3) 안전보건문화정착 41
4) 업종별재해예방 47
5) 유해작업환경개선 52
6) 클린사업장조성지원 58
3. 국민안전처 64
1) 소하천정비(생활) 64
2) 우수저류시설 설치 70
3) 재해위험지역정비 76
4) 풍수해보험 83
5)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 89
4. 국토교통부 97
1) 국가하천유지보수 97
2) 국가하천정비 102
3) 단양수중보건설 108
4) 댐 직하류 하천정비 114
5) 소규모 댐 건설 120
6) 수문조사시설 설치 및 개선 126
7) 수자원시설조사및연구 131
8) 운문댐 치수능력 증대 136
9) 지방하천정비 142
10) 충주댐 치수능력 증대 149
11) 평화의댐 치수능력 증대 155
12) 한탄강 홍수조절댐건설 161
13) 홍수예보 및 수문조사 167
14) 교통안전공단출연 173
15) 도로구조물 기능개선 180
16)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 186
17) 도로유지보수 193
18) 위험도로 개선 198
19) 첨단도로교통체계 204
5. 금융위원회 211
1) 안전설비투자펀드 211
6. 기상청 216
1) 고층기상관측망 확충 및 운영 216
2) 국가태풍센터 운영 222
3) 기상관측선 건조 및 운영 229
4) 기상레이더 운영 235
5) 다목적기상항공기 도입 및 운영 242
6) 선진예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248
7) 장기예보 선진 서비스 체계 구축 254
8) 지상기상관측망 확충 및 운영 260
9) 지역 기후정보 생산 및 활용 267
7. 농림축산식품부 274
1) 농업재해보험 274
2) 대규모농업기반시설 치수능력 확대 279
3) 배수개선 285
4) 수리시설개보수 290
5) 수리시설유지관리 295
6) 재보험금 301
7) 농촌용수개발(다목적농촌용수개발) 306
8) 일반농산어촌개발 (소규모용수개발, 지표수보강개발) 311
9) 한발대비용수개발 316
8. 보건복지부 321
1) 감염병예방관리 321
2) 감염병예방및관리종합정보지원시스템구축운영(정보화) 327
3) 감염병표준실험실운영 333
4) 검역관리 339
5) 국가결핵예방 345
6) 국가예방접종실시 357
7) 만성감염질환코호트사업 365
8) 신종감염병대응대책 372
9) 신종감염병 입원치료 병상 확충유지 379
10) 에이즈 및 성병예방 384
11) 열대풍토 및 기생충질환 예방관리 390
9. 산업통상자원부 397
1) 일반광업 육성지원(광산안전시설) 397
10. 해양수산부 404
1) 국가어항 404
2) 국가어항관리 411
3) 동해항3단계개발 417
4) 부산항 423
5) 부산항 신항만 토도제거 429
6) 새만금신항 434
7) 어업기반정비(지방어항건설) 440
8) 어업재해보험 447
9) 여수신북항 453
10) 연안정비 459
11) 울릉(사동)항 464
12) 울산신항1 470
13) 일반항1 475
14) 재해안전항만구축 480
15) 항만시설유지보수(비총액) 485
16) 해양 및 수산자원 관리(연안정비) 490
17) 홍도항 495
11. 행정자치부 500
1) 위험도로구조개선 500
12. 환경부 506
1) 도시침수대응 506
제4장 결론 및 제언 512
제1절 재난안전관리 사업평가 지표에 관한 제언 513
1. 전반적 개선 필요 사항 513
2. 세부 지표에 대한 검토 및 수정 제안 514
제2절 재난안전관리 사업평가제도 체계에 관한 제언 516
〈표 2-1〉 재난안전사업 평가항목 및 평가요소 12
〈그림 2-1〉 재난안전관리 사업평가 절차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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