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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박근혜 정부 4년, 주거비 상승과 소득 정체에 대한 실증 보고서 [전자자료] : 국회의원 안호영 2016 국정감사 자료집 / 국회의원 안호영, UNHABITAT, 한국도시연구소 [주최]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안호영의원실, 2016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 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 통계
출처
외부기관 원문
면수
134
제어번호
NONB1201619708
주기사항
연구책임: 최은영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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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Ⅰ. 서론 9

1. 연구 배경 9

2. 연구 목적 10

3. 연구 방법 11

Ⅱ. 매매가 및 전월세가의 상승 12

1. 매매가 및 전세가의 동반 상승과 월세가격 폭등 12

2. 전월세 시장의 변화 18

Ⅲ. 가구 소득의 정체와 주거비 부담의 증가 22

Ⅳ. 소득으로 감당할 수 없는 서울의 주거비 부담 28

1. 서울 지하철 역세권의 주거비 부담 분석 28

2. 개별 아파트의 평형대별 매매가 최고점 분석 34

3. 개별 아파트의 전세가 시계열 분석을 통해 본 역전세난 36

4. 서울 아파트 거주 전세 가구의 주거비 부담 분석 37

Ⅴ. 부동산 부양이 아닌 주거비 부담 완화 정책으로의 전환 40

1. 기존 정부 정책의 문제점 : 정책 방향의 문제 40

2. 기존 정부 정책의 문제점 :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정체 42

3. 기존 정부 정책의 문제점 : 뉴스테이의 공급 확대 45

4.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전월세상한제의 도입 필요 47

[분석 보고서] 49

1. 분석 개요 49

2. 주택 매매건수 및 매매가의 변화 50

1) 매매건수의 변화 50

2) 전국 시도별 매매가의 변화 52

3) 주택규모별 매매가의 변화 57

4) 주택유형별 매매가의 변화 58

5) 수도권 시군구별 매매가의 변화 60

3. 전세가의 변화 62

1) 전국 시도별 전세가의 변화 62

2) 수도권 시군구별-주택유형별 전세가의 변화 66

4. 월세가의 변화 75

1) 전국 시도별 월세가의 변화 75

2) 수도권 시군구별-주택유형별 월세가의 변화 84

5. 전월세 시장의 변화 98

표 Ⅰ-1. 주택가격 조사 개요 10

표 Ⅱ-1. 전국 시도별 주택 시장의 변화(2011~2016년 6월) 13

표 Ⅱ-2. 월세 유형별 보증금 비율 15

표 Ⅱ-3. 서울 구별 주택 시장의 변화(2011~2016년 6월) 16

표 Ⅱ-4. 전국 시도별 전체 주택과 아파트의 전세가율(2011~2016년 6월) 19

표 Ⅱ-5. 서울 구별 아파트의 전세가율(2011~2016년 6월) 21

표 Ⅲ-1. 월평균 가구 소득의 변화(2006~2015년) 24

표 Ⅲ-2. 1인 임차 가구의 월평균 소득 변화(2006~2015년) 24

표 Ⅲ-3. 2인 이상 임차 가구의 월평균 소득대비 주거비 부담의 변화(1990~2015년) 25

표 Ⅲ-4. 소득 분위별 임차 가구의 월평균 소득대비 주거비 부담의 변화(2010~2015년) 26

표 Ⅲ-5. 1분위 임차 가구의 월평균 소득대비 주거비 부담의 변화(2010~2015년) 27

표 Ⅳ-1. 아파트 매매가 상위 10개 서울 지하철 역세권(2014년 상반기~2016년 상반기) 28

표 Ⅳ-2. 아파트 전세가 상위 10개 서울 지하철 역세권 34

표 Ⅳ-3. 서울 구별 매매건수가 가장 많은 아파트의 3.3㎡당 매매가 변화(2011~2016년 6월) 35

표 Ⅳ-4. 2014~2016년 상반기 강동구와 송파구에서 전세가가 정체 또는 하락한 아파트의 평형 37

표 Ⅳ-5. 2014~2016년 상반기 강동구와 송파구에서 전세가가 상승한 아파트의 평형 37

표 Ⅳ-6. 서울 구별 아파트 거주 전세 가구의 2016년 2분기 신규 계약 시 주거비 인상분 추정액 38

표 Ⅴ-1.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 재고 변화(2007~2015년) 42

표 Ⅴ-2. 전국과 서울의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 변화(2007~2015년) 43

표 Ⅴ-3. SH공사와 LH공사에 의한 서울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의 연도별 공급 추이(2002~2014년) 44

표 Ⅴ-4. 뉴스테이의 임대료 현황 45

그림 Ⅱ-1. 전국 시도별 주택 시장의 변화(2011~2016년 6월) 14

그림 Ⅱ-2. 수도권 시군구별 주택 시장의 변화(2011~2016년 6월) 17

그림 Ⅱ-3. 임차유형별 구성비의 변화(2011~2016년 6월) 18

그림 Ⅱ-4. 2016년 상반기 전국 시도별 전체 주택(좌)과 아파트(우)의 전세가율 20

그림 Ⅱ-5. 2016년 상반기 서울 구별 아파트의 전세가율 20

그림 Ⅳ-1. 2014년 상반기 지하철역 역세권 아파트 3.3㎡당 매매가 29

그림 Ⅳ-2. 2016년 상반기 지하철역 역세권 아파트 3.3㎡당 매매가 30

그림 Ⅳ-3. 지하철역 역세권 아파트 3.3㎡당 매매가의 변화율(2014년 상반기~2016년 상반기) 31

그림 Ⅳ-4. 서울 지하철1~4호선 역세권 아파트 3.3㎡당 매매가(2014년 상반기) 32

그림 Ⅳ-5. 서울 지하철1~4호선 역세권 아파트 3.3㎡당 매매가(2016년 상반기) 33

그림 Ⅳ-6. 서울 구별 아파트 거주 전세 가구의 2016년 2분기 신규 계약 시 주거비 인상분 추정액 39

분석보고서표목차

표 1. 서울ㆍ수도권ㆍ전국의 매매 및 전월세 건수 50

표 2. 전국 시도별 주택 매매건수(2006~2016년 6월) 51

표 3. 전국 시도별 주택의 호당 평균 매매가(2006~2016년 6월) 53

표 4. 전국 시도별 주택의 호당 매매가 연간 상승률(2006~2015년) 53

표 5. 전국 시도별 주택의 3.3㎡당 평균 매매가(2006~2016년 6월) 54

표 6. 전국 시도별 주택의 3.3㎡당 매매가 연간 상승률(2006~2015년) 54

표 7.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규모별 호당 평균 매매가(2006~2016년 6월) 57

표 8.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규모별 3.3㎡당 평균 매매가(2006~2016년 6월) 57

표 9.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유형별 호당 평균 매매가(2006~2016년 6월) 59

표 10.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유형별 3.3㎡당 평균 매매가(2006~2016년 6월) 59

표 11. 전국 시도별 전세 가구의 평균 전세가(2011~2016년 6월) 63

표 12. 전국 시도별 전세가의 연간 상승률(2011~2015년) 63

표 13. 월세 유형별 보증금 비율 75

표 14. 전국 시도별 월세 가구의 평균 월세가(2011~2016년 6월) 76

표 15. 전국 시도별 월세 가구의 평균 월세전환가(2011~2016년 6월) 78

표 16. 전국 시도별 월세전환가의 연간 상승률(2011~2015) 79

표 17. 전국 시도별 월세 가구의 평균 준전세가(2011~2016년 6월) 82

표 18. 전국 시도별 전체 주택과 아파트의 전세가율(2011~2016년 6월) 99

표 19. 서울 구별 아파트의 전세가율(2011~2016년 6월) 101

분석보고서그림목차

그림 1.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 매매건수의 변화(2006~2015년) 51

그림 2. 서울의 주택 매매가와 매매건수(2006~2016년 6월) 55

그림 3. 수도권의 주택 매매가와 매매건수(2006년~2016년 6월) 55

그림 4. 전국 시도별 주택의 평균 매매가(2011~2016년 6월) 56

그림 5.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규모별 호당 및 3.3㎡당 매매가 변화율(2011~2016년 6월) 58

그림 6.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유형별 호당 및 3.3㎡당 매매가 변화율(2011~2016년 6월) 59

그림 7. 수도권 시군구별 주택의 평균 매매가(2011~2016년 6월) 61

그림 8. 서울ㆍ수도권ㆍ전국 평균 전세가의 변화율(2011~2016년 6월) 64

그림 9. 전국 시도별 전세 가구의 평균 전세가(2011~2016년 6월) 65

그림 10. 수도권 시군구별 주택의 평균 전세가(2011~2016년 6월) 67

그림 11. 수도권 시군구별 단독ㆍ다가구주택의 평균 전세가(2011~2016년 6월) 69

그림 12. 수도권 시군구별 아파트의 평균 전세가(2011~2016년 6월) 71

그림 13. 수도권 시군구별 연립ㆍ다세대주택의 평균 전세가(2011~2016년 6월) 73

그림 14.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유형별 전세가 변화율(2011~2016년 6월) 74

그림 15. 전국 시도별 월세 가구의 평균 월세가(2011~2016년 6월) 77

그림 16. 전국 시도별 월세 가구의 평균 월세전환가(2011~2016년 6월) 80

그림 17. 서울과 수도권의 월세 및 월세전환가 변화율(2011~2016년 6월) 81

그림 18. 전국 시도별 월세 가구의 평균 준전세가(2011~2016년 6월) 83

그림 19. 수도권 시군구별 월세 가구의 평균 월세가(2011~2016년 6월) 85

그림 20. 수도권 시군구별 월세 가구의 평균 월세전환가(2011~2016년 6월) 87

그림 21. 수도권 시군구별 월세 가구의 평균 준전세가(2011~2016년 6월) 89

그림 22. 수도권 시군구별 단독ㆍ다가구주택의 평균 월세전환가(2011~2016년 6월) 91

그림 23. 수도권 시군구별 아파트의 평균 월세전환가(2011~2016년 6월) 93

그림 24. 수도권 시군구별 아파트의 평균 준전세가(2011~2016년 6월) 95

그림 25. 수도권 시군구별 연립ㆍ다세대주택의 평균 월세전환가(2011~2016년 6월) 97

그림 26. 임차유형별 구성비의 변화(2011~2016년 6월) 98

그림 27. 시도별 전체 주택(좌)과 아파트(우)의 전세가율(2016년 6월) 100

그림 28. 서울 구별 아파트의 전세가율(2016년 6월) 100

표 1. 수도권 시군구별 호당 주택 매매가(2006~2016년 6월) 102

표 2. 수도권 시군구별 3.3㎡당 주택 매매가(2006~2016년 6월) 104

표 3. 수도권 시군구별 전세가(2011~2016년 6월) 106

표 4. 수도권 시군구별 단독ㆍ다가구주택 전세가(2011~2016년 6월) 108

표 5. 수도권 시군구별 아파트 전세가(2011~2016년 6월) 110

표 6. 수도권 시군구별 연립ㆍ다세대주택 전세가(2011~2016년 6월) 112

표 7. 수도권 시군구별 월세 가구의 평균 월세가(2011~2016년 6월) 114

표 8. 수도권 시군구별 월세 가구의 평균 월세전환가(2011~2016년 6월) 116

표 9. 수도권 시군구별 월세 가구의 평균 준전세가(2011~2016년 6월) 118

표 10. 수도권 시군구별 단독ㆍ다가구주택 월세가(2011~2016년 6월) 120

표 11. 수도권 시군구별 단독ㆍ다가구주택 월세전환가(2011~2016년 6월) 122

표 12. 수도권 시군구별 아파트 월세가(2011~2016년 6월) 124

표 13. 수도권 시군구별 아파트 월세전환가(2011~2016년 6월) 126

표 14. 수도권 시군구별 아파트 준전세가(2011~2016년 6월) 128

표 15. 수도권 시군구별 연립ㆍ다세대 월세가(2011~2016년 6월) 130

표 16. 수도권 시군구별 연립ㆍ다세대 월세전환가(2011~2016년 6월)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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